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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민홍철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깜깜이 공사비 증액 방지법 대표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깜깜이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전날(12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도출된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며, 공사비 증액계약 시에는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시공사와 조합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상호 간의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공사비 검증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행됐던 54건의 검증사례를 통틀어 최초에 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던 공사비 증액 규모는 총 4조 6,814억 7,400만 원이었지만, 공사비 적정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과정에서
- 최대억 기자
- 2023-01-13 16:07
정치/사회 [데이터로 본 민심]이재명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헌정사 최초로 현직 당대표 피의자 신분 검찰조사↑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이번주(1월 6일~12일) 키워드 '이재명'의 거론 빈도가 네티즌 사이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와 SNS, 각종 커뮤니티에서의 키워드 언급 빈도를 분석한 결과다. 종합채널과 SNS, 커뮤니티 채널에서 1위에 위치했으며, 뉴스채널에서도 17계단이나 상승해 2위에 올랐다. 야당 현직 당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스피치 로그’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정문에 도착해 지지자들앞에서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다”며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인데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의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경원과 검찰, 김어준도 뉴스와 SNS, 커뮤니티 검색량에서도 각축전을 벌였다 나경원 키워드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
- 최대억 기자
- 2023-01-13 15:53
국제 일본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년인 기묘년 벽두, 기림시설 '보화종루'(普化鍾樓) 개보수 모금 캠페인…한일 양국 시민 6,661명의 뜻이 모이면 가능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대한민국 본국 시민들이 유일하게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기림시설로 건립한 일본 관음사내 '보화종루'를 아십니까?" '일본판 제노사이드'인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년의 해인 2023년 새해 벽두부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을 위한 기림시설인 일본 관음사 '보화종루'(普化鍾樓) 개보수에 한일 양국 시민들이 또다시 힘을 모으고 나섰다. (사)유라시아문화연대(이사장·신이영)는 11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피해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본국 시민들이 건립한 유일한 기림시설인 일본 관음사내 '보화종루'(普化鍾樓)> 보수를 위한 기금마련에 한일 양국 시민들이 나선다고 밝혔다. (사)유라시아문화연대는 지난해 5월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년 현지 위령의 종루 개보수 및 추모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답사단을 꾸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4~17일 일본 관동의 관음사 일원에 대한 현지답사를 벌인 결과, 답사단은 조선인학살 피해자 기림시설인 '보화종루'의 20년된 단청이 벗겨지고, 38년 세월동안 잦은 지진으로 기와와 지봉, 서까래, 심지어 기둥까지 상당히
- 전상천 기자
- 2023-01-11 16:32
정치/사회 정우택, “北지령 간첩사건, 민주당정권 간첩에 눈감은 탓… 대공수사 대책마련 시급”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0일 자신의 SNS에서 간첩단 혐의 사건과 관련, "제주 간첩단 사건, 충격적"이라면서 "진보당과 노동·사회단체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접선, 제주는 물론,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등지와 전국에 걸쳐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정부·반보수·반미 투쟁을 하고, 주체사상과 김정은의 위대성을 선전하라는 지령을 받아 수년 동안 활동했다고 한다. 지령 이행내역을 북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2021년 8월 적발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도 마찬가지 패턴이다"면서 "모두 해외 접선→지하조직 구축→반정부·반보수·반미 투쟁.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다"고 밝혔다. 그는 "어쩌다 한국이 북한 간첩들이 이렇게까지 활개 치게 된 건지, 지난 5년,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평화쇼에 집착하던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남북대화 창구로 전락시키더니, 국정원법 개정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단독강행해 대공수사권을 폐지했고, 군 방첩 기능과 검찰 대공 수사 기능까지 대폭 축소했다"며 "북한 간첩과 국내 종북 세력들에게 활동 공간을 열어준 것이다"고
- 최대억 기자
- 2023-01-10 14:08
정치/사회 심상정,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제안 기자회견...오늘 오후 2시45분 개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심상정 (정의당 고양시갑) 국회의원은 오늘(9일) 오후 2시 4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김상훈, 김상희, 민홍철, 심상정, 이용호, 이종배, 전해철, 정성호, 조해진 등이 제안자도 나선다. 심상정 의원은 "위와 같은 일정으로 초당적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린다"며 "제안문은 기자회견장에서 배포되고, 사후 보도자료로 공유될 예정이다"며 "또한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친전을 통해 모임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제안문 전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2023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 한 해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힘겨운 도전 앞에 놓여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팬데믹과 기후위기, 미·중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지구적 위험은 물론, 경기침체와 민생위기, 안보위기가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지역소멸, 계층간·세대간 갈등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하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 최대억 기자
- 2023-01-09 13:49
정치/사회 [속보]국회 개헌 자문위 출범...이주영·이상수·박상철 공동위원장 맡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본지의 '개헌특위, 다음주 월요일 출범하나?...이주영·이상수· 박상철 공동대표설 솔솔' 단독 보도대로(6일자 1면)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본지의 예측대로 이날 오전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으로 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사랑재)에서 열린 행사에서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개헌 돌풍을 만들어 보자"면서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동안 (국회가) 명분 싸움에 몰두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 외면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은 총 24명이다.
- 최대억 기자
- 2023-01-09 13:05
정치/사회 [단독]개헌특위, 다음주 월요일 출범하나?... 이주영·이상수· 박상철 공동대표설 '솔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회 내에 가칭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9일) 출범한다는 논의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특위 논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으며 이들 세 사람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최근 만난 게 알려지면서, 실제 등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핵심은 여야 수뇌부의 의중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구성은 여야 8명씩 동수로 구성하되, 이들 세사람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학계를 대신해 공동대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여야 주요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마도 다음주 월요일 발족하는 것으로 합의본 것으로 안다. 이주영, 이상수, 박상철 세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협의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틀전(4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중대선거구제 관련,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국민들께 공감을 받는 것 같다"며, 곧 전개될 개헌특위 구성에 불씨를 지피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장은 "현행 선거구제
- 최대억 기자
- 2023-01-06 12:28
정치/사회 추경호, 대통령께 보고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액 최대 25%까지"="국회 조세법률 입법권 무시" 비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전날(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을 최대 25%까지 확대할 것을 언급한 것은 국회의 조세법률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추가 세제지원을 추진하려면 기존의 세액공제율이 투자를 확대했는지 여부 등 실증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추 장관이 전날 발표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을 최대 25%까지 확대' 발언은 이미 국회가 2023년 세입 부수법안 논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2022년 6%에서 2023년 8%로 증대시키는 방안을 합의한 내용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는 국회가 관련 세법을 합의한지 불과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재개정을 하자는 것으로 국회의 조세법률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다"면서 "이에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설투자 금액을 통해 추가 감면 세금액을 추산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계장치 취득액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 간주
- 최대억 기자
- 2023-01-04 12:11
정치/사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심화시키는 ‘정신성적 장애인’ 표현 삭제要"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처럼 성적성벽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정신성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신성적 장애인’ 용어는 우리나라 법률 중 치료감호법에서만 등장하고 있으며 그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제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입법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정신성적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
- 최대억 기자
- 2023-01-04 11:28
정치/사회 與박성중 "네이버 60억 뒷돈 댄 팩트체크 사업, 尹정부·국민의힘 ‘가짜뉴스’ 선동자로 전락시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대상 부정비율 검증 총건수 부정 건수 긍정 건수 절반의 사실 ∙판단유보 대통령 75% 44 25 7 12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100% 20 18 0 2 장관 및 국무위원 78% 45 25 7 13 국민의힘 72% 53 32 12 9 총합 79% 162 100 26 36 민주당 57% 81 36 27
- 최대억 기자
- 2023-01-03 19:35
정치/사회 與송원석,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 피의자 30일 이내 최근 사진으로 공개!" 대표 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3일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의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 현재 모습과 달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일산 택시기사·동거녀 살인사건과 같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에서도,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현재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 실효성은 물론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수사 당국이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공개하는 피의자의 모습은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토록 하는 두 개정
- 최대억 기자
- 2023-01-03 16:31
정치/사회 재한 중국인들, 2022년12월31일 마지막날 '자유중국(Free China)은 우리의 사명(Our Duty)'이라고 선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022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서울 대림역에서 재한 중국인들이 '자유중국(Free China)은 우리의 사명(Our Duty)'이라고 선언했다. 또 2023년에는 재한 중국인들이 반전체적이고, 반폭력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정의 '출발'선상에 섰음을 대내외에 그 의미를 천명해 주목된다. 중국 유학생과 재한국제인권연대 회원 6명은 이날 오후 영등포구 대림역 앞에서 '전체주의 정부와 폭력적인 통치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중국과 이란, 러시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우리는 전체주의 정부와 폭력적인 통치에 반대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여성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며 "미래에 우리가 더 적은 재난과 고통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23 년에는 중국인 집단이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전체적이고 반폭력적인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며 "결국, 다른 나라의 인권 사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집회 장소에는 '자유 중국, 우리의 의무'라고 적힌 깃발과 함께 중국 정부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붉은 바탕에 노란색 별이 새겨진 '오성홍기'
- 전상천 기자
- 2023-01-02 19:08
정치/사회 윤영찬 국회의원, "정진상씨를 본적도 만난적도 없다. 조선에 대해 분명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네이버 임원으로 재직 당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만나 네이버 신사옥 관련 민원을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지금 이 시점까지도 저는 정진상씨를 본적도 만난적도 없다. 조선에 대해 분명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조선 기자로부터 전화로 사실 확인을 받고 '나는 신사옥 추진 부서에 있지도 않았고 결정 라인도 아니었다'며 '정진상씨를 만난 적이 결코 없다'고 사실 확인까지 해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전해졌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거짓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자신이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검찰의 구두 참고인 소환요청이 있었지만 저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할만한 핵심적 내용을 알지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 소환’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제가 지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선일보)에 이같은 허위보도가 게재된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 전상천 기자
- 2023-01-02 15:39
정치/사회 한동훈 장관,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 준비" 천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1일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우리의 출입국･이민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년 뒤에는 이민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챙기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저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유연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영주권 등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 또는 혜택도 상호주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익을 고려하는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의 균형점을 섬세하게 찾아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 장관과 법무부는 지난 7개월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와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등 비자･국적 제도를 정비하고, 농･어촌 등의 인력난 해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
- 전상천 기자
- 2022-12-31 21:06
정치/사회 사면·복권 이명박 前대통령 "특히 젊은 층이 성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30일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이, 또 특히 젊은 층이 저를 성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7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1시5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이, 또 특히 젊은 층이 저를 성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 새해가 왔다. 지난해에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셨다. 코로나로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들, 기업 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크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세계적인 위기를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 최대억 기자
- 2022-12-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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