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올해 1월1일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행정안전부와 일선 지자체간 민간 모금 전문가 참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20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과 관련, 각 지자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에 따른 홍보매체로 지정함에 따라 민간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중 일부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은 지난해 말 고향사랑기부금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사회적기업과 협약을 맺고 연초부터 발빠르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들어갔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전문 플랫폼을 통해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을 재소비 하는 ‘못난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동시에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꿀벌 복원 모금도 함께 진행했다. 모금을 진행한지 3일만에 천만원을 웃도는 모금성과를 거뒀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전문 플랫폼를 운영하는 한 사회적 기업은 현재, 강원 양구군 외에 전남 신안군, 영암군, 담양군, 광주광역시 동구, 충청남도 등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헌데, 행안부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한 민간 플랫폼을 운영하는 참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고 나섬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전문 플랫폼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같은 행안부의 업무 가이드에 따라 강원도 양구군은 고향기부금 모금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민간플랫폼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모금 프로젝트를 중단한 상태다. 앞서 이 사회적기업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캠페인을 벌이려던 일선 지자체들도 덩달한 지역의 지정기부모금 업무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대신, 행정안전부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고향세 공공 온라인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 본격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행안부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을 위한 70억여원의 예산을 각 지자체에 분담금을 배당, 조달했다.
하지만, 기부자와 지자체의 불만이 상당하다. 복잡한 기부 절차와 시스템 오류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그마저도 지역 답례품 외에 지역 기부금 모금을 위한 현안 지정기부 이슈 등은 찾아볼 수 조차 없다. 이에 일각에선, 7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오픈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근본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설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권선필 목원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기부금현황 관린 등 일선 지자체 행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고향사랑e음>을 운영하는 대신, 일선 지자체와 민간업체들이 고향세 쇼핑몰과 운영대행, 모금위탁 등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행안부가 협력적 리더쉽을 구축하는 모델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