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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탐사기획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후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지켜주겠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1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지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일 경기도 연천 경청투어 현장에서 동두천 옛 성병 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조우, “도지사 시절, 기지촌 피해여성들의 아픈 사연을 잘 알고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이날 동두천 소요산 옛 낙검자수용소(성병관리소)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연천군에 이재명 후보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공대위는 급히 만든 손피켓을 준비하여 이재명 후보에게 호소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연도에 운집한 많은 시민들과 지지자 사이에서 공대위 회원들은 손 피켓을 들고 평화롭게 호소를 하고 있었다. 이날 경청투어 차량에서 내린 이재명 후보는 공대위 회원들의 피켓호소에 관심을 갖고 다가와 짤막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후보는 많은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손 피켓을 들고 있던 회원 적극 관심을 표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 시절부터 미군위안부 등 기지촌 피해여성들의 아픔과 치유문제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준 유일한 후보였다.
- 전상천 기자
- 2025-05-03 11:47
정치/사회 옛 성병관리소, 국제여성 평화인권박물관으로의 활용 방안 제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시장·박형덕)는 지난 2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구-성병관리소 관련 제1차 대화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첫 대화협의체는 동두천 소요산유원지 내 소재한 구-성병관리소 건물과 관련,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화협의체는 구-성병관리소 건물에 대한 철거와 보존개발에 대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시민과 지역단체,시의원,그리고 철거저지공동대책위원회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두천시와 철거저지공대위와는 지난해 12월 간담회를 통해 구-성병관리소 활용방안과 관련,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는데 뜻이 모아져 대화협의체를 구성된 후 첫 만남이다. 대화협의체 첫날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대화협의체의 순조로운 첫 출발을 격려했다. 박 시장은 구-성병관리소의 상징적 의미와 건물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과, 동두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요산확대개발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반면, 철거저지공대위 측은 건물 보존 개발의 당위성과 국제여성 평화인권박물관으로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고, 서로의 의견을 담아내는 시간을 가졌
- 전상천 기자
- 2025-05-03 11:32
정치/사회 아직 끝나지 않았다…'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평화문화제' 열린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평화문화제'가 오는 26일 오후 3시 동두천 지행역 4번 출구 앞에서 열린다. '평화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평화문화제는 과거 국가의 폭력 속에서 희생된 이들의 삶을 기억하고, 이를 통해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문화제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며, 다양한 문화공연과 시민 발언, 시민참가 부스 등이 운영된다. 이날 '2025 동두천 평화문화제'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부터 시작되는 여는 길놀이에는 '소요산성병관리소보존을 간절히 원하는 안양사람들'이 나선다. 이어 경기자주여성연대 파견미술팀의 퍼포먼스로 문화제의 문을 연다. 최희신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2025 동두천 평화문화제'는 김대용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대단원의 막을 연다. 이어 CRC시민참여위원회가 '나는 반딧불' '나에게 넌, 너에게 난' 등 기타와 오카리나 공연을 한다. 이어 경기자주여성연대 오카리나연주팀이 라비타에벨라(영화, 인생은 아름다운ost)와 질풍가도, 뭉개구름 등을 들려준다. 강현욱 등 2명으로 구성돈 '솔리트리오', 가수 임정득, 풍류광대패 등
- 전상천 기자
- 2025-04-27 14:02
정치/사회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등 동두천시의 위법한 행정, 철저하게 감사하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등 동두천시의 위법한 행정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하라!!!' 동두천 옛 성병 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 안김정애 등)는 28일 오전10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위법 행정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희신 공대위 집행위원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안김정애 공동대표 (공대위, 기지촌여성인권연대)가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위법 행정 공익감사 청구'의 취지를 발표했다. 이어 이의환 공대위 정책언론팀장이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김대용 공동대표(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공익감사를 통해 동두천시가 잘못된 인식과 가치판단으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를 지우려는 오류 행정을 바로 잡아 미래로 나아가는 평화의 도시, 인권의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지난 2024년 10월30일부터 동두천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리 서명운동을 펼쳐 받은 1천288명이 서명한 청구 연명서와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공대위는 이
- 전상천 기자
- 2025-03-01 15:39
정치/사회 감사원은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위법 행정'에 대한 철저한 공익감사를 시행하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는 오는 28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앞에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위법 행정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버 공대위의 감사원 앞 기자회견에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참여연대, △전국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65개 단체가 참여한다. 공대위는 이번 감사청구서를 통해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없이 투자심사개최 △지방재정법상 당해연도 사업집행 금지위반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투자심사위원회 제척 기피 원칙 위반(성병관리소) △성병관리소 매입 당시 예측 가능한 철거비용을 감안한 매입비용 삭감 누락 △성병관리소 여론 및 설문조사 조작 등에 적극 개입 △학교법인 신흥학원, 순효학원의 회계규칙 위반에 대해 엄중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지난 2024년 10월30일부터 동두천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리 서명운동을 펼쳐 1천288명이 청구 운동에 동참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및 탄핵 사태로 말미암아 정식 공익감사청구 시점이 불가피하게 202
- 전상천 기자
- 2025-02-26 14:47
정치/사회 동두천시체육회 각 종목단체에 성병관리소 철거 찬성 서명 용지 나돌아 반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6일 현재 현재 천막 농성 91일차 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는 동두천시체육회(회장·주철호) 직원들이 동두천시 공식 체육행사에서 ‘성병관리소 철거추진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철거추진대책위는 동두천시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는 별개의 임의 단체"라며 "헌데, 철거추진대책위가 공조직인 동두천시체육회란 공조직을 이용, 서명을 받은 것은 '편파적 행정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시체육회 직원들은 지난 24일 동두천시장기 배드민터 대회에서 옛 성병관리소 철거추진대책위 서명용지를 들고가 시체육회 소속 각 종목단체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서명운동을 요구했다. 이날 배드민터 행사장에서 중앙동 통장 R모씨는 통장지위에도 불구하고 적극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철거저지공대위 김대용 공동대표로부터 항의를 받은 동두천시 체육회 추철호 회장은 “철거추진대책위의 협조 요청에 문자 발송 정도의 협조는 허용했다"며 "서
- 전상천 기자
- 2024-11-27 15:30
정치/사회 동두천시 소요산 개발 관련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 주장 제기돼 파문 확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가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주한 업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는 21일 오전 11시 동두천시청 기자실에서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여론조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현진 집행위원장(공대위)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동두천시의 여론조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의환 정책언론팀장(공대위)이 동두천시와 용역업체 등의 여론 조작에 대해 추가 설명에 나섰다. 공대위는 위 여론(설문)조사 설문지 작성과 조사 과정, 조사 집계까지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동시에 각계 전문가들의 철저한 자문을 받아 보았다. □ 소요산 개발 찬성 여론 조성위한 조사…동두천시·용역업체 설문지 작성 과정 등에 개입 공대위는 그 결과,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한 ㈜정동이 여론 조사 작업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철거 찬성 비율을 높이려고 적극적으로 조작을 주도한 사실을
- 전상천 기자
- 2024-11-21 18:54
유라시아탐사기획 시각장애인 안마원 연계 플랫폼 ‘힐링하트’,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우수상 수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시각장애인 안마원 연계 플랫폼 ‘힐링하트’가 지난 13일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아이디어 부문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받았다. 플랫폼 '힐링하트'는 AI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사용자 주변의 국가 공안 안마원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안마원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024년 경기도 GenAI․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열고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힐링하트’를 범정부 통합 본선작으로 추천했다. '힐링하트'는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41개의 기관별 예선을 통해 66개 팀이 통합 본선에 진출했으며, 이 가운데 아이디어 부문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각각 5개 팀이 왕중왕전에 올랐다.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왕중왕전을 통한 전문가심사와 국민편가단의 심사 결과, 경기도의 ‘힐링하트’가 아이디어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다. 힐링하트는 시각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 공인 장애인 안마원을 중계하는 플랫폼이다.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지방행정인허가시스템(localdata.go.kr)에서
- 전상천 기자
- 2024-11-15 08:36
정치/사회 동두천시-신흥재단과 커넥션 제기…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의혹 전방위 확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협의매수방식이 아닌 강제수용보상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도, 성병관리소 땅 소유주인 신흥재단측에 유리하게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7년 간 사실상 방치됐던 옛 성병관리소는 자연녹지인데도 공시지가의 200%에 달하는 매입비를 주고 사들인 것으로 밝혔져 동두천시와 신흥재단간의 매매계약에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 동두천시, (구)성병관리소 부지매입은 10년간의 노력 결실…헐값 매입, 자화자찬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왜 신흥재단에 유리하게 협의 매수 했나'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배포된 (구)성병관리소 부지 매입을 ‘10년간 노력의 결실’이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동두천시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동두천시와 신흥재단 간의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의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살명했다. . 동두천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99년 이후 유원지 조성 계획상 휴양시설 부지 △소요산 관광 숙박 및 편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부지 매입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이다
- 전상천 기자
- 2024-11-14 19:44
정치/사회 동두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위반…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무 무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가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인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동두천시가 최근 옛 성병관리소 철거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에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에 따라 예산 낭비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공대위는 8일 활동 일정을 주간 단위로 공개하고 엣 성병관리소를 치유와 인권, 평화기념관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펼쳐나간다. □ 동두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무도 무시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대용)는 8일 논평을 내고 동두천시가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인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팼다. 동두천시는 11월 현재 성병관리소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당장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일반 보유목적의 재산으로 분류한 것이다.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라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연차적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10조의2
- 전상천 기자
- 2024-11-09 21:53
정치/사회 동두천시, 시청사·노인·장애인회관 부지 매입도 법 위반…신흥재단 땅 매입 의혹 확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옛성병관리소 등 신흥재단 땅 특혜매입 의혹을 제기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는 5일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부지확보 사업과 동일하게 시청사 등 공공 부지확보 사업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동두천시가 매입한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 등 건립 부지가 신흥재단 관계자의 땅인 것으로 확인돼 동두천시와 신흥재단 간의 유착 의혹이 더욱 힘을 받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공동대책위는 지난 3일 지행역 앞에서 동두천시장과 시의 지방재정법 위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시내 각 지역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동두천시가 공대위가 내건 현수막 철거에 나서는 등 갈등은 계속됐다. □ 동두천시 추가 법 위반 의혹 튀어나와…청사부지, 노인·장애인 회관부지 추가확보사업도 법 위반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부지확보 사업과 동일하게 시청사 부지확보 사업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동두천시가 시청사와 장애인회관 부지매입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며
- 전상천 기자
- 2024-11-06 14:12
정치/사회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반대공대위, "동두천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시민 캠페인 돌입" 선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 등)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동두천 소요산 공대위 천막 농성장 앞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운동 개시를 선언한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일명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의 부지 매입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소상하게 밝힐 예정이다. 특히, 공대위는 이날 동두천시가 저지른 심각한 실정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와 처벌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캠페인 운동에 나선다. 공대위는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실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을 폭로하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감사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에 근거하여,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
- 전상천 기자
- 2024-10-29 00:15
정치/사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 수상…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재조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강제 철거를 둘러싼 찬반세력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일명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가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선정한 2024년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공모전에서 수상작에 뽑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기자클럽이 후원해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2일 보전가치가 높지만 훼손위기에 놓인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공모전’의 여러 상훈 가운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근대문화유산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위안부 여성들 강제 수용 관리했던 옛 성병관리소…소요산 관광개발사업으로 철거 위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이 응모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에 소재한 대지 2,300평에 건평 200평으로, 1973년 지어진 2층 건물이다. 정부가 당시에 미군 기지촌 내 성매매를 허가하면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위안부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과 달러벌이를 위해 운영했다. 특히, 감염되거나 검진증에 검사 날인이
- 전상천 기자
- 2024-10-25 12:23
정치/사회 동두천시 지방재정법 등 실정법 위반…감사원 등 엄정한 조사 및 처벌 요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부지 매입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상 2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정면 위배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공동대표 김대용)은 24일 논평을 통해 "동두천시가 학교법인 신흥재단으로부터 옛 성병관리소와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동두천시 20억 이상 투자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없이 투자심사… 실정법 정면 위반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매입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모두 29억 원이다. 이같은 규모의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1호에 규정에 따라 20억 원 이상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따르면, 기초 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
- 전상천 기자
- 2024-10-24 23:01
정치/사회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는 형법상 '배임죄'…사법당국 전면 수사"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낙검자 여성, 강제수용소)의 매입과 철거시도는 동두천시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성병관리소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이 완료되어 박형덕 시장과 해당 책임자들, 시의회 의원들은 배임죄와 배임교사죄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며 경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공동대표 김대용)은 24일 정책논평을 통해 ""동두천시가 학교법인 신흥재단으로부터 옛 성병관리소와 부속토지를 매입하면서 건물의 가치평가 때 0원으로 평가하고, 철거에 따르는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헌데, 시가 매입가격을 낮추지 않은 채 신흥학원재단에 유리한 가격(토지가격)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어 "매입 당시 건축물 지장물 철거를 신흥재단이 부담하거나, 매입비용에서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마땅한데, 신흥재단에 유리하게 매입하여 철거비용만큼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 성병관리소 철거…배임(교사) 범죄 구성요건을 성립시키는 행위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 전상천 기자
- 2024-10-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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