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페미니즘당 창당모임(공동대표 이가현)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페미니즘 정치를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이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가현 공동대표,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나영 은평민들레당 대표,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해 발언, 이밖에 다수의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 지역정당네트워크 활동가 및 시민들이 참여해 현행 정당법의 위헌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에는 12개 단체 및 정당, 25명의 시민이 연명했다.
이가현 공동대표는 "페미니즘당은 지금까지의 정치가 대변하지 않은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대변, 성평등이 기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정당"이라면서 이미 "정치인을 출마시키고, 정책을 발굴하고, 당원을 교육하는 등 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공동대표는 "작은 정당이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큰 정당들의 변화도 만들어진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성평등사회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소수정당과 지역정당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포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는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라면서 "현행 정당법은 이와 같은 정당조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당을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조항과, 일률적으로 시도당을 5개 이상 두도록 하고, 시도당의 각 당원을 1,000명 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두고 "정당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오히려 (헌법재판소가)기타 다른 요소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과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는 "소수의 당원들이라고 해서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기성의 정당들과 똑같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창당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다양한 정당의 출현을 배제하고 정당체계를 폐쇄적으로 만들게 된다"고 부연했다.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의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은 "정당설립요건 완화는 그중에서도 정치의 다양화와 정치참여 자유 증진을 위해,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치에서 소외되어왔던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대단히 필수적인 과제"라며 "새로운 의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정당네트워크의 나영 은평민들레당 대표는 "지난 6.1 지방선거는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한 유례없는 선거였다"면서 "지역정당이 불법화되고 중앙정치가 지역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동안 은평에 사는 저에게 은평의 정치가 더 낯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농민의 정당, 지역 노동자의 정당, 지역 소상공인의 정당 설립이 막혀있기에 그들의 삶과 밀접한 지역 고유의 의제는 정치적 힘을 가질 수가 없다"고 촉구했다.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은 "현재 한국의 정치는 이성애, 비장애인, 고소득층, 고연령, 고학력, 특정직업 등 특권층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제도 개혁 논의만으로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페미니즘 정치를 가로막는 것은 비단 정당법만이 아니"라면서 여성할당제, 선거운동 기준, 선거운동제도와 선거자금제도, 선거법,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의 미비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페미니즘 정치의 무한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가로막는 정당법을 개정하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향후 정당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은 성평등을 중심 의제로 둔 정당 준비모임으로, 2017년 활동을 시작하여, 지난 21대 총선과 2021년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를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