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입 예산을 실제 들어오는 세입보다 적게 잡아 추계하는 관행이 되풀이하다 보니 년간 136억원(실제 세입결산액의 72.83%)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산림연구소에 따르면 현 시점의 최신 결산자료인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1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을 비교해보니 세입결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36조원 많았고 전국 지자체 당초예산액 합계 대비 세입결산액 합계로 본 세입 오차율은 37.3%로 집계됐다.
지자차별 세수 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전남 구례군이 126.82%로 높았고 대구가 17.95%로 가장 낮았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회계 결산 이후 남은 돈) 규모는 68조5천억 원이며 여유재원 규모가 41조1천억원(순세계잉여금(31조4천억원) + 재정안정화기금 9조7천억원))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책임연구원은 "지방정부에 잠긴 돈 68조5천원 만큼 내수 경기에 악영향이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결정적 영향을 줄만큼 큰 규모"라며 "여유재원 41.1조원 만큼 지역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집행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추경이 잦아 기존의 신속집행은 재정지표로서 무의미하다"며 "현행 결산액의 72.8%에 불과한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을 산출하여 발표하는 것은 재정의 현실을 크게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