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미국의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을 제시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의 대(對)중 견제 정책 동향과 미국의 정책이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엿볼수있는 내용을 담은 'Futures Brief' 제23-01호(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반도체)를 16일 발간했다.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거버넌스그룹)은 미 상무부의 대(對)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미국의 전략에 따른 미중 갈등 영향으로 인해 한국, 대만, 일본 등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포함된 국가의 기업 간에도 닥칠 치열한 경쟁을 예견하고, 특히 국회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해외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 요소로 작용된다"면서도, "미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산업에 보조금 및 세액공제 명목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시행함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하며, 미국이 자국 내 제조역량 강화를 추구함에 따라 자칫 한국 내 반도체 생산기반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시사했다.
그는 또 "일련의 대(對)중 견제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 기업 및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미 상무부 대(對)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지난해 10월7일)는 사실상 첨단 반도체 제품의 중국 수출을 전면 중단시킴으로써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의도로 해석, 이는 중국의 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 및 인공지능 분야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