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봉화 광부 2명 구조 성공...221시간 커피믹스로 버텨 '기적 생환'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광산 매몰사고로 고립됐던 광부 2명이 4일 밤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221시간 만이다. 경북 봉화소방서는 4일 밤 11시 쯤 고립됐던 작업 반장 박모 씨(62)와 보조 작업자 박모 씨(56)를 사고지점 근처 갱도에서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갱도 밖을 걸어 나올 정도로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당국에 따르면, 두 광부는 폐갱도 내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비닐로 바람을 막으면서 추위를 견뎠다고 한다. 소방당국은 구조된 두 광부를 안동병원으로 이송했다. 두 광부는 다행히 열흘 째 고립됐던 것에 매우 양호한 건강 상태로 돌아왔다. 이들은 고립 기간 동안 약간의 물과 커피믹스를 먹으며 버텼지만 의료진은 별도의 수술이나 중환자실 입원 치료도 필요 없을 정도로 1차 진단했다. 구조당국 등에 따르면 극적 구조된 선산부(조장) 박모(62) 씨와 후산부(보조작업자) 박모(56) 씨는 고립 당시 가지고 있던 커피믹스를 비상식량 삼아 먹으면서 버텼다. 경북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고립자들은 가지고 있던 커피믹스를 밥처럼 드셨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커피믹스가 떨어졌을 때는 (위에서

• 권경희 기자
• 2022-11-04 23:58

정치/사회 기동민 의원, "교정시설 내 신상공개‧전자발찌 기간 경과 방지법" 대표 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4일 올해 법무부 국정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전에 저지른 범행이 드러나 수감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 정지되지 않는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징역형을 받으면 교정시설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목적인 출소한 범죄자의 재범억제, 성범죄 경각심 제고 등을 생각하면, 사회와 격리된 교정시설 안에서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경과되는 제도적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죄를 범한 시기에 관계없이 범죄로 구금되거나 수용된 기간 동안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정지되도록 하고, 신상정보 공개 중 다른 범죄로 재수감 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추진한다. 기동민 의원은 “범죄시기 또는 다른 범죄라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기간

• 최대억 기자
• 2022-11-04 11:06

정치/사회 계열사 동원 '개인회사 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 2심도 벌금 2억원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4)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지시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토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해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APD와

• 권경희 기자
• 2022-11-03 14:30

정치/사회 매몰사고 봉화 광산 시추작업 성공…내시경으로 교신시도 "아직 반응 없어"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박○○씨! 박△△씨! 제 목소리가 들리면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오세요. 야광등을 내려보내겠습니다. 5분 정도 기다린 후에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먹을 수 있는 미음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힘내세요. 불빛을 내릴테니 보이면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두둘겨 주세요."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 9일째인 3일 고립된 작업자 2명의 생존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투입된 시추기 중 2대가 '구조 예상 지점'에 도달했다.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지름 76㎜ 천공기(3호공)가 목표 지점인 지하 170m 깊이에서 동공을 확인해 오전 7시 13분께부터 갱도 내부를 내시경 장비로 생존자 확인에 들어갔다. 3호공으로부터 30m 거리에 있는 4호공도 오전 7시에 천공돼 사고 갱도와 연결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지하 갱도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께 "구조 예상 지점에 관통된 3호공에 내시경 카메라를 투입했다"며 "갱도 내 공간은 보였지만 매몰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4호공에도 내시경 카메라와 유선 통신망을 투입해 매몰자와 교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응은

• 권경희 기자
• 2022-11-03 11:31

경제 美 고강도 긴축에 경제금융수장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오전 7시30분 서울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국시간 3일 새벽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국내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상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연준의 FOMC 정례회의 결과 및 그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동향,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 우리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높은 경계감을 유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미국 FOMC 결과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 반응을 볼 때 아직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대북 리스크는 항상 잠재돼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오늘 새벽까지 국제 금융시장 반응을 볼 때 아직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이지만 항상

• 권경희 기자
• 2022-11-03 08:43

정치/사회 홍석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 등 피해자 인권 침해 없도록 인권위 역할 필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3일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홍 의원은 우선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홍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이 대선 직후 사내게시판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인권위원장은 징계를 내리는 등 심각하게 고민해할 문제로,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인권위원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권은 천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권위는 보편적인 측면에서 두

• 최대억 기자
• 2022-11-03 08:38

정치/사회 최춘식“6군단 부지반환 요구… 국방부, "포천시와 구체적 협의할 것" 답변 제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이 포천 6군단 시유지 반환을 요구하자, 국방부가 ‘포천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장을 직접 만나, 국방부, 포천시, 군(軍)이 참여하는 ‘반환 문제 논의를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포천시와 국방부는 최춘식 의원의 제안에 따라,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4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했고, 오는 15일 국방부에서 1차 상생협의체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국방부에 재차 공문을 보내, ‘부지 반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하여 포천시민의 권리 제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국방부는 ‘포천시와 상생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한편 현재 해체 후속조치를 밝고 있는 6군단은 17.6만㎡(5.3만평)에 해당하는 ‘포천시 시유지’를 무상사용 허가받아 활용해왔다. 시유지 약 8만평은 6군단 실제 활용 5만3천240평과 실제 활용하지 않는 2만천평을 합한 수치다. 최 의원은 “상생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출범

• 최대억 기자
• 2022-11-03 07:58

정치/사회 이태원 사고 관련 팩트체크

• 권경희 기자
• 2022-11-02 18:57

정치/사회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내역, 윤 대통령 지시로 공개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112 신고 내역 공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사고 진상 규명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 전 경찰의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 보고를 받고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확인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경찰이 공개한 것"이라며 "진상 확인 지시의 결과가 (신고 내역) 공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압사 사고 우려' 112 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용산구청장 등의 '112 신고 처리 현장 대응 미흡' 등 사과도 이어졌고, 오후 5시쯤 신고 내역이 언론을 통해 전격 공개됐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된 경찰 등의 부실 대응 질책 및 진상 확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수사·감사와 함께 경질 등 문책도 따를 것으로 보는

• 권경희 기자
• 2022-11-02 16:05

정치/사회 '112신고 부실대응'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112신고 부실 대응과 관련, 2일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경찰청은 “이임재 현 용산경찰서장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용산경찰서장 후임자를 발령할 예정이다. 이 서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력 배치와 112 신고 대응 미흡은 물론,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1분이 지난 시점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산경찰서 등을 감찰 대상에 포함해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에 나선 상태다. 이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전날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이 서장에 대한 대기발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감찰이나 수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서장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 상관없이 현재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 옆 골목에선 지

• 권경희 기자
• 2022-11-02 15:16

정치/사회 軍 “분단 이후 처음 NLL 이남 우리 영해 인근에 北미사일…용납 불가”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2일 북한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발표한 군의 입장을 통해 “북한은 오늘 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 됐다”며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북한은 한미연합 공중훈련 기간 중인 2일 동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쏘며 미사일 도발을 벌인 지 닷새 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5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3발을 포착했다. 특히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 가운데 1발은 울릉도 방향을 향해 날아오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26㎞ 지점 공해 상에 떨어졌다. 강원도 속초 동쪽 57㎞, 울릉도 서북쪽 167㎞ 거리 해상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동해상을 향해 쏜 미사일이 NLL 이남 수역

• 권경희 기자
• 2022-11-02 11:07

정치/사회 "지자체 검사 부실 등으로 부과된 건축물 이행강제금, 대폭 줄어든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앞으로는 지자체의 실태조사 미흡과 사용승인 검사 부실 등의 이유로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에 따르면△위반행위 후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로서 위반행위 당시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8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허가권자에게 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

• 최대억 기자
• 2022-11-02 10:37

정치/사회 [속보] 울릉군 공습경보… “북, 탄도미사일 동해상 발사”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8시 55분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ytn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전했다. 인근 주민들은 가까운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하고 방송을 청취하라고 말했다. 공습경보란 소속불명의 항공기 등이 접근해 왔을 때에 이에 대하여 방호태세를 취하도록 알리는 행위·신호를 가리키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① 경계경보:적기의 내습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경계하라고 미리 알리는 행위(신호), ② 공습경보:실제로 적기가 공습해왔을 때에 이를 알리는 행위(신호), ③ 경보해제:경계경보·공습경보가 해제되었다고 알리는 행위(신호) 등이다. 이에 대한 신호수단으로는 사이렌·버저·종·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 권경희 기자
• 2022-11-02 08:56

정치/사회 오세훈 "이태원 사고에 무한한 책임"…공식 사과하며 눈물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부상자들도 조속히 쾌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이번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있는 모든 시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족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지금부터 촘촘히 챙기고 정부와 함께 관련 제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날 입장을 밝히게 된 계기에

• 권경희 기자
• 2022-11-01 17:52

정치/사회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112 신고‥"압사당할 것 같다"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경찰이 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인파가 많으니 통제해달라”는 112신고를 11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전화로 ‘현장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며 안내하는 수준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1일 관할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대해 고강도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각 신고 건별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사고 당일 이태원 인파 관련 112신고 접수 녹취록 11건에는 압사 사고 위험성을 알리며 경찰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첫 신고 시각은 오후 6시 34분으로, 사고가 난 오후 10시 15분보다 4시간 가까이 이른 시점이다. 신고자 A씨는 “골목에 지금 사람들이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다”며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거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 아무도 통제 안 한다. 경찰이 좀 서서 통제해서 인구를 좀 뺀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인파 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 권경희 기자
• 2022-11-01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