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내 정치권이 올겨울 한파와 가스요금 인상을 계기로 난방비 폭등 책임에 대한 정치적 공방과 함께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인상 등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수석연구위원과 신희진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에너지복지정책에 편성된 예산은 3천165억원으로 전년도 추경기준 3천499억원에 비해 오히려 334억원 감소했다는 것.
감액은 대부분 양적비용지원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이뤄져, 해당 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추경 2천306억원에서 1천910억원으로 396억원 감소했다.
두 위원은 "한파 이후 다급하게 증액이 추진되었으나 정책추진의지가 부족한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본예산에서 에너지복지정책예산이 감액된 것과 달리 석탄산업지원예산은 전년대비 1천100억원 증액된 3천739억원 편성됐다"면서 "석탄산업 전반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연탄의 가격구조는 여타의 에너지에 비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연탄소비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러나 에너지취약계층의 연탄사용확대는 환경유해물질의 배출과 화재 및 안전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에너지복지는 적정온도 확보 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관점에서의 에너지전환의 과제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석탄산업지원예산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확보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