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AI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양곡관리법의 폐해를 오직 민주당만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인 챗GPT를 활용해 민주당이 2월 임시회에서 날치기를 예고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곡법이 농민 피해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패를 낳게 된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챗GPT는 인공지능 챗 프로그램으로서 대규모 언어예측 모델을 활용해 수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술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챗GPT에 대해 "잘 연구해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행안부에서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챗GPT 분석에서 민주당의 양곡법이 △국가 재정 악화 △과잉 생산 유발 △시장의 비효율성 초래 △공공 부패 유발 △농업 경쟁력 저하 등 크게 5가지의 문제점을 양산한다고 2천자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챗GPT 분석에 따루면 우선 정부 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 정부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쌀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은 특히 쌀의 과잉 생산이 있을 경우 상당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져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과잉 생산과 관련, “시장에 쌀이 과잉 공급되고 시장 가격이 낮아져 최저 지원 가격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시장의 비효율성 초래와 관련해서는 “쌀 의무구매 정책은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쌀을 사들여 처분하기 어려운 흑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부패와 관련해선, “ 쌀 구매와 저장을 위한 정부 계약 배분에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의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경쟁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지원가 정책은 쌀 생산자들이 시장 신호에 덜 반응하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챗GPT 분석을 토대로 안 의원은 “시장에 쌀이 과잉 공급되고, 시장 가격이 낮아져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쌀 구매와 저장을 위한 계약에 공공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미 두 차례 발표한 연구결과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빅데이터 프로그램 역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이 가져올 중대한 부작용을 뚜렷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과 이성을 거부한 채 정치적 구호만 앞세워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결국 그 자리를 언제 AI에 빼앗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과학이 우리에게 말하는 양곡관리법의 백해무익함을 직시하고, 정치인이 AI보다 낫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시장의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시켰다"며 "국민의힘은 많은 전문가들과 농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양곡법을 민주당이 또 한번 날치기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