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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2023년 예산안] “60조 감세ㆍ경제침체로 세수 확보” 글쎄?...감춰진 4가지 문제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재정정책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0일 정부의 ‘2023년 예산안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 “정부는 연간 총지출 증가율이 아니라 ‘정권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이라는 지표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확히 증명되는 바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상민 연구위원은 “정부는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16.6% 증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대비 개선 된다고 설명했기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보도자료에 인용된 각종 통계 지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실제로 총수입과 총지출 변화를 파악해보면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특별히 더 긴축은 아니라는 것. 그는 확장적 기조를 전환했다기 보다는 코로나19의 일시적 지출을 줄였다는 것이 더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 2017년 총지출 규모를 3.7% 증대할 때, 당시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슈퍼예산’이라고 주장했
- 최대억 기자
- 2022-08-30 17:43
정치/사회 대공노, 내일(31일) 내년도 공무원 보수 실질삭감 정부 규탄 기자회견 진행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진, 이하 대공노)과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주강식, 이하 민공노)은 3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에 대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각 연맹의 단위 노조단체들은 “이미 알려진 바 대로 이날 있을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의 인상률(1%대)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는 그간 물가상승률과 비교해서도 터무니없는 인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대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하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고 촉구했다. 이어“지난 5월부터 우리 공무원연맹과 단위 노조들은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재구성’과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요구하는 집중 투쟁을 전개했으나 정부는 무시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공노와 민공노는 정부의 거짓정책에 항거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 적극적인 내년도 공무원보수 예산안 심의를 통해 반드시 납득할 만한 수
- 최대억 기자
- 2022-08-30 12:50
유라시아탐사기획 韓, 반도체 대중 수출 비중 “20년새 13배 증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산업군은 정밀기기와 정밀화학, 반도체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0년간 수출의존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반도체로 조사됐다 . 2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내놓은 ‘산업별 대중(對中) 수출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은 ‘정밀기기’(42.5%), ‘정밀화학’(40.9%), ‘반도체’(39.7%), ‘유리’(39.3%), ‘석유화학’(38.9%) 순으로 집계됐다. 2년전(2000년) 수출 비중이 높았던 ‘목재’(42.3%), ‘가죽·신발’(38.8%), ‘석유화학’(33.4%), ‘기타 전자부품’(27.2%) 등과는 확연히 달라진 순위다. 대한상의는 “소비재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기술집약 산업의 대중 수출이 크게 늘어난 양상”이라며 “한·중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2000년 반도체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은 3.2%였지만, 지난해는 39.7%로 약 13배 가량(36.5%p) 증가했다 . 이어 수출 비중 증가폭이 큰 업종은 ‘정밀기기’(7.5%→
- 최대억 기자
- 2022-08-30 12:29
정치/사회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성남의료원 민간위탁과 성남FC 매각 반대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의료원 민간위탁 및 성남FC 매각 계획을 중단하라" 정의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양호영)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취임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구단인 성남FC 연고이전 및 해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성남시의 첫 희망시장’이 되겠다는 일성이 무색하게 취임 초부터 성남시민들에게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의당 성남시위는 "성남시의료원과 성남FC의 주인은 성남시민이고, 시민의 보건복지, 스포츠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며 "시민의 의견조차 묻지 않은 채, 성남시의료원과 성남FC의 운영 포기를 선언하는 것은 전임 이재명 시장에 대한 ‘정치보복’을 자인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이미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공동대책위를 꾸려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반대에 나섰다. 또 시민구단 성남FC 매각 계획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성남시민은 물론, 축구를 사랑하는 전국의 시민들도 성남시민구단의 존속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려 한다
- 전상천 기자
- 2022-08-30 10:46
정치/사회 홍준표 "버리면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둘 다 구질구질" 이준석·윤핵관 싸잡아 비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9일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 내홍 상황과 관련, "양측 모두 상식과 순리가 아닌 억지와 집착으로 눈살 찌푸려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버리면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둘 다 똑같다“면서 ”그만들 해라. 둘 다 구질구질하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판결문 보니 요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하네요. 대단 합니다"라고 썼다. 홍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윤핵관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킨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도록 결정했다. 이날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의 소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
- 최대억 기자
- 2022-08-29 20:35
정치/사회 인천시, 9월 한달 위기가정 방문 전수조사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인천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정 방문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미신청자 552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한 달간 방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만4천가구에 약 568억원의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수혜대상 가구 중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552가구의 미신청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방문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방문 조사를 통해 이들의 생활 실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에는 관련 복지 서비스를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 권경희 기자
- 2022-08-29 19:36
강판밸리 보건복지부, 서울 중구에 K-바이오헬스 총괄지휘할 전략센터 개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연래봉래빌딩에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를 개소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창업 공간 임대와 실험장비 공유, 임상시험 자문 등의 기능을 하는 6개의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전략센터 개소로 전국 6개의 지역센터를 총괄·지원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지역센터와 정례적인 교류·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센터가 활용하고 있는 시설과 실험장비 등을 지역센터 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한다. 또 지역센터의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과제 발굴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병원·임상중개기관·산학협력지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장비·시설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역센터별 특화된 기능을 개발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전략센터를 중심으로
- 전상천 기자
- 2022-08-26 16:01
산업/부동산 국토부·서울시, 서울시 주택 1만호 공급 시동…종로 연건동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내에 1만호 신축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와 서울특별시(시장·오세훈)는 26일 종로 연건동 등 서울시내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 발표했다. 국토부ㆍ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2월말 사이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마포 아현동 △영동포구 도림동 △종로구 연건동 △중랑구 면목동 △은평구 응암동 △양천구 신월5동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시흥4동 등 8곳이 뽑혔다. 국토부ㆍ서울시는 공공의 참여와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서울 도심 내 약 1만호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 운영…59곳 중 최종 8곳 선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최근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공모(`21.12.)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 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심의했다. 우선 관할 자치구는 지난 3월말 주민 30% 이상
- 전상천 기자
- 2022-08-26 15:36
경제 한수원, 3조원대 이집트 원전 사업 수주…13년만 대규모 계약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탈원전 백지화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원전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무려 3조원대 대규모 계약으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 쾌거를 이뤘다. 중동에 이어 아프리카 원전 시장에 처음 진입한 것으로 현재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체코·폴란드 등이 발주하는 대규모 사업의 수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새 정부의 원전 수출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원전건설 담당 자회사인 ASE JSC사와 엘바다 원전에 기자재를 공급하고 터빈 건물을 시공하는 3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은 ASE JSC사가 2017년 이집트 원자력청(NPPA)에서 수주해 1,200MW(메가와트)급 원전 4기(VVER-1200)를 카이로 북서쪽 300km 지점의 엘다바에 건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300억달러(40조원)으로, 지난달 1호기 원자로 건물 콘크리트 타설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8년 1호기의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으로 원전 4기와 관련된 80여개 건물과 구
- 권경희 기자
- 2022-08-25 19:57
경제 횡령 등 금융사고 잇따라 터진 새마을금고 감시 강화…암행 검사역·명령휴가제 도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새마을금고에 암행 검사역 제도를 도입,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검사도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시 시재검사(자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상시화한다. 특히 비위행위로 조사·수사를 받는 관련자는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하고, 내부 부정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의 포상금도 최고 5천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횡령과 다이아몬드 불법 대출 등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실추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7월부터 금융위·금감원·예보·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횡령 등 금융사고 철저 예방 서울 송파중앙과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횡령사고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최근 금융사고들이 주로 소형금고에서 발생한 만큼, 금융업 경력자
- 전상천 기자
- 2022-08-25 18:07
경제 윤석렬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민관 ‘원팀’ 대응…EU와 공조 모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최근 미국의 중국 배제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민관합동 대응반을 구성,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미국 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아웃리치)를 전개해 해결책을 찾는 동시에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하는 등 타개책 마련에 나섰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한국 기업 배제 가능성 농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최근 입법 동향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반면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
- 전상천 기자
- 2022-08-25 17:42
강판밸리 시각 장애인의 시력 복원을 돕는 '전자눈' 개발하는 '셀리코', 프리 시리즈A 투자 유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전자약 의료기기인 '전자눈'를 개발하는 소셜벤처 기업 셀리코(대표·김정석, CELLICO, )가 최근 프리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유안타인베스트먼트가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투자 금액은 비공개다. ◇시각 장애인의 시력 복원을 돕는 ‘전자눈’…이미지 센서 판교 입주기업인 셀리코가 개발하고 있는 '전자눈'은 망막색소 변성증 혹은 황반 변성증으로 인해 손상된 시세포층에 카메라 역할을 하는 이미지 센서 칩을 삽입하는 장치다. 삽입된 장치가 빛을 감지한 후 이를 생체 전기 신호로 변환해 줘 시각 장애 환자들의 시력 복원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셀리코는 시세포를 대체할 이미지 센서 설계 기술과 생체 적합 패키징 기술을 확보했으며, 동물 실험을 통해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출시될 예정인 셀리코의 전자눈 장치의 보정 시력은 최대 0.1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시력 교정용 증강 현실 기술까지 완성되면 시각 장애 환자들이 자립적 생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리코는 이를 위해 증강 현실, 반도체, IT, 재료 공학 등 다양한 공학 기술을 적용한 첨단 융합 기술을
- 전상천 기자
- 2022-08-25 17:00
문화/스포츠 템퍼, 주한 덴마크대사관과 ‘덴마크 행복의 비밀’ 캠페인 전개해 화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덴마크 프리미엄 매트리스 브랜드 ‘템퍼’와 주한 덴마크대사관이 ‘덴마크 행복의 비밀’ 캠페인을 25일 현재 전개 중이다. 덴마크 행복의 비밀 캠페인의 목적은 자전거와 디자인, 미술, 축제, 인테리어, 휘게(Hygge) 등 덴마크인들의 문화에 기반한 일상에 숨어있다. 이에 템퍼코리아는 올봄, 네 번째 시리즈로 선보인 ‘템퍼, 덴마크를 담다’ 캠페인에 이어 또 한 번 덴마크 문화 알리미를 자처하고 나섰다. 템퍼는 코펜하겐 관광청의 사진을 활용한 카드뉴스 콘텐츠를 통해 덴마크의 평화롭고 행복한 면면을 소개할 계획이다. 총 6회 차로 구성된 캠페인 콘텐츠는 8월 5일 티저 이미지 공개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주한 덴마크대사관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계정, 템퍼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국·영문으로 업로드되고 있다. 현재 공개된 컨텐츠는 지난 12일 덴마크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전거’ 편이, 19일에는 덴마크 모던 디자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가구 디자이너 ‘핀 율(Finn Juhl)’ 편이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26일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히는 덴마크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에서 세 번째 ‘행복의
- 전상천 기자
- 2022-08-25 15:41
정치/사회 화성 홍익대 4차산업혁명캠퍼스, AI․반도체융합연구동 오픈에 경기도 미래차 핵심 단지로 급부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화성 기안동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에서 AI·반도체융합연구동이 본격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경기도 미래차 핵심단지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화성 홍익대 4차산업혁명캠퍼스에서 지난 24일 열린 준공식에는 이면영 홍익학원 이사장과 서종욱 홍익대 총장, 권칠승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시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한정헌 교통안전연구원장, 박정국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사장 및 산업체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이날 준공식에서 “경기 서남부 미래차 제조단지와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벨트화로 미래차 기술혁신 거점 조성 및 산업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공 강조했다. 이어 염 부지사는 “미래차 연구인프라와 교육 경험이 풍부한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가 경기도 미래차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번에 준공된 AI·반도체융합연구동은 오는 2023년까지 총 369억 원(국비 160억 원, 지방비 160억 원, 민자 49억 원)을 투입,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천230㎡ 규모로 지어졌다. 이 연구동은 ▲자율주행차 부품 협력기업 지원을
- 전상천 기자
- 2022-08-25 15:07
정치/사회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들, 경기도의 한미협력사업에 처음올 감사 서한문 전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 사업에 대한 감사 서한문을 보내왔다. 경기도는 최근 미 육군 캠프 용산-케이시 시설사령부 소속 관계자들이 경기도청 북부청사 군관협력담당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 총 25장의 감사 서한문을 전달해 왔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문화체험 행사에 참여한 미군 측이 서한문을 통해 경기도에 감사함을 직접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서한문은 캠프 용산-케이시 관할 K-16(성남비행장) 소속 주한미군과 배우자·자녀들 40여 명이 올해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에 참여한 후, 보답의 의미로 작성한 것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월 4일 도의 대표 문화체험 관광지인 용인시 한국민속촌과 이천시 도자기 마을 등을 방문, 도자기 만들기과 전통춤 등을 관람하며 한국의 문화를 배웠다. 서한문의 주된 내용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더욱 잘 알 수 있었으며,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테레사 게일 씨는 서한문을 통해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민속촌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었다"며 "문화적 경험을 지원해
- 전상천 기자
- 2022-08-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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