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은 최근 정부가 공포한 지속가능발전 시행령에 거버넌스의 필수 요소인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명시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단지 ‘행정비용’을 이유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토록 해 그 취지와 위상, 기능이 대폭 약화됐기 때문이다. 2일 SDGs시민넷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공포함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본격 추진에 나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종 공고된 시행령에는 5년 마다 국가기본전략 수립 및 정비를 할 때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 숙의공론장을 반드시 운영하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됐다. 국가지속가능발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임의적 절차로 그 위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초 법과 국제동향을 반영해 지난 4월29일~6월8일 입법예고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안' 제2조 제2항에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명시했었다.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은 유엔이 국가별 SDGs 이행의 핵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평가 결과, 선거공보 최우수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공약 최우수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각각 차지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최근 민선8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지난 선거당시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평가를 완료한 뒤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약속대상 평가…오세훈, 김동연 각각 선거공보, 선거공약 최우수에 각각 선정 이번 종합평가 결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100점 만점, 70점 이상)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각각 선정됐다.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100점 만점, 70점 이상)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각각 뽑혔다. 시군구청장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100점 만점, 60점 이상)는 △서울=박준희 관악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서울), △울산=김영길 중구청장, △경기=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충북=이재영 증평군수 △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용산공원 개방 이전에 '오염정화'를 먼저 하라' 오는 9월 용산공원 부지 임시 개방을 앞운 가운데 청년기후행동은 지난달 30일 용산공원 시범 개방 부지에서 '윤석열 정부의 용산공원 개방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먼저 제거해야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오염된 미군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개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 정부가 당당히 미국으로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사죄를 받고, 정화비용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용산공원 일대를 돌며 다이옥신 검출부지, 환경오염이 밝혀진 현장 등을 둘러보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청년기후행동 박범수 안산 단장은 “용산기지는 미군들이 무려 100건의 기름유출 사고를 냈고, 부지 전역에서 맹독성 발암물질, 유독성 복합물질, 중금속 등이 수십배씩 과 검출되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정부 당국도 정확한 오염실태를 모른다”고 꼬집었다. 박태우 부천 단장도 “대한민국 80개 미군기지가 오염됐지만, 환경파괴 당사자인 미군은 단 한 푼도 정화비용을 낸 적이 없다”며 1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가 최근 민선8기를 맞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개원 예정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정이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과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경기도는 지난 7월2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다!'를 주제로 한 사회적경제 포럼을 열었다. 민선 8기에 대한 사회적경제 정책 제안의 첫 번째 발표자인 한유경 경기도 사회적경제정책팀장은 "민선 8기가 소셜벤처 중심의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통과 의견을 부탁한다"며 지난 민선 7기를 돌아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성과 등에 대해 종합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마을기업협회 방태형 이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8기에서는 경기도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회적경제 정책 중 지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진행 한 ‘부동산 자산화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에서 기존 진행중인 사업 또는 정책의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중심의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양명모 전 대구시의원이 30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63세. 고인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대구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 이후 대구시의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특별위원장, 대구시의회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시의원 재임 기간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 유치에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대구시 북구 갑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권은희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어 지난 2016년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북을에서 출마해 낙선했던 그는 이듬해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 자리를 건강상의 이유로 11월 20일 사퇴했다. 그는 당시 암투중에 본지 기자(경기일보 재직시)와 만나 “시의원 시절 역할과 중요성을 대구 사회에 시사한 것으로 만족한다. 향후 본업(약사)으로 돌아가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인생무상(人生無常)’ 즉,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관직에 올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도, 그런 부귀영화나 인생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기도 부천지역에서 광역동 체제 폐지와 일반동 복원에 대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주민자치회(시협의회)는 29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시민들이 535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광역동 폐지 일반동 복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부천시가 지난 2019년 7월1일부로 행정 2단계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36개 일반동을 폐지하고 전국 226개 기초 지방정부 최초로 부천지역만 유일하게 10개의 광역동을 출범 시켰으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지난 13일 일반동 복구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부천시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학회, 전문가, 시민사회와 시민이 함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재정 낭비, 다수의 민원발생 등의 사태를 초래한 광역동 체제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지정토론 후 진행된 질의시간에 그간 불합리하게 운영된 행정 폐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이상화 부천시주민자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강인 오정동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의 면모가 드러남에 따라 평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소생산기지로 발돋움한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27일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아산국가산업단지 원정지구)에서 평택 수소생산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이어 평택 수소생산시설을 견학했다. 이날 준공식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정장선 평택시장, 문재도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 보급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장,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수소경제 대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미래 도전과제 가운데 하나가 기후 변화”라며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평택 수소생산시설이 핵심 에너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평택 수소생산시설은 하루 7t 이상의 수소를 생산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소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했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개점휴업' 상태인 경기도의회의 조속한 개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반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26일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1대 경기도의회 첫 임시회 본회의는 개회 5분 만에 정회한 뒤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합의에 실패,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본회의 마저 끝내 무산됐다"며 "경기도의원들은 단 5분 회의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554만여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도의원들은 그동안 노동자와 시민, 장애인들이 매년 생존권과 시민권을 위한 도 예산을 요구할 때마다 냉담하게 반응해 왔다"며 "도의원들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금으로 받는 의정비 받아가고 있다는 소식은 도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7월 한달 동안 본회의를 진행하지 못해 도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경기도가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1조4387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도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은데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도 발전을 위한 협치 행정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시동이 걸렸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민선 8기를 시작한 시장·군수는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협치를 다짐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모인 자리인 이번 간담회에서 도와 시·군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치합의문’을 채택, 주목된다. △'포용 상생 공동체 구현을 위한 협치 모델' 김동연 경기지사는 26일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확신이 있다"며 "시·군과 힘을 합쳐 커다란 전기(轉機)를 경기도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민선 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시민·군민·도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어디 있고, 진영논리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함께 힘을 합쳐 이념을 뛰어넘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경제·사회·교육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대부분은 기회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며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를 고쳐 고른 기회가 도민에게 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유한대가 수도권 서남부 IT 융합 웰니스 서비스 분야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발돋움한다. 유한대학교(총장·김현중)는 지난 25일 유재라관 5층 컨퍼런스실에서 '2022학년도 유한대 가족회사 융합산업협의회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한대 가족회사 융합산업협의회에는 김현중 총장과 채희철 ㈜디에이치라이팅 대표이사 등 30여 명의 대학 관계자 및 협의회 위원이 참석했다. 한 가운데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산학협력의 지속적인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융합산업협회 신규 위원으로 △㈜탑에어 대표이사 이승수, △㈜비바코리아 대표이사 임재학, △㈜바이오에프디엔씨 대표이사 모상현, △㈜씨와이 대표이사 조영득, △다인바이오㈜ 대표이사 이제현, △실버컴 대표 김기수,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 센터장 이기범 등 7명이 위촉됐다. 유한대는 올해 △기계전기전자학부, △IT학부, △디자인학부, △지식서비스학부, △지식서비스학부, △건강생명학부 등 5개 학부로 개편한다. 가족회사 융합산업협의회에도 학부별 산업분야별 10개 분과를 새롭게 조직화했다. 특히, 웰니스 바이오헬스, 웰니스 리빙, 웰니스 안전 등 웰니스 ICC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21대 총선 인천연수을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일이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잡혔다.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있는 선거재판이 무려 2년3개월만에 결론을 내게 된 가운데 28일 어떤 결론을 도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민경욱 전 의원, 박주현 변호사,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180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대법원은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다 25개월째에 접어든 지난 5월 23일에야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일을 잡았다. 최종변론일에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투표감시관의 결정적 증언이 쏟아졌다. 일장기투표지로 불리는 이유는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주가 글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뭉개져 마치 일장기의 붉은 원처럼 속이 꽉 찬 붉은색 원형을 띠고 있는 특이한 투표지로, 총 투표 인원 1천974명 중 송도2동 제6투표구에서 1천장 이상 나왔기에 민 의원측에서 결정적 증거의 하나로 간주했다.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투표감시관도 "투표 당일 뭉개진 도장을 찍은 적이 없고 그런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최근 화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8회에 등장한 '소덕동 팽나무'가 드라마와 같이 실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위한 수순을 밟는다. 실제 드라마상에 '소덕동 팽나무'로 알려진 창원 북부리 팽나무는 창원시 보호수로 지정된 상태다. 문화재청은 25일 창원 북부리 팽나무에 대해 천연기념물 지정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조만간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등과 함께 이 나무의 역사와 생육상태 등 문화재적 가치를 현장 조사할 예정”이라며 “마을 주민, 지자체와 함께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창원시 보호수로 지정된 이 팽나무는 주변이 탁 트인 마을 산정에 우뚝 서 있으며 수령은 약 500년 정도다. 수고(樹高·나무 높이) 16m, 가슴둘레 6.8m, 수관폭(나무의 가지와 잎이 달린 최대 폭) 27m 정도로, 팽나무 중 비교적 크고 오래된 나무라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드라마 속에서 이 팽나무는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노거수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위기로부터 마을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온다. “어린 시절 저 나무 타고 안 논 사람이 없고, 기쁜 날 저 나무 아래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5일 국민의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이하 정상화특위)가 법령과 조례 등 설치 근거 없이 운영됐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가 청구됐다. 시민모임이 청구한 주민감사가 진행되려면 경기도 조례에 따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날 경기도가 청구서를 접수 완료되면, 곧바로 서명인 모집에 나선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대표·박영기)는 이날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특위는 활동 목표가 전임시장의 비리를 캐는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설립 취지나 목적이 정치적이고 성남시 인수조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등 법령 위반 행위"라고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정상화특위가 시에 요구한 ‘공용휴대폰 통화내역 요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이 명백한 것이고, 성남시의료원 관련해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시민모임 측은 '정상화특위는 위법단체'라고 적힌 현수막과 '정치 보복 그만두고 시민 위한 정치 하라', '시민 볼모 정쟁 그만, 시민을 위한 시정 촉구한다'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장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5일 성남산업진흥원에서 경기도미래기술학교 ‘데이터 산업 인력양성 교육’ 입학식을 열었다. 이날 입학식에는 데이터산업 인력양성 교육 ‘취업준비과정’ 교육생 60명과 경기도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미래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사업인 ‘데이터산업 인력양성 교육’은 ▲데이터 처리/가공과정 ▲데이터 취업준비과정(중급, 고급과정) ▲재직자 과정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모두 280여 명을 대상으로 전과정 무료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되며 데이터 시각화를 중점 교육하는 중급과정, 데이터 예측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고급과정으로 구분된다. 특히 도내 데이터 분야 선도기업인 ▲와이즈넛 ▲마인즈랩 ▲에이모 등과 연계해 교육생 대상 멘토링, 견학프로그램,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 수료 후 1년 동안 경기도 데이터 분야 기업들의 취업 관련 정보 제공과 컨설턴트 밀착 지원 등 취업 희망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입학식에 참석한 교육생 김서윤씨는 “데이터 분야 취업 준비를 하던 중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유한대학교(총장·김현중)는 최근 학사구조 개편 관련 교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원 워크숍은 2023학년도 학사구조 개혁(대학 구조조정) 결과를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대학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함으로써 학사구조 개편에 대한 이해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원 워크숍에서는 최근 대학이 직면한 위기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최용섭 한국대학신문 편집인과 강종수 유한건강생활 대표가 각각 '대학의 위기에 따른 생존방안'과 'ESG 의미와 대학의 지속 발전 가능성' 등을 특강했다. 이어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을 위한 다양한 대학 정책 지원방안 등과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학사구조 개편과 재정 현황(유한대 박시현 전략기획처장) ▲ 2023학년도 유한대학교 입시전략 공유(이용권 입학·학생처장) ▲ 융합 교육과정 성과 및 활용 방안(오정아 기초융합교육원장) ▲학사학위과정 확대 운영 전략(김유나 학사학위지원센터장) ▲교수학습지원 성과 및 지원 방안(유한대 정예지 교수학습지원센터장) ▲ 미디어홍보센터 전략 및 학과 홍보 방안(이규홍 미디어홍보센터장)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학부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대학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회원사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기업 및 파트너들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의 대표적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제22회 국제모빌리티산업전’(KOAA·GTT Show)에 방한해 참가업체들과 구매 상담에 나선다. OKTA와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사인 아인글로벌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국제모빌리티산업전 기간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OKTA 회원사와 이들의 거래선, 협력 파트너 등을 초청해 전시회 참가업체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상담회는 국제모빌리티산업전 다음 주인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과 연계해 개최된다. 자동차부품 업체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OKTA 회원사는 미리 입국해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측에서는 "OKTA 회원사 외에도 전 세계 바이어를 유치 중에 있지만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을 위해 구매 상담회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내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인력 채용 전문기업 MCC리크루팅이 23년간의 해외 이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 인재 채용 및 비자 수속 원스톱 솔루션 ‘MCC 리크루팅’을 새롭게 론칭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 과정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가 행정처벌, 벌금 부과,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력 고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E-9 비자(비숙련 근로자 비자)와 E-7 비자(전문인력 비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단순 기능직 분야에 활용되며 인력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직률이 높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E-7 비자는 전공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채용 시 활용되며, 직무 전문성이 보장되고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인재를 발굴하고 적법하게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MCC 리크루팅’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미화 3달러(USD)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미화 7000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 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 사업지원부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에 맞춰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소액 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 보다 간편·신속하게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한다. 아울러 작업현장 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