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찰이 최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면재수사’를 촉구한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면재수사와 엄벌 등을 촉구하며 주요가해(혐의)자 46인 등을 무더기로 고발했던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와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상대로 공동고발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확인피해자연합 등 12개 피해자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9개 시민환경단체는 같은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약 30분 동안 전철5호선 마포역 주변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재조사 대환영 등 관련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41개 단체는 현수막을 통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각종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간다! 경찰은 원점·엄정·신속·철저 (전면)재수사로 피해자 한을 풀어주고, 수사권집중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또, 손 팻말 등을 통해 “핵심공범 환경부·SK”, “직권남용 환경부(는) 직무유기상습범, 사참위법 위반”, “사참위 직무방해, 조명래·한정애·한화진 수사”, “증거위조교사 김&장(도) 공범” 등과 같은 주장과 요구를 표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송운학 대표는 “경찰이 이번 재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집중된 수사권을 다시 뺏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김미란 대표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사실상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을 대환영한다"며 "참사를 저질러 놓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요가해자들을 원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며 철저하게 재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들을 엄벌해야만 비로소 사망피해자와 생존투병피해자 및 유가족이 한을 풀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모임)’ 김태윤 대표는 “요식적이며 형식적인 재수사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살인가해범죄"라며 "피해자가 각종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라고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전면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는 “SK케미칼 등 가해대기업들과 조명래·한정애·한화진과 같은 정부기관장 및 김앤장 등 공범기관 등을 엄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역시 이번 조사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전면재수사의 신호탄이 되고, 참사책임자들을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 공식 사과, 정부책임 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를 권고했다"며 “이번 경찰재수사가 올해 8월 말 기준 사망피해자 1천789명 및 생존투병피해자 7천782명의 피맺힌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 △강남구 정의사법실천연대 대표 △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회장, △유경석 아리랑협동조합 대표, △정익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 △김정연 전북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피해연합 대표 및 피해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진상규명을 밝혀 줄 것을 건의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은 물론 국민다수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이들 신규고발사건과 재고발사건 및 수사의뢰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특히, 그 배경과 수사범위 및 방향 등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송운학과 윤영대 등은 지난 6월 22일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 증거위조,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 등 각종 범죄혐의로 △전 환경부장관 유영숙과 윤성규, △전 질병관리본부장 전병율, △전 공정거래위 위원장 김동수와 부위원장 정재찬 등 고위관료를 고발했다. 이어 최창원(SK케미칼 대표, 최대주주 부장), △거라브 제인 옥시 전 마케팅본부장(2006-2010) 겸 대표(2010-2011),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 △신동빈 롯데쇼핑 대표, △이승환 홈플러스 회장, △정용진 이마트 대표 등 기업최고경영자를 포함하여 가해관련자 23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관계자 23인 등을 무더기로 대검에 1차 고발했다.

이어 송운학과 윤영대 등은 지난 8월 31일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방식으로 제1차 고발대상자를 다시 재고발했다. 동시에 △조명래, △한정애, △한화진 및 쌍벌 규정을 피해 무죄를 선고받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받거나 어떤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옥시. △애경산업,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등 6대 가해대기업을 추가로 고발했다. 특히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수사 또는 기소업무를 담당했던 검사 2인이 부장급으로 퇴직한 후 취업금지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취업금지 로펌 등에 취업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