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실련은 26일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역화폐 예산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에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삭감안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소상공인, 지역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다. 더나아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 차례의 추경이 이뤄지면서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비지원액을 지난 2021년 본예산 1조522억원에서 4천472억원을 삭감, 올해 본예산은 6천50억원으로 책정되는데 그쳤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반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예산은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이 촉발된 상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살릴 것이라는 요상한 논리로 변명을 일관, 소상공인 지원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게 발전적 대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예산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서민을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선전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처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비지원 대상 지역화폐 발행액은 지난 2020년 9조5642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7조5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의 수도 232개에 달한다. 이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소비를 살리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 8월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만큼 예산안의 심의와 조정권을 가진 국회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천여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결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