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이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가입자에겐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구글의 협조가 있어야만 기존 단말기에 이통3사의 측위모듈과 측위연동표준 모듈의 탑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동시 제기됐다. 29일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자급제폰·유심이동폰 등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4년간 총 71억원을 투입해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 및 '긴급구조용 측위 품질 제고를 위한 정밀측위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통사별로 다르게 탑재해온 모듈이 긴급구조 측위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이 개발되면 사업자들과 협의해 기존 단말기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그러나 올해 말 개발이 완료되더라 단말기에 모듈을 실제로 탑재해 최적화 등 테스트를 거치려면 최소 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규 단말기 적용은 내년(2023년) 중순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올해까지 10년간(2013~2022년) 전국지방법원에 접수된 법관에 대한 기피ㆍ회피ㆍ제척건수는 8천798건(민형사 포함)이고 인용건수는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도록하기 위한 제도가 사문화 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형사ㆍ민사소송법상 회피는 법관 스스로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요청하는 제도이고, 제척은 특정사유에 따라 법관을 자동배제하는 제도이다. 또한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법관의 교체를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피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조, 형사소송법 제18조). 29일 기동민 의원(민주당, 국회 국제사법위)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지연등의 목적으로 본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10년간 민형사 포함, 재판부에 신청한 기피신청 8천798건 중 인용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민사의 경우 6,791건 중 5건이 인용, 형사의 경우 2천7건 중 10건이 인용됐다. 총 인용률은 0.17%로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었다. 법조계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9일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공직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같은 경미한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과도한 형벌 적용이 아닌 과태료 제재로 전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거의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말로 행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했으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허용되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말로 한 선거운동임에도 단순히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으로, 현행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법이 개정된 2020년 12월 29일 이후 선거운동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대러제재(사실상 미-러 냉전)로 다목적실용위성 6호·차세대중형위성 2호·도요샛 위성의 발사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가운데, 발사계약대금·보험료·부대서비스비 등으로 이미 집행된 총예산은 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애 따르면 한반도 해양·지상관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초 2019년 12월 발사예정이었던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6호)은 오는 12월로 3차 연기됐으며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도요샛은 각각 해양관측·우주환경분석 등의 임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공동발사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아리랑 6호는 지난 8월, 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도요샛은 지난해 12월 제작이 완료됐으나 3가지 위성 모두 대러제재로 인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으로 당초 러시아로 위성을 운송해 발사하려는 계획이 어려워짐에 따라 발사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계약금 반환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이 과기부와 천문연으로부터 제출받은 '다목적실용위성 6호·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도요샛 위성의 발사계약대금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러시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주방용오물분쇄기 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후에도 불법 개·변조 등 불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3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불법 개·변조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대부분 제품 인증취소 이후 과태료 처분수준에 그쳐, 다시 다른 제품으로 재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특히 8개 업체의 경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인증기준을 위반해 인증이 취소됐다. <2018~2022년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별 인증취소 현황> 자료제공=진성준 의원실 실제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처음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주방용오물분쇄기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해외직구,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등을 판매하는 4천643개의 불법 사이트(상품페이지)가 적발됐다. 통신판매중계업자별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사이트(상품 페이지)는 쿠팡이 61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파크 600개, 11번가 589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해외 입출국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유효 여권의 분실 건수가 올들어 증가 추세로 나타나 비상한 관심이 보인다. 여권 분실 후 개인의 재발급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과 함께 분실된 여권을 통한 밀입국, 여권 위변조, 암거래, 신분 도용 등 범죄에 악용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권 분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권 종류별(일반, 외교관, 관용, 여행증명서) 분실은 매년 약 13만 건 이상이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해외 입출국이 줄어든 2020년, 2021년에 여권 분실 건수가 2만8천316건, 1만9천920건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7월까지 3만6천268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 유효 여권이 약 2천634만 개에 다다른 가운데 여권으로 입국 가능한 국가 및 속령이 190국에 이르렀다. 영국의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Partners)에서 발표한 헨리여권지수에서 우리나라 여권이 2위를 차지했지만 잦은 여권 분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KBS직원들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노총 언론노조 집행부와 일부 ‘현업언론단체’의 궤변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발표된 KBS직원들의 이번 성명은 개인 이름을 내걸고 연명으로 이뤄졌다. 28일 정오 현재 138명의 직원이 연명에 동참했다. 이들이 격분한 것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언론단체가 합동으로 낸 성명에서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언론노련 등은 뉴욕에서의 비공식 발언과 관련,윤석열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KBS 직원들은 그런 요구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KBS 직원들은 "(윤대통령의) 발언이 외교 참사라고 보도한 MBC는 사실상 자신이 오히려 외교 참사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 문제가 된 발언을 그렇게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KBS 직원들은 또 "단순 가십에 관해 백악관에까지 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문제를 확대하고 싶어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가십성 사안을 외교 참사로 만들고 싶어 한, 정파적 편견에 찌든 특정 언론이 저지른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작년 기준 신축공동주택 2천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건설사 58개 중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기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신축공동주택 자가측정 결과 라돈 권고기준을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서희건설, 대방건설, 태영종합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98년 라돈을 1급 발알물질로 지정했으며,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14%는 라돈에 의해 발병하며, 폐암 환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흡연 연성의 폐암 발병 또한 라돈이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환경부와 국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전 노선에 확대 도입된다. 경기도는 27일 도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全)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결과로, 도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도는 당초 오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키로 했다. 동시에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관리토록 유도해 나간다고 발표했었다. 도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 31개 시군 등 관계 주체들과 만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벌였다. 결국,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오는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환경운동연합은 27일 수원군공항의 경기만 이전을 국제공항 유치라는 감언이설로 포장하지 말고, 세계자연유산 대상지를 훼손하는 군공항 이전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현재 수원군공항 이전 대상지인 화성습지는 매향리 갯벌과 화성호, 화옹지구 등이 포함된 지역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 대상지이를 훼손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환경단체가 세계자연유산 등재 대상지인 화성습지 이전을 반대함에 따라 경기도의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군사시설을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월 31일 도정 열린회의에서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할 것이며 수원 군공항 이전이 아닌 경기국제공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게다가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론화 의제 최종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론화위원회 대행 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에 제안했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급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여 파면됐다. # ○급 B씨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 친인척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적극 개입하여, 공직자가 겸직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 ○급 C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00세 여성을 치상하여, 전치 00주의 피해를 입혔으나, 사고 수습 없이 도주하여 징역을 선고받아 해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의 46억 횡령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부터 금품수수, 직장 내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 건보공단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재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36개 장애인단체(이하 제6차계획 장애계TF)가 정부에 제안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1998년부터 5년마다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는 국가 중장기 장애인정책 계획이다. 26일 장애계가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유와 평등,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라는 비전하에 '다양성 존중과 동등한 시민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자립생활'을 목표로 6대 정책목표 23개 중점과제 108개 실행과제로 구성돼 있다. 제6차계획 장애계TF는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고령장애인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고용 가능성은 저하되고 디지털 격차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사람 중심 실천에 대한 강조가 필요한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 이들은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개인의 손상의 결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의 수정이 필요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 전면 개선과 개인예산제도 도입 등 서비스 전달방식의 전면 개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산성동비재개발지역 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안찬영)는 맞은편 2차선 도로 건너에서 진행되는 산성동 재개발로 인해 심각한 안전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산성동비재개발지역 안전대책위는 오는 27일 오전 11시께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는 산성동 재개발로 인해 심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비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및 주거환경권을 보장해 달라'며 집회 투쟁에 나선다. 안전대책위는 "비재개발지역 2차선 건너에서 이루어지는 산성동 재개발이 인도도 별도로 없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뤄지고 있다며 "이렇게 심각한 도로 교통 안전문제를 알면서도 승인을 내어준 성남시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인지 묻고 싶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산성동 재개발을 위한 철거 공사가 시작 후 3~4개월 만에 산성구역 비재개발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안전대책위는 주장하고 있다. 비재개발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해상황은 △가스 철거공사로 인한 굉음과 이동 불편 △펜스 설치 후 도로 축소로 인한 이동 불편 △수돗물 오염으로 인한 수도 피해 및 잦은 필터 교체 △주민 사용 다수 도로 폐쇄로 인한 이동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한국청년회의소(Junior Chamber, JC) 경기지구 임원진과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JC 경기지구 이대일 회장과 최광순 감사 등 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대일 회장은 “JC는 청년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꼭 필요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JC 경기지구의 활동에 더 큰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염 의장은 “개인적으로 정계 입문 전 JC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조율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고, 당시의 경험은 정치인이 된 이후 큰 자산이 됐다”며 “각계각층의 젊은 청년을 리더로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JC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경기도의회도 청년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토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 반영과 GTX 조기 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경기도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 '경기도 현안 사항'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며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먼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도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023년 4조 7천606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천904억 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는 국비가 삭감되면 10% 지역화폐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비 1천9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회원사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기업 및 파트너들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의 대표적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제22회 국제모빌리티산업전’(KOAA·GTT Show)에 방한해 참가업체들과 구매 상담에 나선다. OKTA와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사인 아인글로벌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국제모빌리티산업전 기간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OKTA 회원사와 이들의 거래선, 협력 파트너 등을 초청해 전시회 참가업체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상담회는 국제모빌리티산업전 다음 주인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과 연계해 개최된다. 자동차부품 업체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OKTA 회원사는 미리 입국해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측에서는 "OKTA 회원사 외에도 전 세계 바이어를 유치 중에 있지만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을 위해 구매 상담회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내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인력 채용 전문기업 MCC리크루팅이 23년간의 해외 이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 인재 채용 및 비자 수속 원스톱 솔루션 ‘MCC 리크루팅’을 새롭게 론칭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 과정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가 행정처벌, 벌금 부과,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력 고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E-9 비자(비숙련 근로자 비자)와 E-7 비자(전문인력 비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단순 기능직 분야에 활용되며 인력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직률이 높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E-7 비자는 전공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채용 시 활용되며, 직무 전문성이 보장되고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인재를 발굴하고 적법하게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MCC 리크루팅’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미화 3달러(USD)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미화 7000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 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 사업지원부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에 맞춰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소액 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 보다 간편·신속하게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한다. 아울러 작업현장 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