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속적 인구유출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싱크탱크 최초로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 '지방소멸대응센터'가 출범했다.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마중물로 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전파함으로써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역소멸위기 극복의 대안… 고향사랑기부제 전면 시행
한국정책경영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민간의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고도화, 지역방문객 증진을 위해 사업을 벌여 지방소멸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는 기부자와 지자체, 주민, 답례품 생산자, 웹사이트 운영자, 정부 간 상호작용 프로그램으로,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기부금 전액을 돌려받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 상당수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11월 현재,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광역 지자체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조례 제정과 기부금 확보 및 답례품 개발전략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연구결과,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 각 지자체는 지역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답례품을 구성함에 따라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돼 자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북 구미시의회가 지난 10월 27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필두로 전국 55개 기초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185개 지자체가 입법 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더 나아가 경기 가평군과 충북 단양군, 충남 예산군, 경남 진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11개 기초 지자체가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강원 정선군, 경북 의성군, 전북 군산시 등 45개 기초 지자체도 답례품 발굴 및 선정을 위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려면 지역비전과 로컬브랜딩, 아이디어 개발 등에 기초한 기부금 확보 전략, 지역상품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용전략,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등이 사전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윤재관 지방소멸대응센터 공동센터장은 "고향기부제 제도 시행과 함께 전국의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부금 확보 전략, 지역상품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성과 평가지표’ 개발…지역발전 전략 컨설팅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성과 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기부금 확보․사용 및 답례품 전략과 성과를 비교 분석․평가하면 우수 지자체를 발굴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하며 기부금 부실운용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 지역 내 생산과 소비, 내발적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지역 발전 전략을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하는 정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훈희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원장은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재의 조건에서 각 지자체가 빠르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이해하고 활용전략과 방안을 갖출 수 있게 교육과 컨설팅, 로컬 브랜딩 등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 외에도 향후 연구원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싱크탱크의 강점을 십분 발휘해 전국의 지자체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역량을 충분히 육성할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방소멸 지자체 107곳, …정부, 10년간 1조 투입
현재 정부는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자체를 각각 인구감소지역(89개), 관심지역(18개)으로 각각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46.8%)에 가까운 지자체 107곳이 소멸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올해 7천500억원을 포함해 앞으로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투입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 모두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에 배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