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1일 오후 7시(한국시간 8시) 중앙방송총국과 인터넷을 통해 2023년 신년사를 발표한다(国家主席习近平将于31日晚7时通过中央广播电视总台和互联网, 发表二〇二三年新年贺词). 시 주석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10년 연속 신년사를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10개월 넘게 길어지는 가운데 전날(현지시간 30일) 시 주석에게 군사적 협력도 당부하고 내년 봄 모스크바로 초대한 시점에 시 주석이 오늘 새해 계획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청사진과 메시지를 제시할 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시 주석은 두 개의 100년(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신중국 건국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지점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길에서 힘차게 전진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신년사 발표 5개월 전인 7월 1일, 시 주석이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성대하게 경축했다며 중국공산당 당원들은 수많은 국민들을 이끌고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백 년의 역사를 보유한 큰 정당의 위대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미국의 한 외교 전문매체가 대한민국 인구 수의 0.0026%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감'을 다룬 여론조사 결과를 표집오차 등 명시도 없이 한국 응답자의 81퍼센트(%) 형태를 강조하며 보도하자, 부산지역 모 일간지가 이를 인용해 전날(27일) 받아쓰면서 28일 국내 언론사들이 잇따라 관련 뉴스를 재가공, 또는 그대로 받아쓰며 앞다퉈 게재하는 양상을 보여 이목이 쏠린다. 관련 기사는 지난 24일(현지시각) 미 외교 전문매체인 디플로맷의 보도(South Koreans Have the World’s Most Negative Views of China. Why?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중국에 대해 가장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이유가 뭘까?)에 따른 것으로 올해 4월 11일부터 6월 23일 사이 한국 성인 남녀 1천364명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였다(원문:When asked about general views of China, 81 percent of South Korean respondents expressed negative or very negative sentiments. Tha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정일의 수양아들을 감옥에 넣은 것은 중국인 권모술수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중한 수교 이후 깨진 중국과 북한의 미묘한 관계서 북한을 끌어 당겨야 최상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의 양아들’이라 불리며 2002년 탈세 혐의로 돌연 중국에 체포된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이었던 중국인 양빈(楊斌). 양빈은 북한이 2002년 9월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세운 한달여 만인 10월4일 북한 정부로 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기위해 평양행 항공기를 타기 직전 체포돼 이듬해 7월, 18년이라는 실형을 받은 비운의 인물이다. 정인갑(75) 전 칭화대 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네덜란드 국적 화교 기업가였던 양빈의 사건 내막을 '중국-북한간 갈등' 속에 '미국-중국의 상호 결탁' 차원에서 10년만에 다시금 언급, "이 사건은 베일에 싸여 있으며 1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필자는 관산(關山)이 쓴 양빈사건을 다룬 책을 번역해 '김정일과 양빈'이란 책명으로 한국에서 출판한 적이 있어 이 사건의 내막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최근 출간한 책(중국의 문화와 중국인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코로나19 시대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이 런던이 1위를 차지했고, 뉴욕과 도쿄, 파리, 싱가포르 순으로 평가됐다. 베를린을 제치고 7위를 차지한 서울은 한류 등의 문화적 교류 통해 계속 부상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전망됐다. 이는 도쿄의 대표적인 도시 개발 사업자인 모리빌딩(Mori Building)이 설립한 모리기념재단 산하의 도시전략연구소(The Mori Memorial Foundation’s Institute for Urban Strategies)가 ‘2022년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GPCI)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 도시 48곳의 전반적 장점을 평가하며, 코로나19 시대의 도시별 대처 능력에 주목했다. 상위 5개 도시에는 런던과 뉴욕, 도쿄, 파리, 싱가포르 순이고, 올해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멜버른(9위)과 문화적 교류를 크게 강화한 두바이(11위)가 이목을 끈다. 2022년 GPCI 순위는 3년간 각 도시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우선, 접근성과 관련해 각 도시는 국제선 운항을 얼마나 빨리 재개했는지를 기준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14일 만나 미래 신산업·미래세대 등 경기도-중국 간 경제 등 모든 분양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김 지사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이 수여하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감사패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제가 부총리 때나 장관할 때나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에 특별히 신경을 썼고, 최근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공급망의 허브로 앞으로도 보다 돈독한 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의 교역, 투자, 인적 교류, 관광, 스포츠 등 모든 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한층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중국 8개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기도와 중국의 협력의 지평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다. 모든 경제의 중심이고,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 인권의 날(10일)을 맞아 서울 신촌에서 러시아·이란·중국 등 재한 3개국 외국인들은 각국의 여성들의 인권신장과 정부의 억압 철폐 등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연대의 장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란인들과 러시아인들, 그리고 연대하러 온 각국인들은 중국인 학생의 스피치가 진행되는 동안 간체자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라고 쓰여진 흰 종이를 들었다. 이란인들이 러시아의 전쟁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고 외쳤고, 중국 학생들이 마흐사 아미니의 이름을 외쳤다. 특히 3개국에 연대하러 온 다른 사람들 가운데 우크라이나인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한 슬로건 아래에서 그들은 나란히 설 수 있었다. 앞서 지난 9일 홍대 어울마당로에서 진행된 이란인들의 어린이 추모 집회에서도 우크라이나인 여성이 찾아와 오랜 시간동안 이란인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sns에 올리기 위해 영상을 찍었다. 참가자들은 국제인들의 연대와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다음은 이번 신촌 집회를 주도한 재한 러시아·이란·중국인들이 집회 현장에서 용감하게 증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개국의 재한 인권단체와 외국인들은 자국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 인권의 날(10일)을 맞아 서울 신촌에서 재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인권단체들이 각국의 인권신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시위가 기획돼 눈길을 끌었다. 러시아 정권의 인권탄압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재한 러시아인 인권단체가 모였다. 또 여성 인권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고국의 사람들을 위해 모인 재한 이란인 시위대, 그리고 봉쇄된 거리에서 고통받는 동포들을 위해 일어난 중국인 유학생들까지 대거 참가했다. 이들 재한 외국인 인권단체들은 자국의 인권신장을 위한 서로의 시위에 연대하고, 각자의 모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탄압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전세상에 널리 알렸다. 특히, 재한 러시아인들과 이란인은 자국 정부로부터 억압받고 있는데다 정부를 지지하는 자국 사람들과 일부 해외 동포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이 이같은 '위협'속에서 거리로 나와 시위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러시아와 이란인 등을 포함한 자유·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현지인이나 다른 외국인들로부터도 자국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최근 고위급 외교 당국자 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13일 중국 당국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셰펑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11과 12일 중국을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로라 로젠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타이완담당 선임국장과 허베이성 랑팡에서 회동했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두 나라는 지난달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달한 공동 인식의 이행 방안, 타이완 등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리 문제, 양측간 고위급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이 솔직하고 깊이 있었고 건설적이었다는 데 양측이 의견 일치를 봤으며, 앞으로 계속 소통키로 했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12일(현지시각) 브리핑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내년 초 방중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등이 셰펑 부부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주 열린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약 500억달러(약 65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장관은 11일(현지시간) 리야드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투자협정 체결 사실을 공개, 이번에 체결된 투자협정에는 민간과 공공부문이 모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다른 아랍 국가 참여 여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사우디와 중국이 체결한 통상 협정의 총규모가 292억6천만달러(약 38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이번에 발표된 양측 합의의 대다수가 업무협약(MOU) 수준으로 명확한 일정이나 확약된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주 3박 4일 일정으로 사우디를 방문, 제1회 중국·아랍 정상회의와 중국·걸프협력회의(GCC) 콘퍼런스에 참석해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최소 17개국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하며 아랍권과의 관계를 다졌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이 2천7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이 8천억 달러를 써 1위였고 중국(2천930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일본(540억달러)과 한국(500억달러)은 나란히 9, 10위에 자리했다. 9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21년도 세계 국방비 지출은 2조1천130억달러(약 2천770조원)로 전년(1조9천810억달러)보다 7%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인도(760억 달러), 영국(680억 달러), 러시아(650억 달러) 순이었다. 세계 100대 방산기업의 무기 판매 액수는 2020년 5천310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시장의 약 4분의 1을 점유했다. 2017∼2021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는 미국이 39%로 1위고 러시아 19%, 프랑스 11%, 중국 4.6%, 독일 4.5%, 이탈리아 3.1%, 영국 2.9% 등이 한국보다 앞섰다. 한국은 2.8%를 점유해 8위에 올랐다. 올해 들어 한국의 방산 수출이 크게 늘어 이 수치가 반영되면 점유율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 수입 시장 점유율은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각 11%로 가장 높았고 이집트 5.7%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6일 롯데호텔 서울 본관 크리스탈볼룸(2층)에서 국빈 방한 중인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국가주석을 초청해 베트남 투자 진출기업 MOU교환에 이어,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한-베 향후 협력 방안 제안: 디지털 협력(베트남 기업진흥청장)', '기업에서 바라본 지속가능한 협력사례: 그린에너지(환화에너지 사장)' 등 발제에 이어 '글로벌 대전환 시대 한-베 미래협력 과제(좌장: 산업연구원 원장)' 페널토론으로 진행된다. 패널에는 롯데백화점 해외사업부문장, 신한금융지주회사 글로벌사업그룹장, 베트남 정부 관계자 및 주요 기업인 등이 참석하며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미중 갈등 속에서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 생산·판매 거점으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수교 30주년과 함께 이뤄지는 푹 주석의 이번 방한 및 국내 기업 관계자 간의 소통은 베트남 국내외적으로 양자·다자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유진영의 ‘탈(脫)중국’ 기조가 커질 수록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푹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태영호 의원은 전날 국회 의회회관 제2간담회의장에서 “탈북민 고독사 대책 TF 구성과 1인 가구 및 위기가정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단체장, 남북하나재단과 통일부 안전지원팀이 참석, 탈북민 위기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태영호의원실에 따르면 토론에 참석한 탈북민들은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들에게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이들은 탈북민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단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공모사업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랑의 열매'와 같이 현물로 기부를 받는 단체와 연계해 탈북민들이 정부예산 밖에서 후원단체의 도움을 받는 대안과 위기가 감지되는 탈북민 가정에 주 2~3회 우유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립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고립된 탈북민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실행 과정에 발생하게 될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등 다양한 방안과 해결 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2030년까지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에 제 3남극기지가 건설된다. 또 2024년부터 남극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남극포럼이 신설된다. 특히 오는 2026년까지는 1만 5000t급의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북극점까지 국제공동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남북극을 포괄하는 동시에 과학연구와 경제활동, 국제협력, 인력양성까지 극지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어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남북극에서의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해 극지 인프라 운영과 과학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의 다양한 극지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발표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열쇠를 찾아 나설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극지활동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시진핑 중국 주석은 3연임 핵심인 미국 패권주의의 압박과 오는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화살을 우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재인상으로 인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대적 약자 국가의 경제위기 초래를 타깃으로 국제여론 형성을 확산하는 모양새다. 5일 본지 중국지사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전날 시진핑 주석의 ‘의용(義勇) 언론'으로 불리는 중국 강국(强國)망의 소셜미디어 매체인 잔하오(占豪)는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은 반드시 일부 국가의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며, 더 많은 지역 충돌과 심지어 전쟁을 야기할 것이다(美联储这一轮加息,一定会加出部分国家的危机,甚至会加出更多地区冲突乃至战争)’는 논리를 펼쳤다. 앞서 연준은 2일(현지시각) 예상대로 0.75%p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연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FF) 금리 목표치는 3.75~4.0%로 높아졌으며, 이는 200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잔하오는“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은 일부 기관들이 예상한 대로 4% 안팎이 아니라 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 연준의 연방기금금리는 4%에 달했지만 인플레이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한국은 중국과 자매교류 맺을때 첫발을 잘못 내딛은 감이 든다. 한국은 땅이 작으나 작다고 중국의 작은 지자체와 동급으로 연결고리 맺는건 내키지 않는다. 대구광역시가 중국의 연태시 등 일개 기초단체와 머리를 나란히 하다보니 그들은 이젠 익숙한듯 성장급은 꿈쩍도 않는다. 대구 뿐 아니라 광주, 부산, 인천, 서울, 경기 등 전국 팔도·시가 마찬가지다. 2013년 광저우일보미디어그룹 14번째 계열사의 편집국장 근무시절 내가 근무한 한국의 대구일보 사장 등 한국 손님들을 초대했다. 당시 현지에서는 광저우일보미디어그룹 회장이 응대했다. 관료매체다보니 다들 공직자들이다. 그를 중국 관료에 비유하면 광저우시장 이상~광동성 성장급 사이 정도로 보면된다. 그보다 더 높은 광저우미디어그룹+페리호그룹+아이티그룹 등 그룹총괄 회장이 당초 응대키로 했으나 당시 인민대회와 맞물려 북경에서 못왔다. 사실상 비리 혐의로 상무위원들로부터 조사받고 있었다. 여하튼 나는 한국인으로서 의전관계에 있어 예민할수 밖에 없었다. 당시 대구일보 사장이 탄 승용차는 광저우일보그룹 회장차와 그 비서가 의전해라고 고집부려 그렇게 했다. 광저우일보 이사 출신인 A(탈북 출신)씨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은 85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