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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한 ‘전세사기범 최대 징역 15년’ 개정안 적용되나?...경북 경산서 사회초년생 상대로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친 일당 9명 검거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작업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9명(주범 2명 구속)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모 금융회사의 청년 전세대출상품이 비교적 심사가 간단한 점을 노리고 전세사기를 저질렀다. 해당 금융회사(금융 전세대출)는 만 19~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을 조건으로 평일·주말 관계없이 모바일을 이용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대출 가능하다. 범인들은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한 서울·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소위 ‘깡통 빌라’의 매물을 확보, 전세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확정일자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받아 서로 나눠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SNS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을 유혹해 허위의 임차인으로 둔갑시켜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케 했으며, 대포폰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제 세입자들에게는 ‘가스점검’ 등을 이유로 집을 비우게 한 뒤 금융기관의 대출 실사에 대응하는 등의 치밀함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
- 최대억 기자
- 2023-01-19 12:47
정치/사회 반도체 둘러싼 미국의 대(對)중 견제가 한국에 닥칠 운명은? 국회미래연구원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반도체 전략 분석書' 발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미국의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을 제시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의 대(對)중 견제 정책 동향과 미국의 정책이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엿볼수있는 내용을 담은 'Futures Brief' 제23-01호(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반도체)를 16일 발간했다.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거버넌스그룹)은 미 상무부의 대(對)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미국의 전략에 따른 미중 갈등 영향으로 인해 한국, 대만, 일본 등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포함된 국가의 기업 간에도 닥칠 치열한 경쟁을 예견하고, 특히 국회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해외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 요소로 작용된다"면서도, "미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산업에 보조금 및 세액공제 명목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시행함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하며, 미국이 자국 내
- 최대억 기자
- 2023-01-16 09:46
정치/사회 의사의 수상한 마약류 ‘셀프처방’ 이젠 금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최근(13일)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처방할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천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소홀하다”며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을 금지한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 최대억 기자
- 2023-01-16 08:49
정치/사회 [기자회견]전국 최악의 의료취약지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전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내일(1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5일 경실련에 따르면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료자원으로서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악의 의료취약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또한 지역의 의료격차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부족문제 해결과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국가의 존재이유 중 하나며, 현재 의료시장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 및 진료과목 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2년 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집단파업을 불사한 의료계의 반발로 중단됐다"며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정책추진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지역의 의료문제 개선에 지역
- 최대억 기자
- 2023-01-15 13:46
정치/사회 민홍철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깜깜이 공사비 증액 방지법 대표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깜깜이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전날(12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도출된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며, 공사비 증액계약 시에는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시공사와 조합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상호 간의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공사비 검증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행됐던 54건의 검증사례를 통틀어 최초에 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던 공사비 증액 규모는 총 4조 6,814억 7,400만 원이었지만, 공사비 적정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과정에서
- 최대억 기자
- 2023-01-13 16:07
정치/사회 [데이터로 본 민심]이재명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헌정사 최초로 현직 당대표 피의자 신분 검찰조사↑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이번주(1월 6일~12일) 키워드 '이재명'의 거론 빈도가 네티즌 사이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와 SNS, 각종 커뮤니티에서의 키워드 언급 빈도를 분석한 결과다. 종합채널과 SNS, 커뮤니티 채널에서 1위에 위치했으며, 뉴스채널에서도 17계단이나 상승해 2위에 올랐다. 야당 현직 당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스피치 로그’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정문에 도착해 지지자들앞에서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다”며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인데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의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경원과 검찰, 김어준도 뉴스와 SNS, 커뮤니티 검색량에서도 각축전을 벌였다 나경원 키워드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
- 최대억 기자
- 2023-01-13 15:53
국제 일본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년인 기묘년 벽두, 기림시설 '보화종루'(普化鍾樓) 개보수 모금 캠페인…한일 양국 시민 6,661명의 뜻이 모이면 가능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대한민국 본국 시민들이 유일하게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기림시설로 건립한 일본 관음사내 '보화종루'를 아십니까?" '일본판 제노사이드'인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년의 해인 2023년 새해 벽두부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을 위한 기림시설인 일본 관음사 '보화종루'(普化鍾樓) 개보수에 한일 양국 시민들이 또다시 힘을 모으고 나섰다. (사)유라시아문화연대(이사장·신이영)는 11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피해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본국 시민들이 건립한 유일한 기림시설인 일본 관음사내 '보화종루'(普化鍾樓)> 보수를 위한 기금마련에 한일 양국 시민들이 나선다고 밝혔다. (사)유라시아문화연대는 지난해 5월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년 현지 위령의 종루 개보수 및 추모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답사단을 꾸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4~17일 일본 관동의 관음사 일원에 대한 현지답사를 벌인 결과, 답사단은 조선인학살 피해자 기림시설인 '보화종루'의 20년된 단청이 벗겨지고, 38년 세월동안 잦은 지진으로 기와와 지봉, 서까래, 심지어 기둥까지 상당히
- 전상천 기자
- 2023-01-11 16:32
정치/사회 정우택, “北지령 간첩사건, 민주당정권 간첩에 눈감은 탓… 대공수사 대책마련 시급”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0일 자신의 SNS에서 간첩단 혐의 사건과 관련, "제주 간첩단 사건, 충격적"이라면서 "진보당과 노동·사회단체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접선, 제주는 물론,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등지와 전국에 걸쳐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정부·반보수·반미 투쟁을 하고, 주체사상과 김정은의 위대성을 선전하라는 지령을 받아 수년 동안 활동했다고 한다. 지령 이행내역을 북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2021년 8월 적발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도 마찬가지 패턴이다"면서 "모두 해외 접선→지하조직 구축→반정부·반보수·반미 투쟁.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다"고 밝혔다. 그는 "어쩌다 한국이 북한 간첩들이 이렇게까지 활개 치게 된 건지, 지난 5년,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평화쇼에 집착하던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남북대화 창구로 전락시키더니, 국정원법 개정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단독강행해 대공수사권을 폐지했고, 군 방첩 기능과 검찰 대공 수사 기능까지 대폭 축소했다"며 "북한 간첩과 국내 종북 세력들에게 활동 공간을 열어준 것이다"고
- 최대억 기자
- 2023-01-10 14:08
정치/사회 심상정,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제안 기자회견...오늘 오후 2시45분 개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심상정 (정의당 고양시갑) 국회의원은 오늘(9일) 오후 2시 4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김상훈, 김상희, 민홍철, 심상정, 이용호, 이종배, 전해철, 정성호, 조해진 등이 제안자도 나선다. 심상정 의원은 "위와 같은 일정으로 초당적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린다"며 "제안문은 기자회견장에서 배포되고, 사후 보도자료로 공유될 예정이다"며 "또한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친전을 통해 모임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제안문 전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2023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 한 해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힘겨운 도전 앞에 놓여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팬데믹과 기후위기, 미·중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지구적 위험은 물론, 경기침체와 민생위기, 안보위기가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지역소멸, 계층간·세대간 갈등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하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 최대억 기자
- 2023-01-09 13:49
정치/사회 [속보]국회 개헌 자문위 출범...이주영·이상수·박상철 공동위원장 맡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본지의 '개헌특위, 다음주 월요일 출범하나?...이주영·이상수· 박상철 공동대표설 솔솔' 단독 보도대로(6일자 1면)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본지의 예측대로 이날 오전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으로 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사랑재)에서 열린 행사에서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개헌 돌풍을 만들어 보자"면서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동안 (국회가) 명분 싸움에 몰두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 외면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은 총 24명이다.
- 최대억 기자
- 2023-01-09 13:05
정치/사회 [단독]개헌특위, 다음주 월요일 출범하나?... 이주영·이상수· 박상철 공동대표설 '솔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회 내에 가칭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9일) 출범한다는 논의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특위 논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으며 이들 세 사람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최근 만난 게 알려지면서, 실제 등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핵심은 여야 수뇌부의 의중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구성은 여야 8명씩 동수로 구성하되, 이들 세사람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학계를 대신해 공동대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여야 주요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마도 다음주 월요일 발족하는 것으로 합의본 것으로 안다. 이주영, 이상수, 박상철 세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협의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틀전(4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중대선거구제 관련,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국민들께 공감을 받는 것 같다"며, 곧 전개될 개헌특위 구성에 불씨를 지피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장은 "현행 선거구제
- 최대억 기자
- 2023-01-06 12:28
정치/사회 추경호, 대통령께 보고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액 최대 25%까지"="국회 조세법률 입법권 무시" 비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전날(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을 최대 25%까지 확대할 것을 언급한 것은 국회의 조세법률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추가 세제지원을 추진하려면 기존의 세액공제율이 투자를 확대했는지 여부 등 실증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추 장관이 전날 발표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을 최대 25%까지 확대' 발언은 이미 국회가 2023년 세입 부수법안 논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2022년 6%에서 2023년 8%로 증대시키는 방안을 합의한 내용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는 국회가 관련 세법을 합의한지 불과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재개정을 하자는 것으로 국회의 조세법률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다"면서 "이에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설투자 금액을 통해 추가 감면 세금액을 추산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계장치 취득액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 간주
- 최대억 기자
- 2023-01-04 12:11
정치/사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심화시키는 ‘정신성적 장애인’ 표현 삭제要"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처럼 성적성벽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정신성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신성적 장애인’ 용어는 우리나라 법률 중 치료감호법에서만 등장하고 있으며 그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제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입법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정신성적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
- 최대억 기자
- 2023-01-04 11:28
정치/사회 與박성중 "네이버 60억 뒷돈 댄 팩트체크 사업, 尹정부·국민의힘 ‘가짜뉴스’ 선동자로 전락시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대상 부정비율 검증 총건수 부정 건수 긍정 건수 절반의 사실 ∙판단유보 대통령 75% 44 25 7 12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100% 20 18 0 2 장관 및 국무위원 78% 45 25 7 13 국민의힘 72% 53 32 12 9 총합 79% 162 100 26 36 민주당 57% 81 36 27
- 최대억 기자
- 2023-01-03 19:35
정치/사회 與송원석,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 피의자 30일 이내 최근 사진으로 공개!" 대표 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3일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의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 현재 모습과 달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일산 택시기사·동거녀 살인사건과 같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에서도,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현재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 실효성은 물론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수사 당국이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공개하는 피의자의 모습은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토록 하는 두 개정
- 최대억 기자
- 2023-01-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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