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는 최근 법원의 응우옌티탄의 1심 승소 판결과 관련,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베트남전쟁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참전군인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1심 결과에 항소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있는 태도로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 인정을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베트남전 한국군 전쟁범죄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이 장관의 발언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전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법원 판결과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는 발언으로서, 55년 동안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는 행위라며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전세계에 베트남전 과거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려는 한국 사회와 법원의 노력을 외면한 채 한국 정부가 왜곡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뉴스만 더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네트워크는 우선, "이 장관이 '퐁니·퐁녓 사건 관련 당시 미군 조사 결과의 결론이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없었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신 미군 조사보고서의 결론은 학살이 없었다가 아니라 '결론 없음'(conclusion:none)이라는 점을 증거로 내세웠다. 보고서에는 한국군 학살 피해의 증거가 다수 첨부되어 있으며 한국군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미군 입장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기에 최종결론을 유보한 것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미군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왜곡해 국회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둘째, 이 장관은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병들에 의해 (베트남 민간인이) 학살된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 대목도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전에 32만 명을 파병한 한국군이 단 한 건의 민간인학살 피해도 없었다고 국방부가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국방부장관 주장과 달리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주월 군사법원은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살해한 다수의 사건에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 밀라이학살이 폭로된 후 반전여론이 거세지자 미군은 베트남전쟁범죄전문위원회(Vietnam War Crimes 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9,000페이지에 가까운 보고서를 작성해 320건의 전쟁범죄 사건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러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군은 그러한 내부 자료가 있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민간 차원에서 최소 1만 명 이상의 민간인학살 피해를 20년 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학살 피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이 이번 판결에서 다루어진 퐁니·퐁녓학살 사건 관련 조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국방부 장관은 이 자료를 확인 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셋째, 이 장관이 "당시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고 한국군 복장이 있다고 해도 (실제 한국군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언급, 베트남의 피해자들과 한국 시민 사회가 제기하는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사건들이 ‘베트콩’의 소행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베트남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학살사건은 대다수가 집단학살 피해이며 파월한국군전사를 찾아보면 피해 당시 한국군이 마을에서 소탕 작전을 수행한 것이 대부분 확인되는 만큼, 사실를 오도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위장 전술과 심리전이 난무했던 베트남전쟁의 특수성을 호도해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 사건들 전부를 ‘베트콩’의 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현 베트남 정부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인 만큼 시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