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주택공급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 비용 부담을 갖지만 정작 지자체가 이와 관련한 해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모순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 정다연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공급 개발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LH 등)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조합 등) 등 사업 주체가 다양하고,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의 주민 및 미래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갈등, 의사결정 갈등, 보상 갈등, 절차위반 및 부당행위 갈등, 환경 갈등 등 다양한 갈등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사실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게조차 공유 및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책임연구원은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화성시를 중심으로 대전시, 부산시, 시흥시, 하남시, 수원시 등 전국 자치단체의 개발사업 갈등사례를 활용, 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5개로 직접 유형화하여 분석을 시도했다”면서 “그 결과, 주택공급 개발사업 5대 갈등은 기반시설 갈등, 의사결정 갈등, 보상 갈등, 절차위반 및 부당행위 갈등, 환경 갈등 등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주목해야 하는 갈등유형은 기반시설 갈등으로 기반시설 설치 부족 및 비용부담에 관한 갈등”이라며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개발사업 추진과정 또는 개발사업 완료 이후에 학교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수원 효행지구, 부산 연제구, 대전 용산구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공급 개발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LH 등)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조합 등) 등 사업 주체가 다르고,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갈등이 나타난다”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개발사업은 지역 주민들 및 미래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나,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에 공유 및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을 할 수 없는 장벽이 된다”며 “또한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야 드러난 각종 문제점과 갈등은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실질적인 비용부담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 공유 및 주민 소통 강화,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 내 갈등관리체계 구축, 갈등주체 및 갈등유형별 대응 매뉴얼, 관련 조례 제·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