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을 조준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재정지출에 대한 (여론)수요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쉽게말해, 지역의 경제성장과 지자체의 재정지출 사이엔 인과관계 보다는, 거의 여론 눈치와 정치권의 뜻대로 진행됐다는 뜻이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16개 광역시도 자치단체의 경제성장과 재정지출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 지역총생산 데이터와 행안부 재정연감 결산 기준 재정지출(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데이터를 지역총생산 데이터와 재정지출 데이터(2009년~2021년)로 삼아 시계열 분석(로그-차분 등 활용)한 결과, 각 단체장들의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타깃을 삼는 것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지역의 여론 등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됐다고 유추할 충분한 가능성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시에 그동안의 지자체 재정지출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 부분에 재정지출의 집중도를 높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송종운 나라살림연구소 의정지원센터장(경제학박사)은 "(이로써)지역불균형 발전의 심화와 지역소멸지역의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성장과 지역재정지출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가운데 의존재원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혜안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송 센터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 우리시대 지역과 관련한 과제는 심히 무겁다 할 수 있다"면서 "그 첫걸음은 지역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애정만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기반한 경제 및 재정정책의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출이 상호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자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이유는 16 개 광역시도단체 중 서울, 경기, 세종,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중앙정부가 의존재원을 지원을 하면서 지역의 잠재성장력과 경제구조를 파악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미래지향적 정책 토대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역재정지출 재원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제 고를 위해 현실을 냉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지역경제성장은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지방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송 센터장은 "이번 분석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6개 광역시도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내총생산 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로그-차분하여 변수로 삼았으나, 분석의 시계열에서 2008년 이후 우리경제가 큰 변화를 겪게 되는 2010년, 2014년 그리고 코로나 19 로 인한 변화를 시기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재방재정연감 중 일반회계 중 투자성 지출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액을 대상으로 해 재정지출의 투자성을 드러내지 못했고, 이와 관련된 문제로 일반회계 중 투자성 지출 각각의 항목을 변수로 삼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