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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대장동 개발 등 성공한 부동산 개발서 브릿지 자금 댄 투자자는 원금조차 환수 못했다?"...민병덕, 화천대유 핵심엔 SK그룹 의혹 '5가지 근거' 제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 안양동안구갑)은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명을 위한 '최기원-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50억클럽'간 석연찮은 정황을 포착, "이와 관련 국정조사를 비롯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의 핵심에 SK그룹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킨앤파트너스社 등 일부 계열사 누락)을 이유로 SK그룹에 경고조치를 한 바 있만 고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고발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제재 수위에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2014년 12월부터 킨앤파트너스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는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5년부터 화천대유에 총 457억원의 브릿지 자금을 대여 및 투자했다. 민 의원은 "최기원 이사장은 해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SK주식을 담보로 대출(전체 발행주식의 0.9% 수준)을 받아 화천대유
- 최대억 기자
- 2023-02-21 13:21
정치/사회 "개발사업 정보 미공개에도 갈등예산 몫은 시민혈세로 부담하는 이상한 지자체들"...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가 주목할 주택공급 개발사업 갈등유형 5가지 제언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주택공급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 비용 부담을 갖지만 정작 지자체가 이와 관련한 해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모순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 정다연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공급 개발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LH 등)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조합 등) 등 사업 주체가 다양하고,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의 주민 및 미래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갈등, 의사결정 갈등, 보상 갈등, 절차위반 및 부당행위 갈등, 환경 갈등 등 다양한 갈등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사실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게조차 공유 및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책임연구원은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화성시를 중심으로 대전시, 부산시, 시흥시, 하남시, 수원시 등 전국 자치단체의 개발사업 갈등사례를 활용, 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5개로 직접 유형화하여 분석을 시도했다”면서 “그 결과, 주택공급 개발사업 5대 갈등은 기반시설 갈등
- 최대억 기자
- 2023-02-20 20:47
정치/사회 베트남전쟁 네트워크, "국방부, 응우옌티탄의 1심 승소 판결 진실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는 최근 법원의 응우옌티탄의 1심 승소 판결과 관련,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베트남전쟁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참전군인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1심 결과에 항소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있는 태도로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 인정을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베트남전 한국군 전쟁범죄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이 장관의 발언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전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법원 판결과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는 발언으로서, 55년 동안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는 행위라며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규탄
- 전상천 기자
- 2023-02-20 18:09
정치/사회 "카카오T는 콜몰아주기 로직 조작 사실을 인정하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가 택시호출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택시에 카카오콜 몰아주기를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카카오에 수백억대 과징금 결론을 이끌어낸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조속 통과'에 더욱 힘쓰겠다고 17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결정에 대해 “공정위 제재 조치는 당연한 결과"라며 "독점과 조작의 폐해는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이익 감소로 이어지기에, 앞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조속 통과 매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18개월 간의 조사와 심의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간의 수고를 격려하고 카카오 측의 소송 대응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카카오 측은 초기 배차 로직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기술 기업
- 최대억 기자
- 2023-02-17 15:52
정치/사회 아들 곁으로...노진수 열사 모친 최소선 여사 별세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41년 전 실종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서울대 법대생 노진수 열사의 모친 최소선(92) 여사가 별세했다. 최 여사는 지난해 8월부터 치매 증상의 진행치매를 앓아 한달 사이 병세가 악화돼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중에 전날(15일) 밤 11시 쓰러져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유족들은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임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고 대구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평범한 주부로 살던 최 여사는 1982년 5월 20일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증발된 아들 노진수 열사의 소식을 일생동안 애타게 기다렸지만 끝내 기별을 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노진수의 아버지이자 최 여사의 남편 노금백 씨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노진수는 서울대 법대 1학년 대표를 맡아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촌극을 기획하거나 검은 리본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등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며 세번 내리 휴학을 했고, 1982년 5월20일(의문사진상규명위 기록) 기거하던 독서실에서 "건장한 세 남자가 찾아와 함께 나갔다"는 독서실 총무의 증언 이후 세상에서 증발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출생한 노진수는 영선초등
- 최대억 기자
- 2023-02-16 17:43
정치/사회 "尹정부, 위안부 피해자 인권·존엄 무시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부끄럽지 않은 결과 바란다!" 제158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영하권 강추위 속에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시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회원들과 참석자들은 `윤석열친일매국정부'와 `친일매국무리청산' 등을 쓴 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석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한국정부는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면서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공식 사죄와 법적배상, 한반도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 최대억 기자
- 2023-02-15 12:47
정치/사회 [미궁속의 사건보도, 그 이후]41년 한(恨) 서린 유언, "살인범님! 비밀보장 할테니 내 아들 암매장 장소 제발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탐사보도 국장 겸 유라시아탐사본부장 | 본보의 "40년전 사라진 서울법대생의 노모, '죽기전, 범인 용서합니다. 제발 내 아들 마지막 장소 어딘가요?'(2022년 9월21일 1면)" 보도 이후 147일째인 15일 오전(조금전) 故노진수의 둘째형인 노진호(대영)씨가 필자를 다시금 찾아왔다. 미궁 속 사건에 '한 가닥'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고 필자를 재차 찾은 이유를 설명한다(편집없이 진행된 하단 인터뷰 풀영상 컷 참조). 우선 그는 자신의 어머니 최소선(92)씨 병세가 악화돼 임종을 앞둔 상황을 말해주기 위함이고, 또 어머니를 대신해 느즈막에 강조했던 유언을 꼭 전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노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중환자실 면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공해 주는 영상으로만 어머니를 만나고 있었다. 영상 속 노씨의 어머니는 앞서 접했던 노진수를 향한 40년째 한맺힌 통곡은 사라졌고, 이젠 의식을 잃고 앙상한 뼈만 남아 힘없는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첫번째 동영상, 하단). 故노진수의 어머니 최소선씨가 의식을 잃은채 병상에 누워 있는 모습 지난 9월 만남에선 정상적인 소통은 어려웠으나, 그나마 거동이 있
- 최대억 기자
- 2023-02-15 09:41
정치/사회 "난방비 폭등 책임 정치공방, 말로만?"...올해 본예산 에너지복지 지출 전년도 추경대비 334억원 감액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내 정치권이 올겨울 한파와 가스요금 인상을 계기로 난방비 폭등 책임에 대한 정치적 공방과 함께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인상 등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수석연구위원과 신희진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에너지복지정책에 편성된 예산은 3천165억원으로 전년도 추경기준 3천499억원에 비해 오히려 334억원 감소했다는 것. 감액은 대부분 양적비용지원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이뤄져, 해당 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추경 2천306억원에서 1천910억원으로 396억원 감소했다. 두 위원은 "한파 이후 다급하게 증액이 추진되었으나 정책추진의지가 부족한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본예산에서 에너지복지정책예산이 감액된 것과 달리 석탄산업지원예산은 전년대비 1천100억원 증액된 3천739억원 편성됐다"면서 "석탄산업 전반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연탄의 가격구조는 여타의 에너지에 비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연탄소비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러나 에너
- 최대억 기자
- 2023-02-14 15:25
정치/사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를 고치고 싶은건, 내가 아닌, 국가의 장래를 위해"...노무현시민센터서 정치개혁 주제 특별토론회 개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노무현재단은 오는 17일 금요일(오후 7시 30분)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이루지 못한 꿈-정치개혁’ 특별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윤건영·이탄희 국회의원, 서복경·이관후 정치학자가 패널로 참여한다. 재단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정치는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주의, 진보·보수 정치세력의 극단 대립, 이로 인한 시민들의 정치 혐오 등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어, 노무현재단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노무현이 꿈꾼 정치개혁의 방법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할 예정이다. 토론은 △노무현의 정치개혁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정당개혁,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개혁 방법 △시민이 할 수 있는 일 순으로 진행된다.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29일 간담회에서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는 좀 고치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하고 싶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최대억 기자
- 2023-02-14 15:11
정치/사회 정부, 내일(11일)부터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재개…"32주만에 최저치, 코로나 안정"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정부가 내일(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10일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1만3천504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32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최대억 기자
- 2023-02-10 12:29
정치/사회 [단독]"국민의 알권리보다 은행의 영업기밀 앞세운 '수백조원' 지자체 국민세금 비밀 금고, 진실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전국 각 자치단체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세입 결산액을 일정기간 금고로 지정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하고 있으나 정작 시중은행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단 한번도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아 이는 국민의 중요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자체 금고은행은 지자체들이 은행들이 운영 계획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면 공무원과 시·도의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산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지방정부 세입 결산액은 502조원 규모(2021년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이 돈은 각 자치단체가 금고로 지정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중은행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송윤정 책임연구원은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성한 재정의 운용 현황은 민간 은행의 영업 기밀에 앞서는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라면서 "지방재정연감과 재무제표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예치된 금액 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반영한 이율을 알아본 결과, 2021회계연도 전국
- 최대억 기자
- 2023-02-08 13:20
정치/사회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남인순(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와 공동주최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를 8일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해외 장기칩 기술 개발에 대한 민?관 협동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부처들과의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 5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의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과정 소개를 시작으로, 장기칩(Organ-on-a-chip) 분야 선두주자인 미국 생명공학기업 에뮬레이트(Emulate)의 최고과학책임자인 로나 이와트(Lorna Ewart) 박사의 해외 장기칩 기술 개발과 민·관 협동 사례의 소개에 이어 오재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장의 연관 활동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될 토론에는 임경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송남근
- 최대억 기자
- 2023-02-07 11:41
정치/사회 챗GPT, 양곡관리법에 "공무원 부패로 이어질 수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AI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양곡관리법의 폐해를 오직 민주당만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인 챗GPT를 활용해 민주당이 2월 임시회에서 날치기를 예고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곡법이 농민 피해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패를 낳게 된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챗GPT는 인공지능 챗 프로그램으로서 대규모 언어예측 모델을 활용해 수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술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챗GPT에 대해 "잘 연구해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행안부에서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챗GPT 분석에서 민주당의 양곡법이 △국가 재정 악화 △과잉 생산 유발 △시장의 비효율성 초래 △공공 부패 유발 △농업 경쟁력 저하 등 크게 5가지의 문제점을 양산한다고 2천자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챗GPT 분석에 따루면 우선 정부 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 정부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쌀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은 특히 쌀의 과잉 생산이 있을 경우 상당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
- 최대억 기자
- 2023-02-07 11:32
정치/사회 '이순신, 중국 문명' 등 中 문화공정 역사왜곡 원천 봉쇄...김승수 의원, 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 속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유통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역사’분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모바일 게임들에서 청나라 황실 배경에 한복이 게임속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하고 이순신 장군을 중국 문명으로 표기하는 등 역사 왜곡이 빈번히 일어나며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더욱이 중국은 지난 2021년 4월, 새로운 ‘판호’ 승인기준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 ‘중국의 우수 문화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등을 평가 항목으로 도입하는 등 노골적으로 문화공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역사 동북공정이 문화산업에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며 청소년 등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역사 의식이나 문화가 주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국내법 상에서는 게임물의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 할 수 있는 관련 절차나 심의기구가 부재하다는
- 최대억 기자
- 2023-02-06 11:39
정치/사회 임금피크제 혼선을 줄이는 지름길은 뭘까? 국회미래연구원, 26일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제안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가 정규직의 평균 근로기간과 고령자의 구성 비율을 높인 효과가 있는 반면, 이를 강제‧일괄 실시한 사업장일수록(공공부문, 금융권등)조직내 분쟁 경험 등으로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2호(표제: 정년제도와 개선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간했다. 저자인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고용연장 논의가 필요하지만,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60세정년제’의 효과 및 임금조정 방식 등 제도 관련 논란이 커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가 정규직의 평균 근로기간, 고령자의 구성 비율을 높이거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같이 실시한 경우 청년층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상쇄,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을 노사가 잘 합의해 서로 상생한 사업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강제‧일괄 실시한 사업장일수록(공공부문, 금융권등)조직내분쟁경험과 임금피크제 노동자의
- 최대억 기자
- 2023-0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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