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부지 매입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상 2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정면 위배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공동대표 김대용)은 24일 논평을 통해 "동두천시가 학교법인 신흥재단으로부터 옛 성병관리소와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동두천시 20억 이상 투자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없이 투자심사… 실정법 정면 위반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매입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모두 29억 원이다. 이같은 규모의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1호에 규정에 따라 20억 원 이상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따르면, 기초 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낙검자 여성, 강제수용소)의 매입과 철거시도는 동두천시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성병관리소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이 완료되어 박형덕 시장과 해당 책임자들, 시의회 의원들은 배임죄와 배임교사죄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며 경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공동대표 김대용)은 24일 정책논평을 통해 ""동두천시가 학교법인 신흥재단으로부터 옛 성병관리소와 부속토지를 매입하면서 건물의 가치평가 때 0원으로 평가하고, 철거에 따르는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헌데, 시가 매입가격을 낮추지 않은 채 신흥학원재단에 유리한 가격(토지가격)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어 "매입 당시 건축물 지장물 철거를 신흥재단이 부담하거나, 매입비용에서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마땅한데, 신흥재단에 유리하게 매입하여 철거비용만큼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 성병관리소 철거…배임(교사) 범죄 구성요건을 성립시키는 행위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시장과 지난 21일 면담이 전격 무산된 것과 관련,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동두천 소요산에서 열리는 옛 성병관리소(낙검자 여성, 강제수용소) 철거 찬성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관제데모를 종용했다며 경찰에 진상 조사를 의뢰했다. 특히, 공대위는 이날 동두천 소요산에서 열리는 옛 성병관리소 대규모 철거 찬성집회에약 8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주민들간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에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 등)는 지난 21일 오후 동두천경찰서에 동두천시 공무원의 중립유지 의무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요청서’를 접수했다. 공대위는 최근 일련의 시의 행위와 행정력을 동원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행위 및 시민 선동행위, 공무원의 중립유지의무를 위배하는 행위는 박형덕 시장의 지시 또는 직접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두천 경찰서와 사법당국은 동두천시 공무원들과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관변단체들의 공모 또는 위법혐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1일 오전 예정됐던 동두천시장과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간의 면담이 결렬됐다. 이는 동두천시가 오는 22일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농성장 맞은 편에서 성병관리소 철거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대위는 이날 항의서한을 통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문제와 관련,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박형덕 동두천시장님과 공동대책위원회의 면담이 전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두천시장과 공대위 면담 예정 다음 날인 22일에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철거에 찬성하는 동두천 사회단체들의 집회를 이끌고 있다는 소식이 최종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면담 부기한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공권력을 이용해 시 산하 기관이 '행정복지센터에서 22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찬성 집회 참가자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는 문자를 공식 확인했다. 이에 공대위는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동두천시장과의 면담을 전면 연기하기로 했다. 특히,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추진 중인 22일 철거찬성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공식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의 소요산 앞 '옛 성병관리소' 철거 집행에 맞서 시민단체들이 강력 저항에 나섬에 따라 물리적 충돌 양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에 나선 시민들과 대화보다는 강제 집행에 방점을 두고 움직이고 있어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두천시가 지난 8일 낮에 이어 13일 새벽에 중장비 굴착기를 이용, 성명관리소 진입을 시도했다"며 "이에 맞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시민들의 온몸 저항으로 굴착기 진입을 막아냈다"고 발표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2일에 예 성병관리소 철거 시공업체를 선정한 데 이어 7일 계약을 체결했다. 동두천시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8일 아침 일찍, 시공업체에게 철거공사 가림막 설치를 위해 굴착기를 농성장 옆 대형주차장에 대기시켰다. 하지만, 공사 차량 출입로가 공대위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리를 위한 농성장에 가로막혀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내내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동두천시청의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는 오후 1시 30분쯤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찬성하는 관변단체인 ‘동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10월 1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를 위한 평화버스가 출발한다. 동두천시는 초근 동두천시의회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예산'을 통과시킴에 따라 10월 소요산 단풍축제를 대비, 성병관리소 옛 건물을 철거, 주차장 조성을 강행하려고 한다. 이에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는 1일 오후 12시부터 밤 6시까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앞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에 반대하는 동두천 평화문화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동두천시가 근대문화유산인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강행하려는 잘못된 행정 행태를 규탄하고,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문화적 유산으로 지키기 위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반대 평화버스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평화 버스는 1일 오전 10시3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하고, 개별 출발하는 단체나 개인은 이날 12시까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앞으로 집경하면 된다. 자가용 이용 시에는 소요산 소형주차장(주차비 2천원 발생)에 세우면 되고, 대중교통 이용자는 1호선 소요산역 1번 출구에서 나온 뒤 도보로 5분 정도 걸으면 된다. [신청] 10.1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해 달라'는 경기도 청원에 올라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민 1만여명이 동의하면 경기도 청원이 성립한 뒤 3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 답변을 하도록 돼 있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경기도문화유산 지정 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청원인 A씨는 25일 경기도 청원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 청원을 냈다. 오는 10월25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청원에 이날 밤 9시 현재 194명이 동의를 했다. 경기도 청원은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관한 청원 등록이 된 뒤 30일 간 의견을 수렴해 1만명 이상이 동의을 받으면 '청원 성립'하게 된다. 경기도는 성립된 청원에 대해 처리부서에서 관계 법규 등 검토해 청원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가 사안에 따라 누리집에 답글 게재 또는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의 형식으로 직접 답변하게 된다. 청원내용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대법원이 지난 2022년 9월 29일 판결을 내리기 까지 우리는 긴 세월 동안 기지촌 여성의 역사를 '망각'했고, 역사의 진실에 침묵해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진실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동두천시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철회하고, 경기도는 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옛 성병관리소를 여성평화 인권박물관으로 활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회의 기지촌 여성피해자 지원조례를 전격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경기도의회, 기지촌여성피해자지원조례 개정안 통과 환영…위안부 피해여성 인권 관심 제고 공동대책위는 이날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인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로 인해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인권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호준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 조례로 인해 '기지촌 성매매'가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고 '기지촌 여성'들은 그 폭력의 피해자라는 지난 2022년 9월 29일의 대법원판결에 따라 '기지촌 여성'을 "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인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23일 제 378회 임시회에 통과를 앞둔 가운데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조례 개정안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에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이 조례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공대위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지난 5월 17일에 시행된「국가유산기본법」과 9월 15일에 새롭게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땅히 보존되어 근현 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또한, 역사문화예술의 현장으로서 평화와 인권의 기억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공대위는 동두천시청 앞의 천막 농성장을 지난 9월 18일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쪽으로 옮겨, 성병관리소 철거공사 저지를 위한 농성을 20일 현재 24일째 이어가고 있다.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성병관리소보존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10일 동두천 소요산 초입에 있는 옛 성병관리소를 테마형 상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동두천시의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오는 17일 오전 11시께 동두천시청 앞에서 경기도의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소요산 확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 추진의 철회와 옛 성병관리소 존치 여부의 시민공론화 과정 수행을 동두천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동두천시성병관리소보존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해 2월 소요산 초입에 있는 옛 성병관리소 대지를 매입하며,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을 위해 성병관리소 건물의 철거를 예고했다. 이어 동두천시는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에 옛 성병관리소 부지가 테마형 상가지역으로 바꾸기로 개발방향을 세움에 따라 보존되어야할 근대유산인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사라질 위기에 내몰렸다. 공대위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전쟁과 군사주의의 피해를 상징하는 근현대 역사유적인 만큼 반드시 보존되어 역사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 미래 세대의 건축물로 재탄생되어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에서 옛 '성병관리소'를 보존키 위한 시민사회예술단체들의 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문화법인 목선재(대표·윤중목)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제8회 ‘독립영화, 시(詩)봤다!’>를 오는 14일 (목) 저녁 7시, 동두천의 동광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상영작은 우리나라 민중영화의 최선봉에 섰던 장산곶매의 첫 작품인 '오! 꿈의 나라'다. 5.18 광주와 함께 동두천 기지촌 공간을 염두에 두고 선정됐다. 또한, 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 시인들이 동두천의 기지촌 및 위안부를 담아낸 주옥같은 詩편들을 소개 및 낭송한다. 영화 상영 후 이어지는 ‘시(詩)네토크’에는 '오! 꿈의 나라'를 만든 낭희섭 제작·기획 PD와 오정옥 촬영감독, 그리고 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 문선정 시인이 출연한다. 윤중목 시인(영화평론가)의 사회로 영화와 시, 시와 영화의 쌍방향 대담을 갖게 된다. 현재 경기도 동두천지역의 여러 시민사회예술단체들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위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지난 1973년부터 1996년까지 23년간 미군위안부의 성병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던 건물이다. 동두천 옛
글=권태훈, 에디터=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④, 길벗들의 정성을 전달하다 “아이고, 참~, 제임스!!! 겨우 500만원을 가지고 내전 중인 미얀마까지 갔단 말이예요.” 혹 이렇게 말하는 벗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예술학교 권태훈 이사장은 "그렇지요. 5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부족한대로, 가다 보면 그 부족함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되뇌였다. 이어 "친구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 부족함을 메우기라도 할 듯, 먼 시간을 그리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서로 묵묵히 갔습니다"고 침묵을 지켰다. 귄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미얀마 친구들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우리의 메시지를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길벗들의 정성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사람예술학교의 미얀마 전쟁 난민 집짓기 프로젝트에 답지한 후원인들의 후원금을 미얀마 현지 저항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미얀마난민집짓기프로젝트 에 동참해 주신 길벗들이 1,660,000원을 모아 주셨습니다. #사람예술학교를 정기 후원하여 주신 길벗들과 멘토님들의 도움으로 3,340,000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쟁난민 집 짓기 프로젝트로 모금된 후원금 총 5,000,00
권태훈, 에디터=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③파괴된 학교와 병원, 집을 다시 짓다. 사람예술학교 권태훈 이사장은 국경너머 미얀마로 건너 간 후 다른 차로 갈아타고 두어 시간 더 달린 후에 Chin State의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멀리서 누가 달려온다. 애타게 그리워했던 그 였다. 이웃집 삼촌 같은 그는 함박 웃음을 지으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형님~” 그가 아는 유일한 한국 말이다. 미얀마 동생과 2020년 1월에 헤어진 후 미얀마 내전과 코로나19 탓에 3년만에 해후한 것이다. 그를 만나기 위해 권 이사장은 사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고, 동생도 권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 사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다. 우리 일행은 평소 같으면 12시간 남짓 걸릴 거리를 군부의 눈을 피해 이동하느라 어려운 길을 택해 움직일 수 밖에 없었다. 목적지를 코 앞에 두고 감시의 눈을 속이기 위해 돌고 돌아 이동했다. 권 이사장을 호위하는 5명의 무장 시민저항군과 차량을 이용해 고산지대의 마을과 마을을 잇는 Village Road를 달리는 길은 위험하기만 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노면 상태로 인해 고달프기 그지 없었다. 3년 동안 그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다행히
글=권태훈, 에디터=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②미얀마 접경지대, 상아우 마을로 가다 "내 인생의 여정에서 왜 미얀마 시민군을 만나야 했을까?" 사람예술학교 권태훈 이사장은 미얀마 시민군을 만나기 위해서 인도 최동단 al조람의 주도인 #아이자울 에서 남쪽으로 226km 떨어져 있는 미얀마 접경지대인 #상아우 마을까지 달려갔다. 전날 다운타운의 버스 Counter에서 표를 예매할 때 판매원이 신신당부했다. “새벽 6시에 출발하니 5시40분까지는 와야 해요” 다음날 새벽, 권 이사장은 행여 버스를 놓칠지 모른다는 낯선 곳에서의 조바심 때문에 5시30분에 정류장으로 나갔다. 아직 어둠이 감싸고 있는 거리 한쪽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다. 이들은 삶이 길 위에 붙어있는 사람들 만이 지을 수 있는 날생명의 웃음을 지으며 아침을 먹고 있는 풍경이다. 권 이사장도 바뚜레와 계란에 짜이 3잔을 곁들여 먹고 50루피 (한국 돈 700원)로 값을 치렀다. 짜이 두 잔을 더 마실 즈음 버스가 왔다. 하지만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 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는 아니었다. 한국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쌍용의 코란도 같은 차량이었다. 버스는 인도의 대표 자동차 기업인
글=권태훈, 에디터=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람예술학교(Saram School of Art) 권태훈 이사장은 지난 3월1일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인도 최동단, Mizoram(미조람)의 주도(州都) Aizawl(아이자울)을 거쳐 미얀마 상아우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권 이사장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년 가량 미얀마 군부가 불태워버린 저항 시민들의 집들을 복원해 주기 위한 '전쟁 난민 집짓기 프로젝트'를 위해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이에 이주민 정치경제 전문 미디어인 <뉴스노믹스>theNEWSNOMICS.COM은 사람예술학교(이사장·권태훈)의 '미얀마 전쟁 난민 집짓기 프로젝트' 관련, 인도에서 미얀마까지의 현장 탐방기를 정리해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①프롤로그, 미얀마 난민의 도시 인도 미조람을 가다! "여기는 인도 최동단, Mizoram(미조람)의 州都 Aizawl(아이자울)입니다." 사람예술학교 권태훈 이사장은 지난 3월1일 오후 4시 4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해 방콕과 콜카타를 거쳐 다음날인 오후 2시10분, 꼬박 하루만에 인도 미조람의 주도인 아이자울에 도착했다. 인도 최동단의 #미조람! 그리고 미조람의 주도 #아이자울 !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회원사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기업 및 파트너들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의 대표적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제22회 국제모빌리티산업전’(KOAA·GTT Show)에 방한해 참가업체들과 구매 상담에 나선다. OKTA와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사인 아인글로벌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국제모빌리티산업전 기간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OKTA 회원사와 이들의 거래선, 협력 파트너 등을 초청해 전시회 참가업체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상담회는 국제모빌리티산업전 다음 주인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과 연계해 개최된다. 자동차부품 업체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OKTA 회원사는 미리 입국해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측에서는 "OKTA 회원사 외에도 전 세계 바이어를 유치 중에 있지만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을 위해 구매 상담회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내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인력 채용 전문기업 MCC리크루팅이 23년간의 해외 이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 인재 채용 및 비자 수속 원스톱 솔루션 ‘MCC 리크루팅’을 새롭게 론칭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 과정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가 행정처벌, 벌금 부과,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력 고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E-9 비자(비숙련 근로자 비자)와 E-7 비자(전문인력 비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단순 기능직 분야에 활용되며 인력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직률이 높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E-7 비자는 전공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채용 시 활용되며, 직무 전문성이 보장되고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인재를 발굴하고 적법하게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MCC 리크루팅’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미화 3달러(USD)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미화 7000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 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 사업지원부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에 맞춰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소액 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 보다 간편·신속하게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한다. 아울러 작업현장 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