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수천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4부는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박 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4월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이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실제가치보다 낮은 2700억 원에 매각해 아시아나항공에 피해를 끼쳤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 원을 대여하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난 16일 새벽부터 화물노동자들이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과 광고탑 점거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하이트진로 불매운동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되는 등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17일 ‘신촌 젊음의 거리’에서 하이트진로 고공농성에 연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청년진보당은 앞으로 홍희진 대표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3일간 하이트진로 불매운동 확산을 위한 전국 대학가 릴레이 일인시위를 진행한다. 현재까지 충남대와 부산대, 부경대, 경성대, 전남대, 홍익대 학생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대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서울 회기역, 신촌역, 신도림역, 강남역 등지와 부산 연산역, 옛 전남도청 회화나무 숲 등에서도 릴레이 1인 시위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젊음의 거리 신촌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치솟는 물가에도 15년째 저임금을 강요하는 하이트진로의 악행을 알리기 위해 신촌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시작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132명 집단 부당해고로 대응한 했다"며 "청년진보당이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30일)을 맞아 ‘북한강제실종 청년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결과 발표회가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9층)에서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통합형 차세대 청년 전문가를 육성하고, 관련 범죄의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북한인권시민연합 주관하고, 엔인권사무소(서울), 통일대학생동아리연합, 비자발적 실종반대 아시아연합(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이 공동 주최했다. □북한강제실종 차세대 청년 전문가 양성 '북한강제실종 차세대 청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집중교육캠프와 참가자의 캠페인·애드보커시 활동을 통해 북한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인식 증진을 도모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6월 30일 부터 7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 집중교육캠프를 통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강윤주 유엔인권사무소(서울) 법무관 △하임숙 유엔인권사무소(서울) 인권관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이성의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앙대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의 실종 당일 새벽 마지막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서울 올림픽대로 CCTV 영상을 유족이 볼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손 씨의 부친 손현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올림픽대로 CCTV 영상 파일 가운데 지난해 4월 25일 오전 부분을 유족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당일 오전 일부 시간대에 한해 서초경찰서가 손현씨에게 파일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손 씨가 추락했다고 추정되는 시점부터 손 씨 친구의 부모 행적이 담긴 시간대다. 다만 반포대교 남단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서초경찰서가 아닌 한강사업 본부 소관이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서초경찰서 측 증거만으로는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에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CCTV가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들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구촌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페스티벌인 '2022국제청소년캠페스트'가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국청소년연맹(총재·임호영)이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14일간 천안 유관순체육관 등에서 진행한 ‘2022국제청소년캠페스트’에는 북·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등 35개국 120여명의 해외 청소년들을 참가했다. 전세계에서 모두 3만500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지난 국제청소년캠페스트는 ‘더 나은 초록빛 세상을 위한 에코축제’의 개최를 알리는 온라인 개막식으로 시작됐다. 청소년들의 대규모 참여를 끌어낸 K-POP 경연대회와 환경과 미래 미디어 교육, 미디어 캠핑교실 ‘캠핑 AtoZ’, 배움·참여·소통 온라인 체험 활동 ‘온(On)전한 Play’ 등 체험 미디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또 국내외 청소년들이 함께한 글로벌 청소년 ESG 희망포럼 ‘비정상회담’, 온라인 한류문화체험, Global Youth 가요제 등의 국제 교류 활동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또 캠페스트만의 특별한 체험인 청소년이 만드는 힐링콘서트 ‘온택트 힐링음악회’와 랜선에서 즐기는 다양한 게임과 소통 한마당 ‘초록빛 랜선파티’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을 만나는 토크콘서트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수원YMCA가 운영하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 희망샘도서관에서 열린다.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고 한국으로 피난 온 고려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1부에서는 오프닝으로 ‘고려인을 말하다’ 다큐 영상을 시청한다. 이어 김종홍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전쟁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는 고려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2부에서는 '뿌리 뽑힌 삶'이라는 영상을 시청한 후에 한국에 피난 온 고려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김종홍 선교사의 동시통역으로 들어본다. 특히 최근 전쟁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고려인 동포들에게 생필품과 생활자금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모금 활동도 벌인다. 이에 희망샘도서관에서는 오는 26일(금)까지 모금을 펼쳐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을 도울 수 있도록 사단법인 너머에 전달할 예정이다. 후원계좌는 기업은행 411-027511-01-045 (예금주 수원YMCA)이다. 희망샘도서관에서는 전시서가 <‘평화’만이 길이다>를 운영하고 있다.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에 연대하는 도서를 전시함해 세상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폭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꿈찾기 하루 여행 기대돼요” 탈북청소년들이 꿈찾기 여행에 나선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김석우)은 오는 13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및 신촌 일대’에서 <나미(나의미래)를 찾아서 드림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은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꾸준히 진행해온 ‘진로진학’과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배달의 민족'과 '치킨플러스'에서 학용품세트와 음식을 각각 후원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멘토 대학생을 모집하고 서울대학교 봉사동아리 ‘우리나래’, 연세대학교 통일동아리 ‘통일한마당’ 등과 협력하여 멘토단을 꾸렸다. 탈북청소년(제3국출생 포함)들은 대학생멘토와 1:1로 연세대학교에서 캠퍼스투어를 하게 된다. 탈북청소년(제3국출생 포함)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진로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을 대학생 멘토와 함께 학교 투어를 하며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워크샵에 참가 예정인 탈북청소년은 “대학교 캠퍼스를 직접 볼 수 있어서 기대된다”며 “평소에 진로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 대학생 멘토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성명] 기후 불평등이 초래한 죽음 앞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재수립하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10일 '기후 불평등이 초래한 죽음 앞에서'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회가 기후 비상을 선언했음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재난인프라 구축과 도시 녹지의 충분한 면적과 회복력의 확보에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정의 진영은 줄곧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존립부터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해왔지만 "우리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무능하고 불성실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코로나19 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겪으며, 국가적 재난 상황이 노인, 여성, 장애인, 경제적 취약 계층의 삶을 훨씬 급격하게 붕괴시킨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며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없고, 목표는 미진하고 이행수단도 불확실하다."고 냉소했다. . 이어 "이번 서울 등지에 내린 무참한 폭우는 기후위기의 얼굴 그 자체"라며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기상이변은 올해 산불, 가뭄, 폭염에 이어 폭우라는 이름으로 왔고 많은 희생과 피해를 낳았다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 지하·반지하 주택에선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람이 사는 지하·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 나가는 한편, 세입자가 나간 지하·반지하 공간을 매입, 주민 공동 창고나 커뮤니티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키로 했다. 특히 서울시내에서 사람이 사는 '주거용도'의 지하·반지하 주택은 더이상 지을 수 없게 돼 주목된다. 강남·서초 등 서울시내가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를 당한 가운데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주거목적 지하·반지하 건축 불허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내에서 지하·반지하 형태의 '주거목적의 용도'는 건축을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앞으로 상습침수 또는 침수우려 구역을 불문하고, 주택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주중으로 건축허가를 내 줄 때에 지하층은 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스타벅스가 약속한 노동자 처우가 개선됐는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스타벅스 노동자 트럭시위 이후 10개월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스타벅스 국회대로점 앞에서 <스타벅스, 위선의 가면을 벗을 때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지금의 스타벅스는 노동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계속 일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스타벅스 1천700여 개 매장, 2조 3천억 원이 넘는 매출액, 대한민국 커피전문점 1위 타이틀 누가 만들어줬냐“며 "매주, 매일 바뀌는 들쑥날쑥한 출·퇴근 시간, 강도 높은 감정 노동, 폭증하는 정신질환자 숫자, 증가하는 산업재해. 다른 어디도 아닌 스타벅스 이야기”라며 스타벅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처우 실태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스타벅스가 약속한 노동자 처우가 개선됐는지, 과도한 마케팅은 지양하는지, 휴식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인력 충원은 하기나 한 것인지, 왜 아픈 노동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현장에 한 번은 나가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금과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단가를 전격 인상했다. 도는 10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금을 지난 7월 신청분부터 월 1만2천 원에서 월 1만3천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을 고려해 도내 대안교육기관 115개소에 대한 급식 지원단가도 9월부터 9%로 올리기로 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1천원 인상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8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남과 시흥 등과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참여하는 평택까지 경기도와 20개 시·군이 함께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아이들을 위해 해당 연령대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원 방식을 자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상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7월부터 지원단가를 월 1만3천 원으로 1천 원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물가상승을 고려한 조치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주 양육자가 11월 16일까지 청소년 주소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전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가 무소속(이후 새누리당 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전환한 전 대구경영자총협회장(이하 대구경협회장)을 지낸 박상희씨는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 “작금의 모습은 한마디로 대통령를(을) 이기려하는 모습으로 비쳐 지고 있으며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박 전 대구경협회장은 지난 5일(오후 9시 53분) 본지 기자의 카카오톡(카톡)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부탁’이라는 제목하에 이 대표에게 “나는 이대표를 너무 좋아하고 큰일을 할 젊은 지도자로 성장하리라 믿는 국민입니다”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좌파는 일사분란 합니다. 우파의 본모습이 모래알입니까”라며 “제발 자기 색갈(색깔) 너무 내지말고 당이 똘똘 뭉처서(뭉쳐서) 새로운 정치를 하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어디가고 당내 싸음(싸움)만 보입니까”라며 “말을 줄이고 조심하세요. 밥먹는 시간도 국민 생각하며 먹어야 하고 분열은 우파의 분열로 끝나는게 아니고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여당의 분열을 너무 걱정하고 있으며 남북의 분단 상황에서는 더 성장하고 불합리를 제거하여 세계 민주 국가의 교과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의원이 9일 선출됐다. 도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15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투표로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2차 투표를 벌인 끝에 염 의원은 83표를 얻어 71표에 그친 국민의힘 김규창(여주2) 의원을 누르고 의장에 당선됐다. 나머지 2표는 기권 1표, 무효 1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78명 동수인 만큼 국민의힘 내부 분열 탓에 소속 의원이 최소 5명 이상 염 의원에게 투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4선 출신의 염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냈으며, 민주당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당내 투표에서 후보로 선출됐다. 한편 여야 의원이 각각 78표 동수였던 만큼 경기도의회 의장 선출을 앞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1일 제11대 도의회 임기를 개시한 후 1개월간 '개점 휴업'상태였다. 국민의힘은 회의 규칙대로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투표로 선출할 것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였던 제10대 도의회 때 연장자 우선인 회의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만큼 전·후반기 의장을 돌아가며 맡아야 한다고 대립해 왔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9일 오전11시 폭우 속에서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본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주범기업 옥시레킷벤키저에 3천636억원이나 투자한 국민연금공단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로 부인을 잃은 김태종 유족 등 피해자와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참가했다. 이날 김태종 유족은 "국민기업이자 정부기관인 국민연금이 국민 돈을 살인기업 옥시에 3600억원이나 투자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수 많은 국민을 죽고 다치게 한 살인기업 옥시에 어떻게 거액을 투자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연금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거냐"라며 국민연금의 옥시 투자행위를 규탄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도 "국민연금이 이렇게 살인기업 옥시에 투자한 것은 국민연금과 옥시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한통속이라는 뜻이"이라며 "국민연금은 옥시 투자금을 당장 회수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과 한통속 국민연금 규탄한다", "살인기업에 거액투자 국민연금 제정신이냐", "국민연금은 살인기업 옥시 투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국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최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친환경운전 활성화 서포터스 1기' 발대식을 지난 8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주최하고, (사)녹색교통운동(이사장·정용일), 아이트랜스(주), (주)맵퍼스 등이 공동 주관했다. 친환경운전 서포터즈 1기 20여명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친환경운전을 위한 10가지 약속’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친환경운전을 위한 캠페인 영상(유튜브), 친환경운전 체험 후기(블로그), 카드 뉴스(인스타그램)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등 본격적인 소셜 미디어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날 발대식에는 아주대학교 이규진 교수가 ‘친환경운전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뒤 서포터즈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친환경운전 서포터즈 1기에 위촉된 김종화씨는 “친환경운전에 앞장서 홍보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쁘다”며 “자부심을 갖고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교통운동은 홈페이지를 통해 친환경운전 서포터즈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주제별 우수 운전자를 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동포의 증가와 해외 거주동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와 외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출입국, 거주 등 이주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최문정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 기념사를 하고 남부현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손지혜 선문대 박사가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안성시 외국인지원센터 최신출 사무관이 토론을 했다. 이어,곽태환 선문대 박사가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난 살만해요. 다른 분들이 문제죠"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용근 더 큰 아시아 이사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곽태환 박사가 사회를 본 라운드 테이블에선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주제로 열띈 토론을 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