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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경찰, 녹조 문제 지적 국립대 교수와 전국 환경단체 활동가에 동시 전화해 압박 주장 제기돼 인권탄압 논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찰이 녹조 문제를 지적해 온 국립대 교수와 전국의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 무언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과 국정원을 동원했던 일을 연상케 한다며 경찰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강력 규탄하고 나섬에 따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하천학회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2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권위주의적 발생이자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경찰에게 대학교수와 환경단체 활동가를 압박하도록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서경찰서, 부산 사하경찰서, 대구 북구경찰서 등 소속 경찰들은 지난 1일 국립부경대 이승준 교수와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어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입장 차가 어떻게 되며, 이후 집회 계획” 등을 물었다. 경찰은 “상부 지시로 녹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는 윤석열 정부 경찰의 비상식적 행태를 강
- 전상천 기자
- 2022-09-02 12:08
정치/사회 젊은 활동가 17인이 제시하는 납북자 · 북한 정치범 피해 인식개선 및 책임규명 캠페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유엔 국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기념해 젊은 활동가 17인이 제시하는 납북자 · 북한 정치범 피해 인식개선 및 책임규명 캠페인이 열려 주목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김석우) · 유엔인권사무소(서울) · 통일대학생동아리연합회 · 비자발적실종반대아시아연합의 공동 주최로 지난달 30일 ‘청년 활동가 북한강제실종 캠페인 브리핑'이 개최됐다. 이번 브리핑에서 네개의 팀으로 구성된 17인의 청년 활동가들은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제실종 범죄를 알리기 위해 기획한 캠페인을 발표했다. 먼저, '희나리 팀'은 '2023년 대한민국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대비해 지난 7월 15일 이해관계자 보고서(Stakeholder report)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희나리 팀은 이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납북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과의 협상에 납북자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다룰 것을 공식 요청했다. 희나리팀은 또한 납북자 문제를 대중에 알리기 위한 웹사이트 'https://helpthemiss_ing.creatorlink.net/'를 전격 공개했다. 이들은 앞으로
- 전상천 기자
- 2022-09-01 19:00
정치/사회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노조, 파업 3시간 앞두고 인력 확충 등 노사 합의 도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병원 노조가 오랜 조정 끝에 파업 돌입하기 3시간 전, 극적으로 노사 합의를 이뤄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맞손을 잡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노력한 노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합의는 경기도의 더 나은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다. 우리의 하나 된 목적은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합의 소식을 전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노조는 1일 오전 1시 10분 경영평가 방법 변경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이어 이날 오전 4시 40분 경기도의료원과 노조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고, 오전 7시로 예고된 경기도의료원 병원 노조의 총파업은 철회됐다. 경기도와 노조은 이날 △경영평가를 운영평가로 대체 △정원 증원 △직급 상향 등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이에 도는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불리한 수익성 위주 경영평가를 보건복지부의 운영평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운영평가는 수익성 대신 공공성이 주요 평가지표다. 도의료원 병원 정원은 이달 말까지 1단계로 간호사와 방사선사,
- 전상천 기자
- 2022-09-01 17:43
정치/사회 '노무현시민센터' 정식 개관에 앞서, 정세균 이사장 5일 직접 진행 '기자간담회' 개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오는 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이하 노무현시민센터)' 개관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정세균 이사장이 직접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노무현시민센터 비전 소개와 정 이사장 인사말 및 질의응답, 센터 공간 투어 등으로 진행된다. 노무현시민센터(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는 오는 23일 정식으로 시민들에게 문을 연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노무현시민센터는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고, 시민들이 직접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열린 플랫폼으로 만든 공간이다"면서 "센터에는 기부자의 벽, 노무현의 서재, 노무현 연보 ‘노무현의 길’, 강의실, 다목적홀, 미디어센터, 카페테리아 등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종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98년 제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출마해서 승리한 곳으로 인연이 깊은 곳이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달라서 좋다’란 구호 아래 ‘소신·능력·정직’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재단 관계자는 "6만여 후원회원의 염원을 담아 지어진 노무현시민센터가 3년 간의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을 맞이할
- 최대억 기자
- 2022-09-01 16:38
정치/사회 서울 37개교 4년제 대학 총장들, 한국프레스센터서 제24회 서울총장포럼 개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 37개교의 총장들로 구성된 ‘제24회 서울총장포럼 총회’가 지난 8월3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서울총장포럼(회장·전영재 건국대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임 총장 소개, 경과보고, 운영사항 토의 등 총회 기본 일정을 마쳤다. 이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초청 간담회를 하고 지자체로서의 서울시와 대학의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전영재 서울총장포럼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 지역에 52개 대학과 약 75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세계적으로도 이런 도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와 서울 소재 대학들이 미래 비전을 갖고 협력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40여 분간의 간담회에서 기숙사 등 학교 건물 건축 등의 경우에 부과되는 까다로운 규제 완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재정위기 극복 방안 △캠퍼스의 수해 피해 지원 △대학지원을 위한 시 조례의 필요성 △지자체 집행부·의회와의 협의체 구성 제안 등 다양한 고충 사항을 공유하고 발전적 의견을 제시했다. 생생한 대학 현장의 소리를 청취한
- 전상천 기자
- 2022-09-01 14:14
정치/사회 [단독]故 손정민 부친, 1년 반만에 한강공원 CCTV 확보...2시간분량 4GB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지난해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 씨의 유족이 사건 발생 1년 반 만에 사건 현장을 비추는 반포한강공원 CCTV 원본을 손에 쥐게 됐다. 1일 故 손정민 씨 부친 손현 씨와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31일 행정법원 항소 만료일까지(관련기사 8월11일자) 서울경찰청 법무팀에서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 담당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 유족에게 자료를 넘겨줬다. 자료는 사건 발생 유력시간인 새벽 3시26분부터 5시16분까지로 4GB 가량 분량이다. 유족은 받은 CCTV를 차분히 대형화면을 통해 사건을 재분석해 볼 예정이다. 손현 씨는 "서초경찰서에서 CCTV를 처음에 보여주려고 했을 때도 영상에 의미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부른 걸로 안다"며 "화면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모니터로 보게 해 확인할 수가 없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소송을 통해 받아 가라고 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됐다"고 CCTV 내용에 의미있는 장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법원 역시 의미있는 30분을 지정하게 해 살펴 본 후 판결했기에 아무것도 없는 영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에 유족이 받은 CCTV는 올림
- 권경희 기자
- 2022-09-01 11:24
정치/사회 김승수 國의원, "문화예술 통해 장애·비장애인, 소통·공감·화합의 장 만들 것"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31일부터 진행되는 ‘2022년도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A+Festival’의 대회장을 맡았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Festival’은 장애 예술의 잠재적 가능성, 열린 접근성, 활기찬 역동성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것을 모토로 하여 2009년부터 14년째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인 장애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예술교류의 장이 되어온 ‘A+Festival’은 어느덧 완성도 높은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관람객들에게도 큰 감동과 재미를 주고 있다. 특별히 올해 행사는 청와대 춘추관 특별전시와 대학로 일대에서의 축제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된 후 첫 번째 전시로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선정했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별전시는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며 장애 예술인 50인의 60여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 참여와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김승수 대회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
- 최대억 기자
- 2022-08-31 15:01
정치/사회 한동훈 “국민 피같은 세금 단 한푼도 유출 안돼” 취소신청 예고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간 벌인 6조원대 국제 소송에서 ‘2800억원을 배상하라(일부 패소)’ 판정을 받아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내부 ‘취소위원회’에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 등 후속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큰 물은 건넜지만 사실상 2차전 준비에 나설 뜻을 확고히 한 셈이다. 이번 판결에서 중재판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등 우리 정부 측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한 반면, 금융당국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보진 않아 2800여 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 권경희 기자
- 2022-08-31 14:45
정치/사회 서울 1인가구 2030은 회사‧대학 근처인 강남, 관악에 밀집거주…배달‧동영상 이용 1인가구 밀집지역서 多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 역삼1동과 광진구 화양동, 관악구 창룡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30 1인가구'는 대학가나 회사가 많은 특정 행정동에 몰려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4050 중장년층'은 저층주거지, '60대 이상 노년층'은 강북‧도봉‧노원구에서 밀집도가 높게 나타났다. 문자‧통화 등으로 커뮤니케이션(소통)을 잘 하지 않는 1인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저소득 고령층 1인가구는 이동거리, 외출건수, 통화건수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적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배달앱 사용량이 많은 지역은 관악과 강남, 광진 순으로 나타나 1인가구 밀집지역에서 배달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방송 서비스는 사용 횟수는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와 SK텔레콤은 최근 인구‧가구 통계조사 등 공공빅데이터와 카드사용 등 통신데이터 가명결합을 통해 추정한 서울 행정동단위 성·연령별 1인가구와 서울시민의 생활특성 정보를 발표했다. 서울시와 SKT가 1인 가구의 삶을 종합적‧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지역‧성별 등에 따라 생활
- 전상천 기자
- 2022-08-31 12:53
정치/사회 [2023년 예산안] “60조 감세ㆍ경제침체로 세수 확보” 글쎄?...감춰진 4가지 문제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재정정책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0일 정부의 ‘2023년 예산안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 “정부는 연간 총지출 증가율이 아니라 ‘정권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이라는 지표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확히 증명되는 바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상민 연구위원은 “정부는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16.6% 증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대비 개선 된다고 설명했기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보도자료에 인용된 각종 통계 지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실제로 총수입과 총지출 변화를 파악해보면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특별히 더 긴축은 아니라는 것. 그는 확장적 기조를 전환했다기 보다는 코로나19의 일시적 지출을 줄였다는 것이 더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 2017년 총지출 규모를 3.7% 증대할 때, 당시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슈퍼예산’이라고 주장했
- 최대억 기자
- 2022-08-30 17:43
정치/사회 대공노, 내일(31일) 내년도 공무원 보수 실질삭감 정부 규탄 기자회견 진행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진, 이하 대공노)과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주강식, 이하 민공노)은 3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에 대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각 연맹의 단위 노조단체들은 “이미 알려진 바 대로 이날 있을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의 인상률(1%대)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는 그간 물가상승률과 비교해서도 터무니없는 인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대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하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고 촉구했다. 이어“지난 5월부터 우리 공무원연맹과 단위 노조들은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재구성’과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요구하는 집중 투쟁을 전개했으나 정부는 무시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공노와 민공노는 정부의 거짓정책에 항거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 적극적인 내년도 공무원보수 예산안 심의를 통해 반드시 납득할 만한 수
- 최대억 기자
- 2022-08-30 12:50
정치/사회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성남의료원 민간위탁과 성남FC 매각 반대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의료원 민간위탁 및 성남FC 매각 계획을 중단하라" 정의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양호영)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취임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구단인 성남FC 연고이전 및 해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성남시의 첫 희망시장’이 되겠다는 일성이 무색하게 취임 초부터 성남시민들에게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의당 성남시위는 "성남시의료원과 성남FC의 주인은 성남시민이고, 시민의 보건복지, 스포츠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며 "시민의 의견조차 묻지 않은 채, 성남시의료원과 성남FC의 운영 포기를 선언하는 것은 전임 이재명 시장에 대한 ‘정치보복’을 자인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이미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공동대책위를 꾸려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반대에 나섰다. 또 시민구단 성남FC 매각 계획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성남시민은 물론, 축구를 사랑하는 전국의 시민들도 성남시민구단의 존속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려 한다
- 전상천 기자
- 2022-08-30 10:46
정치/사회 홍준표 "버리면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둘 다 구질구질" 이준석·윤핵관 싸잡아 비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9일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 내홍 상황과 관련, "양측 모두 상식과 순리가 아닌 억지와 집착으로 눈살 찌푸려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버리면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둘 다 똑같다“면서 ”그만들 해라. 둘 다 구질구질하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판결문 보니 요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하네요. 대단 합니다"라고 썼다. 홍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윤핵관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킨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도록 결정했다. 이날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의 소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
- 최대억 기자
- 2022-08-29 20:35
정치/사회 인천시, 9월 한달 위기가정 방문 전수조사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인천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정 방문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미신청자 552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한 달간 방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만4천가구에 약 568억원의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수혜대상 가구 중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552가구의 미신청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방문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방문 조사를 통해 이들의 생활 실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에는 관련 복지 서비스를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 권경희 기자
- 2022-08-29 19:36
정치/사회 화성 홍익대 4차산업혁명캠퍼스, AI․반도체융합연구동 오픈에 경기도 미래차 핵심 단지로 급부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화성 기안동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에서 AI·반도체융합연구동이 본격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경기도 미래차 핵심단지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화성 홍익대 4차산업혁명캠퍼스에서 지난 24일 열린 준공식에는 이면영 홍익학원 이사장과 서종욱 홍익대 총장, 권칠승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시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한정헌 교통안전연구원장, 박정국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사장 및 산업체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이날 준공식에서 “경기 서남부 미래차 제조단지와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벨트화로 미래차 기술혁신 거점 조성 및 산업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공 강조했다. 이어 염 부지사는 “미래차 연구인프라와 교육 경험이 풍부한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가 경기도 미래차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번에 준공된 AI·반도체융합연구동은 오는 2023년까지 총 369억 원(국비 160억 원, 지방비 160억 원, 민자 49억 원)을 투입,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천230㎡ 규모로 지어졌다. 이 연구동은 ▲자율주행차 부품 협력기업 지원을
- 전상천 기자
- 2022-08-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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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2일 19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