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관련 규정 폐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1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오는 8일까지 회신해 달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등 전부처와 관련 위원회, 그리고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 광역 지자체 등에 공문을 일제히 시행했다. 게다가 '이 기일까지 해당 부처에서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 회신 기간 단축 및 입법 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 등을 첨부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국무총리비서실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 시기를 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태풍 '힌남노'가 5~7일 사이에 한반도를 강타함에 따라 이로 인해 전국의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태풍 수해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전국이 노심초사인데다 8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시기여서 시민단체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사회 혹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려고 했는 지 의도가 주목된다.
국무총리비서실의 이같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한 폐지령안 시행방침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한 지역 단체 활동가는 4일 밤 SNS에 국무총리비서실 공문을 게제하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이런 공익규정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니 정말이지 이해가 안된다"며 "전쟁입니다"라고 선언했다. 또 "세상에 어떻게 이런 발상에 버젓이 공문까지 보낼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단체 활동가도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폐지령안과 관련, "정부가 이렇게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중단시켜 검찰독재를 공고히 하겠다는 배반의 정치로 민주사회를 괴멸시키려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태풍 불어 난리인데 의견을 안 내면,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행정 처사에 대해 반발했다.
이날 국무총리비서실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규정에 관한 폐지방침과 관련, '시민사회에서 검경사회로 가려는듯', 정말 이해 불가네요' '한국이 이대로 무저져내리게 하면 안돼지요' 등의 부정적인 댓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5월 개정 시행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등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국무총리 소속의 시민사회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공정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이 반영하도록 권고하게 돼 있다.
이와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민사회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토록 하는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