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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제 Korea gorv’t, Developing operation of foreigner’s health insurance system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a plan to strengthen the eligibility of health insurance for foreign dependents staying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six months. Health insurance dependents are the system that allows the family members who are dependent on working parents or children to receive medical insurance premiums due to lack of economic power. Accordingly, form July 2019, foreigners living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6 months are obliged to subscribe to health insurance as a local subscriber and pay the full insurance premium, unless they
- AJAY ANGELINA 기자
- 2022-12-12 17:50
포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의 무정차 통과 규탄'…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4호선 승강장 앞에서 서울시의 무정차 통과 방안 검토를 규탄하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지속하자 서울시가 결국 ‘무정차 통과’ 방안 검토를 규탄하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선전즌을 이어갔다. 이들은 '서울시뿐 아니라 국가가 그동안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의 책임을 위반했던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냐"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법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은 지지 않고, 그 책임을 묻는 시위만을 엄정 대응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은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대책이기를 요청한다"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고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인 ‘23년도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여 조속히 통과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무정차 방침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12일부터 적용을 고려했으나 무정차 통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확정하지 못한 채 세부
- 정의철 기자
- 2022-12-12 10:17
정치/사회 신평 이사장, 새로 뽑힐 국힘당 대표는 "非대선주자로 중도층의 민심을 얻어 총선을 치룰 인물이 적격"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은 새로 뽑힐 국힘당 대표의 조건과 관련, "대선주자가 아닐 것과 중도층의 민심을 이끌 수 있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 선거를 치룰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평 이사장은 이날 SNS를 통해 '새로 뽑힐 국힘당 대표의 조건'이란 글에서 "두,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이사장은 '새로 뽑힐 당 대표는 과연 어떤 후보가 적합할까?'라고 자문한 뒤 "이를 살피기 위해 먼저 2024년 4월에 열릴 총선의 성격을 명확하게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통하여 그 핵심을 이룬 운동권세력이 국정을 운영하며 어떤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부패한 모습을 가졌는지를 똑똑히 보았다"며 "지금도 그들은 의회를 지배하는 다수당으로서 여전히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의겸 의원은 소위 ‘청담동 심야 파티’의 팩트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확인하는 어떤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폭로에 급급했고, 만만한 게 뭐라더니 장경태 의원 같은 이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만만
- 전상천 기자
- 2022-12-12 00:36
정치/사회 분당론 속 민주당 쇄신 적임자로 정동영 전 의장 역할론 대두…내년 3월 전주을 재보궐선거 차출론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분당론 등이 제기되는 등 더불어민주당내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당을 쇄신하는 중진급 해결사로 '정동영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재명 대표와 오랜 정치 인연을 맺어온 데다 재야원로와 중앙당 구심점 확보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최적의 인사로 회자됨에 따라 그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11일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이 대장동 사건으로 잇따라 구속됨에 따라 당이 여권발 사법리스크 회오리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 대표가 측근들의 구속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당안팎에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의 대장동 개발을 둘러썬 불법적 관계 설정에 초점을 맞추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어 당이 곤혹스런 상황"이라며 "이같은 당 안팎의 분위기 속에 위기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다양한 경륜과 지혜를 갖춘 당 중진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 전상천 기자
- 2022-12-11 18:09
포토 정부, 화물여대 파업에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 확산을 막고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정유 분야는 비교적 수급 상황과 업무 복귀 현황 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이번 추가 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 정의철 기자
- 2022-12-08 14:28
정치/사회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은 자살 취약계층"...'자살실태'서 장애와 관련된 내용 全無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을 추가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립재활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7.2명으로 전체 자살률 25.7명에 비해 2.23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예지의원실은 "다수의 연구에서도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인한 각종 어려움과 차별이 우울감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또한, 올해 9월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대한민국 제 2·3차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정의 자살 예방 전략을 채택·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살실태조사’에는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자
- 최대억 기자
- 2022-12-08 10:33
정치/사회 체육시설 지원해준다던 文정부 체육쿠폰 숙박앱, 인터넷 쇼핑몰 등 마구잡이 지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문재인정부 시절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된 ‘1타3만 체육쿠폰’이 인터넷 쇼핑 등 엉뚱한 곳에도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타3만 체육쿠폰 사용 및 환급내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사업(2021년 11월 26~12월 19일, 52만2천895명)으로 체육시설과 상관 없는 인터넷쇼핑, 구글플레이, 여기어때, 배달의민족, 쏘카, 야쿠르트, 엘지전자 렌탈료 등 인터넷 결제 3만5천120건이 승인됐으며, 7천526명이 아무런 제재 없이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타3만 체육쿠폰 사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내 민간체육시설에 8만원 이상 카드 사용시 1인 최대 3만원 환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환급은 사업참여 7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모두 발생했으며, 체육시설 외 주요 사용 사례로는 지마켓 6천554건, 구글플레이 3천620건, 컬리 2천157건, 한국야쿠르트 892건, 우아한형제들 7
- 최대억 기자
- 2022-12-07 05:52
정치/사회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협치 시스템 가동 …소통·협치기구 ‘여·야·정 협의체’ 출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과 사회 이슈 등을 함께 논의할 협치 시스템을 구축,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5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공식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의 출범을 알렸다. 이는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 지 11일 만으로 도정은 물론, 교육 관련 주요정책 및 예산안 검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의체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 및 양단 대표단, 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과 이경희 제1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꾸려진 여·야·정 협의체는 앞으로 경기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청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염 의장과 임 교육감, 양당 대표의원은 이날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여·야·정 협의체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키로 함에 따라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협치 모델이
- 전상천 기자
- 2022-12-07 05:50
정치/사회 한변,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입법 평가 세미나 개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내일(7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건물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입법 평가 세미나'가 개최한다. 한변과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하는 이날 입법 평가 세미나에서는 '실패한 재해예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노동조합법개정안(노란봉투법)의 불법성'을 2개 세션에 걸쳐 논의한다. 좌장은 구충서 한변 법치수호 센터장이 맡고, 세션1 발제는 한석훈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은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이 진행한다. 세션 2의 발제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토론은 이태한 한변 자유공정경제위원장이 각각 맡는다.
- 최대억 기자
- 2022-12-06 14:08
정치/사회 시흥시 거북섬 일원, 오는 2024년까지 336억 투자…수도권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단지로 조성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일원이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조성된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5일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열린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문정복 국회의원, 장대석·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시화호가 생명과 자원의 보고로 거듭나고 시흥뿐만 아니라 화성과 안산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시흥시가 해양레저 관광 혁신의 선두 주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꼭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시가 갖고 있는 바이오와 모든 것이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서해의 관문, 경기도 발전의 선두 주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경기도와 해양수산부, 시흥시가 함께 추진하는 수도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이다. 총 336억 원(국비 168억 원, 도비 51억 원, 시비 11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총 90선석의 요트 등 선박 계류시설과 3층 규모의
- 전상천 기자
- 2022-12-05 16:31
정치/사회 성남환경운동연합, 기후재난 대응 역행하는 탄천개발예산 47억 삭감하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성남환경운동연합(이사장·최재철)은 최근 성남시가 내년에 추진하려는 탄천 개발예산 47억원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3 신규사업으로 하천 준설 및 하상정비공사 예산 20억,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사업 예산 27억을 각각,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토대로 탄천 준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를 현재까지 공개한 바가 없다. 또 하천 유수 소통 확보 및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하천의 준설 및 하상정비공사 예산을 20억을 편성했다면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홍수위를 높이는 횡단구조물(보와 보도교, 징검다리 등) 역시 철거해야 한다. 게다가 물놀이장과 반려견 놀이터 리뉴얼 사업, 캠크닉(캠핑장+피크닉) 조성, 황톳길 사업 등 인공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신규사업계획을 병행하는 것은 더더욱 앞뒤가 맞지않다는 것. 특히 "성남시의 2023년 생태하천과 예산서에는 폭우와 폭염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질타했다. 이어 "기후재난 대응에 역행하고 사후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비경제적인 사업 예산을 또다시 편성한 것을
- 전상천 기자
- 2022-12-05 16:15
정치/사회 '위믹스 상폐' 법정 공방 본격화..상폐 여부 7일 오후 결론 날 듯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여부가 오는 7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2일 시작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일이) 8일이니 7일 저녁 전까지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고 거래 종료 일시를 오는 8일 15시로 발표했다. 투자자들에게 유통량 정보를 불투명하게 관리한 위메이드와 상폐 절차를 제멋대로 운영한 가상자산 거래소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핵심 이유는 위믹스 유통물량이 부정확하다는 점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7월 업비트 등에
- 권경희 기자
- 2022-12-02 14:59
정치/사회 청와대 광고에 ‘한 달 반’동안 30억 쓴 문체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개방 홍보 광고에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3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문체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운영 방향(청와대 개방)’ 정책광고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부처 내 여론과를 통해 방송, 온라인 SNS, 옥외광고, 영화관 광고 등을 통해 청와대 개방 홍보 광고를 송출했다. 여기에는 30억 원의 비용이 사용됐다. 그 중 광고 제작 비용은 2억1천400만원이며, 10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에 송출 비용은 27억8천600만원이다. 문체부는 TV 광고 뿐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로도 광고를 송출했으며, CGV, 롯데시네마 등에서 스크린에서도 청와대 개방 광고를 송출했다. 이상헌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청와대 개방을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정운영 방향 정책광고’ 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광고를 송출해 국민의 혈세를 30억 원이나 낭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최대억 기자
- 2022-12-02 10:50
정치/사회 최춘식 “한동훈 장관이 당한 공동주거침입 혐의, 5년새 입건자 70% 급증했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1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2016년 1천382명, 2017년 1천403명, 2018년 1천479명, 2019년 1천816명, 2020년 2천205명, 2021년 2천352명 등 최근 6년간 매년 증가해 총 1만63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2천352명)의 경우 16년(1천382명) 대비 5년새 입건자가 7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에 ‘주거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청은 ‘범행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안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 최대억 기자
- 2022-12-01 13:44
정치/사회 한국납세자연맹, 윤대통령 부부 영화 관람 정보공개 기각 결정에 "유감, 행정소송 제기할 것"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비 등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30일 기각결정을 내리자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출범한 연맹은 한국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로 정부의 잘못된 세정(稅政)과 관행을 바꾸는 활동을 하는 등 국민이 낸 세금 출처를 감시, 최근에는 대통령실에 '특수활동비집행내역, 영화비관람내역, 5.13일 식사비용'의 영수증 등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답변을 거부했고, 연맹은 이에 불복해 지난 10월24일 대통령실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결정 통보를 받았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 결정 이유에 대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고 밝혔다. 또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 최대억 기자
- 2022-11-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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