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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카카오 대란’ 국감, 김범수·최태원·이해진 증인 채택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국회는 17일 ‘카카오톡 먹통 대란’과 관련해 최태원 SK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최태원 회장, 김범수 의장, 이해진 GIO,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부터 카카오톡 먹통 대란 관련해 국감 증인 채택을 논의했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다만 국감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고 다른 내용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쯤 카카오가 입주해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7일 현재 카카오 주요 서비스 13개 중 4개는 정상화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9개는 여전히 기능을 복구 중이다.
- 권경희 기자
- 2022-10-17 12:26
정치/사회 경기북부 숙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예타면제 2년 9개월만에 17일 대광위 승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북부 양주·포천지역의 숙원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은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정부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지 2년 9개월 만에 이룬 쾌거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17.1km 구간에 정거장 4곳(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1조 3천370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7천432억 원이 지원되고, 도는 지방비의 50%인 1천593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도는 202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방식 추진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 방법 심의, 계약심의 등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당초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으나, 양주·포천지역 도민들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2
- 전상천 기자
- 2022-10-17 12:13
정치/사회 尹, 카카오 대란에 독점 등 대응책 강구 입장...“민간 운영망이나 국민입장선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 없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이른바 ‘카카오 먹통 대란’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카카오가 메신저나 택시 등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다. 독점 구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지난)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 최대억 기자
- 2022-10-17 10:36
정치/사회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예산은 63.6% 늘고 실적은 16% 추락"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대한체육회가 은퇴선수들을 위해 설치한 진로지원센터 예산이 5년만에 63.6%나 증가했지만 실적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관련 예산은 2017년 9억 4천600만원이던 예산이 2022년에는 15억 4천800만원으로 63.6% 증가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취업과 관련한 상담건수는 2017년 3천826건이었던 것이 2021년 8천940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은퇴선수들의 취업 및 창업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8명, 2018년은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2019년 77명, 2020년 51명, 2021년 33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올 8월말 기준으로는 겨우 3명이 취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원 중 진로전환을 달성한 비율은 2017년 37.3%에서 2021년 21.2%로 16.1% 감소했다. 2018년은 32.5%, 2019년 27.7%, 2020년은 18.9%로 가장 저조했다. 특히 2021년에는 자격증 취득 및 교육과정 참여자 67명을 제외한
- 최대억 기자
- 2022-10-14 14:53
정치/사회 "감사원의 사찰수준 자료요구에 개인정보법 위반 우려"...이름·주민번호 등 개인 특정한 자료요구는 법 위반 소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자료 요구에 법 위반소지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자료 요구를 지적하며 '법 위반 사항 검토'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2일,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등에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명목으로 7천13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해 5년간 열차이용 정보를 요구했다. 해당기관은 개인 평균 100건이 넘는 79만9천166건의 이용 내역을 감사원에 보고했다. 감사원이 취득한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탑승일자, 출발지와 도착지,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운임, 반환여부 등 수사에 가까운 저인망식 개인정보다. 이용우 의원은 “사찰 수준의 표적감사”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5년간의 이용 내역 조사과정에서 대상자 일부는 해당 기간에 공공기관 근무가 아닌 민간인 신분 기간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감사원의 자료 요구는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7천여명의 개인정보를
- 최대억 기자
- 2022-10-14 14:32
정치/사회 "국민 혈세로 中企 지원했더니 5년새 사고금액 2조 6천여억 원"...약정해지기업 2배 껑충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의 약정해지기업이 5년 새 2배 늘고, 사고금액 규모는 2조6천여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2017년 4조 6천350억원에서 2021년 29% 증가한 6조 1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폐업, 회생신청, 장기연체 등 이유로 정책자금을 약정 해지한 중소기업은 2017년 1천905개에서 2021년 3천750개로 약 2배 늘었으며, 사고금액은 총 2조 6천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 직접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부실금액도 빠르게 급증했다.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부실금액(연체금액)은 2017년 3천409억원에서 지난해 53% 증가한 5천222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민간은행 담보 위주 대출 관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
- 최대억 기자
- 2022-10-13 12:01
정치/사회 "마약 해양 범죄 단속 심각한 구멍" 대응 예산 전체의 고작 0.01%, 인력 20명 뿐...최근 6년간 검거 14배 급증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최근 6년간 해양경찰청이 단속한 마약 범죄 검거 건수가 14배 급증했으나 올해 해경의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1% 수준에 불과하고 대응 인력도 20명에 그쳐 해상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해경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7~2022.8) 마약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천97건의 마약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7년 60건에 불과했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2022년(1~8월까지)에는 844건으로 무려 1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가 약 3개월이나 남았다는 점에서 마약사범 검거건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마약 유형별 압수량을 살펴보면, 필로폰 426.41g, 양귀비 4만6천907주, 코카인 13만5천988g, 대마 15만3천247.55g으로 나타났다. 각각 필로폰 약 1만4천214명(1회 투약량 0.03g), 코카인 약 1천359만 8천800명(1회 투약량 0.01g), 대마 약 30만 6천495명(1회 흡입량 0.5g)이 동시에 투약할
- 최대억 기자
- 2022-10-13 10:11
정치/사회 서해공무원 ‘실족사’ 아닌 ‘실종사' 수사심의 의견서 발견...실족사 원인 해수부장(葬)과 배치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던 2020년 서해공무원의 사망원인이 ‘실족사’가 아닌 ‘실종 후 사망’이라는 해양경찰청 '수사심의 의견서'가 발견되면서, 숨진 고 이대준씨의 영결식을 ‘해양수산부장(葬)’으로 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다시금 불 붙는 모양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문서의 ‘심의사건 내용’에 따르면 사망한 서해어업지도공무원은 ‘무궁화10에서 실종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황해남도 금령군 금동리 연안수역에서 발견돼 같은 달 22일 동 해역의 북한 군인이 쏜 총을 맞고 사망하였다’고 적혀 있다. 이 문서를 작성한 수사심의 의원이 작성한 ‘의견’란에는 ‘어업지도선에서 북한해역(연안수역)까지 이동하게 된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수사종결 기록이 나왔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최근 해수부 국감에서 논란이 된 ‘실족사’를 원인으로 한 서해공무원 해수부장(葬)은 근거가 미약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열린 해양수산부장(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으로 차관, 위원급으로 기획조정실장, 해양
- 최대억 기자
- 2022-10-13 09:41
정치/사회 코트라 IKP에 입주한 외국기업 투자 이행 35% 불과...30개사는 투자금액 전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IKP(Invest Korea Plaza)에 입주한 외국기업들 중 상당수가 투자실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액도 당초 신고액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IKP는 코트라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강남 서초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평당 3만3천원이라는 저가의 임대료로 빌려주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투자 유치 사업의 일환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IKP에 입주한 106개사(퇴거일 미도래업체 6개사 제외) 중 30개 기업의 실제 투자금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 투자신고금액은 8억7천4백만불이었으나 실제 투자금액은 35.8%인 3억1천200만불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투자계획신고금액 대비 이행률은 Global VC, IT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비즈니스서비스’분야와‘R&D’는 매우 낮았다. 김경만 의원은 “IPK는 2006년에 시작해 벌써 15년이나 지속해 온 사업으로 업종별 투자실적이 현저히 차이나는 점을 고려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 최대억 기자
- 2022-10-12 16:39
정치/사회 구자근 의원, 한화시스템-구미시 2천억 대규모 MOU 체결 이끌어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12일 한화시스템이 구미시에 2천억원 대의 대규모 투자와 25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구미시가 방산메카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화시스템은 이날 구미시청에서 열린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을 통해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한화 구미공장을 인수하고 250명의 신규 인력의 직접 고용을 약속했다. 한화시스템은 부지매입·신규 사업장 건설 등 2천억대 투자를 예정하고 있으며, 250명에 달하는 신규인력 고용으로 인해 구미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기업들과의 폭넓은 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최근 LG이노텍 1조 4천억원, SK실트론 1조 495억원, LIG넥스원 1천100억원에 이어 한화시스템의 2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상·해양·항공·우주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지상 무기체계의 통합전장 시스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국내 유일의 함정 전투체계(CMS), 초소
- 최대억 기자
- 2022-10-12 16:24
정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잇단 횡령에도 여전히 보안관리 사각지대...위반사항 143건 드러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의 46억 횡령의 원인이 건보공단내 구조적 문제 가운데 내부 복무감사 중 보안과 관련 143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고도 지적 현황이 전혀 줄어지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선없는 현재의 보안장치에선 향후 대범한(?) 범죄가 또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복무감사 결과 총 212건의 지적사항 중 무려 143건으로 전체의 76%가 보안 관련 문제로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감사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 보안관리와 시설관리, 기타업무 등에 대한 활동을 조사·점검함으로써 기관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는 형태다. 건보공단의 복무감사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문서보안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공인인증서 보안인 스마트카드 관리, 단말기 보안 관리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서암호화와 통제구역 출입 등의 관리 부실 등 보안사항 전반에 총체적인 허점이 있는 것으로
- 최대억 기자
- 2022-10-08 07:00
정치/사회 [단독]"관동대학살 日 사과, 명성왕후 시해한 칼 반드시 환수!" 尹 대통령에 호소문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1895년 명성왕후 시해사건에 사용된 칼인 히젠토(肥前刀)가 일본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에 의젓하게 봉납된 상태라고 합니다. 관동대학살(關東大虐殺) 100주년 이전에 환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백산우재룡기념사업회(회장 최봉태) 등 시민·사회단체 및 정계·종교계 인사들은 내년 관동대학살 100주년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히젠토 환수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내일(10월8일)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송한다. 관동대학살은 99년 전 1923년 9월 1일, 일본 내무성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감옥을 탈옥하고 약탈하고 있다', '조선 노동자가 산업시설에 불을 지르고 다닌다'는 등 유언비어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조선인 6천여 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또 127년전인 1895년 음력 8월 20일, 양력 10월 8일(새벽 5시께)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난 날이다. 이날 육군 출신 미우라 고로 당시 공사의 지휘로 일본 군인과 그 앞잡이 등이 경복궁을 기습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다. 관련자는 모두 일본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됐다. 백산우재룡기념사업회 등은 서신에서
- 최대억 기자
- 2022-10-07 13:45
정치/사회 “농협 소유 정부양곡창고 중 저온창고는 단 3%뿐!” 충격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농협 양곡창고 중 농협이 소유한 정부양곡창고 중 저온창고는 단 3.1%뿐이고, 설치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창고가 83.1%에 이를 정도로 농협의 양곡창고 시설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창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농협 양곡창고는 3천6동(정부양곡창고 1천636동, 자체창고 1천370동)인데, 농협 소유 정부양곡창고 1천636동 중 저온양곡창고는 그중 3.2% 수준인 52동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양곡창고는 안전성⋅안정성을 보관의 모토로 삼는데, 양곡도 음식물이므로 100% 건조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나라처럼 고온다습한 기후에서는 부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온도 아래로 저온보관할 필요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며, “농협 소유 정부양곡창고 중 저온창고가 단 3.2%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창고 인프라를 방치만 해왔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더구나 설치한 지 30년 이상 된 창고가 2천498동으로서 전체 3천동 중 83.1%나 된다는 것은 시
- 최대억 기자
- 2022-10-07 11:44
정치/사회 농협 하나로마트 41건 농축산물 속여팔다 적발..."국민‧농민 우롱"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내산 농축산물 판매에 앞장서야 하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5년간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말까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41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국내산 농축산물 취급만을 자랑하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41건 중 73%에 달하는 30건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되어 ‘신토불이’를 외쳐왔던 농협의 이미지를 퇴색시켰다. 거짓 표시로 적발된 주요 품목은 중국산 고사리, 숙주, 콩나물을 비롯하여 통가산 단호박, 칠레산 블루베리, 청포도, 관자, 멸치, 자반고등어를 국내산으로 둔간시키는 등 전 품목이 망라돼 있었다. 적발된 후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과태로 처분은 단 2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단순 표시변경 등의 처분만 내려져 전반적으로 원산지 관리와 후속 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문표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
- 최대억 기자
- 2022-10-07 11:24
정치/사회 윤석열 대통령, '전남, 예산 패싱' 첫 시험대에..."신재생투자비 축소, 전남 16건 대거 집중...TK 축소는 단 2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역대 여야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예산차별을 이유로 지역 감정과 여론 악화를 유발한 이른바 '좌우·동서 구분 예산 홀대론'에 대한 이번 정부의 의중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51일 만인 오늘(7일)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그 첫 예산 항목은 '한전 발전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에 대한 예산 감소 비중이 전남지역은 29.4%인 반면, TK 지역 비중은 0.6%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전 발전자회사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발전사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 계획' 자료를 근거로 국정감사라는 각으로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한전 발전자회사 5곳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를 조정하거나 축소·철회한 금액이 1조 5천73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전남지역 비중이 29.4%인 반면, TK 지역 비중은 0.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지역 예산 조정액은 4천641억원(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29.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K 지역 축소는 단 2건(대구 29억, 경북 58억)으로 조정액수는 87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지역별로는 전남에 이어 지역이 정해지지 않
- 최대억 기자
- 2022-10-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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