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중앙정부 예산안이 최근 5년간 최저의 조정률을 보이며 정부에 대한 국회의 심의 기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내년도(2023년) 예산안의 경우,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에 따른 증감액을 제외할 경우 내년 예산안 조정률은 1.7%로 최근 5년간 최저의 조정률을 보이고 있다
손종필 전문위원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면서 거대 양당간 대립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증액과 감액된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떨어졌다"면서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심의 기능이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문위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규모를 다른 연도와 비교하면(고특회계 이관 분 8조227억 원 제외) 증감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2023년 증액은 5.4조원으로 2019년과 2020년 두 해와 비교할 경우, 각각 가장 작은 규모이자 다른 연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고특회계 이관 예산을 제외할 경우 1.7%로 다른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감액사업을 검토해보면, 교육부 소관 고특회계 신설에 따라 감액된 사업을 제외하고 1천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8개인데 해당 사업들의 감액에 대한 평가를 하면 1~2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이 정치적·기술적 감액으로, 이는 감액 규모를 부풀리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분석이다.
예비비 5.2조원에서 4.6조원으로의 6천억원 감액 역시 이전 연도와 비교할 경우, 감액이 됐음에도 그 규모는 이전 보다 크다는 점에서 감액을 감안한 예비비 과다 편성과 정치적 감액이라는 의심이 나온다.
손 전문위원은 "2021년, 2022년 예비비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22년 1.1조원이 감액된 점을 감안하면 도리어 2023년 6천억원 감액은 소액이라 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의 위급한 상황이었던 2021년의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2023년 예비비 규모는 이전 연도에 비 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특회계 신설은 ‘동생 돈 뺏어 형들에게 준 꼴’로 설명을 대신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고특회계' 규모는 애초 정부는 고특회계의 규모를 11.2조원 규모로 발표했으나, 최종안은 9.7조원으로 당초 규모보다 1.5조원 축소됐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기존사업에서 이관되는 예산의 규모가 8.0조원이고,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이 1.7조원으로 9.7조원 규모. 교육세에서 전입되는 1.5조원을 제외할 경우 정부의 추가적인 고특회계 전입금은 0.2조원에 불과하다.
손 전문위원은 "정부의 고특회계 신설 계획에서 당초 세입은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교육 세 전체에서 50%로 조정됐다"며 "국회에서 교육세 전입 규모가 축소되었다면,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계획 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원래 계획인 2천 억원 투자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고특회계 신규 사업 최대의 수혜자는 국립대학들로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3천80억원, 시설과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5천500억원, 서울대와 인천대 출연금으로 각각 180억 원, 80억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국립대학에 1조원 수준의 재정이 집중 지원되고 있다"며 "이외 지방대학 활성화 지원에 1천900억원, 전문대학 지원에 2천700억원 가량이 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고특회계 신설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책임이 미흡하다"고 부연했다.
손 전문위원은 이처럼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을 충분히 심의하는데 국회의 심의 기능이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여전히 극성 △정치적·기술적 감액으로 감액의 규모 부풀리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정부의 책임성 미약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지역구 챙기기 예산의 대표적인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도로·철 도 등 SOC사업과 더불어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경찰청 경찰서 시설 취득 사업, 환경부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에서 국회 신규 예산 편성이 매년 다수 발 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본지는 정부가 편성한 정직(?)하지 않은 예산편성과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러차례 관련 질의차 통화를 했으나, "조선일보부터(조선일보와도) 개별 형식(인터뷰) 안한다"며 업무 관련 답변엔 선을 긋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