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진주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의제'를 선정, 시민 108명의 설문조사 결과로 아래와 같이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 서부경남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낙동강 녹조물 재배 쌀, 배추에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낙동강 녹조물로 재배한 쌀과 배추, 무 등에서 1~3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낙동강 녹조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나 올해는 마른 장마와 이른 폭염 등으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예년보다 폭증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 등이 지난 7, 8월 영남 지역 22곳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곳의 수돗물(정수)에서 간·생식 독성을 지닌 유해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지난 2, 3월 낙동강 주변 논밭에서 기른 쌀·배추·무에서 1~3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된 바 있다. 대구 정수장 3곳의 수돗물에서는 0.226~0.281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 부산 수영구 일대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이에 환경부는 부산, 창원, 대구 등 낙동강 수계 10개 정수장의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물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를 놓고 환경부가 환경단체에 견줘 정량한계를 높게 잡은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검사치보다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6배 높아야 ‘검출’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단체와 환경부 입장이 엇갈리자 제3의 기관을 포함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②기후정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초등학생들
서울에서 열리는 9.24 기후정의 대행진에 앞서 9월 23일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과 관봉초등학교, 대곡초등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외쳐 지역사회의 화제가 됐다.
관봉초, 대곡초 학생들은 “지속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결국 다시 사람에게 돌아온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어른들도 노력해 달라”,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지구는 멸망한다”, “어른들에게 지구와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앞으로 지구에서 몇 십년은 더 살아갈 우리를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자기들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쳤다.
관봉초, 대곡초는 기후정의 행진 전 기후위기 주간을 맞아 학교에서 기후위기 교육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며 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손팻말을 직접 만들어 오기도 했다. 어느 학생이 든 ‘지구는 한 개, 기후는 한계’라는 손팻말처럼 한계에 임박해 있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③진주시 수곡면 천연기념물 호사비오리 서식지 파괴
진주시 수곡면 창촌교와 문암교가 있는 하천은 겨울철새 호사비오리 서식지가 파괴돼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진주시는 미관상 나무에 걸린 비닐 등 쓰레기를 정리하려고 호사비오리에게 차폐가 되는 나무와 풀을 말끔히 베고, 퇴적토 준설작업을 했다. 사업 면적이 작다고 환경 영향이 없지 않다. 단순한 나무베기라 해도 하천 생태계 변화는 어류, 조류 생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호사비오리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448호이다. 경계심이 매우 강하여 사람의 접근에 민감한 호사비오리는 인적이 드물고, 하천이 버드나무 등으로 은폐가 되어 있는 곳을 좋아한다. 수곡면 일대의 호사비오리 서식지 역시, 하천 양안에 나무들이 있어 외부로부터 위협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이 찾아온다.
④진주시의 무분별한 가로수 닭발 가지치기
지자체의 무분별한 가로수 가지치기는 진주도 예외는 아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한 법제도와 행정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실상은 과도한 가지치기로 살아있는 나무의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가로수 심기,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는 산림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그 승인절차, 기간, 비용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 계획, 지침을 통해 정해진다.
그러나 문제의 산림청 고시의 ‘가지치기의 대상 및 기준’(별표3)에는 가지를 얼마 자르거나, 자르면 안 된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지자체의 올바른 가로수 관리를 위한 제도나 의지가 중요하다.
가로수도 탄소 흡수원 역할과 도시숲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가로수들이 도심 내 탄소 흡수원으로 그 몫을 다할 수 있게, 무조건 가지를 잘라내는 행위를 멈추고 가지와 잎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주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가지치기 지침을 명확히 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로수와 도시숲을 관리하는 민관 공동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⑤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년, 진주시민단체 옥시· 애경제품 불매운동 전개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를 맞아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9개 주요 가해기업과 7천 명의 신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 중 7개 기업은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조정안에 부담해야 할 비용의 60%가 넘는 옥시, 애경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등급이 정해진 사람까지 총 4,417명, 사망자는 1,78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상남도는 피해신고자 323명중 사망자 73명, 진주는 피해신고자 26명 중 사망자는 8명이다.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생존피해자는 사망자가 되어가는 아픔이 반복되고 있다.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4월 26일부터 옥시와 애경 제품의 불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 화학제품 때문에 소비자가 안방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진주시민들이 옥시의 데톨, 개비스콘, 스트렙실과 애경의 트리오, 스파크, 제주항공 등 불매운동을 통해 소비자를 무시하는 살인기업에 시민과 소비자의 이름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피해구제법을 개정해 기업에 휘둘리지 않고 법률에 의해 피해 지원, 희생자 추모, 유족 및 생존자들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한다.
⑥함양군 임천 가스공사 현장,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 서식지 위협
‘함양~산청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는 산청군 금서면과 함양군 유림면 사이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묻으면서 263m 임천을 세미쉴드 공법으로 횡단한다. 이 공법은 해저·하천 터널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쉴드라는 원통을 땅속에 밀어넣어 토사를 밀면서 내부를 굴착한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세미쉴드가 다른 추진공법보다 안전하고 정밀도가 높다고 했으나 암반으로 장비가 하천 중간에서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천에서 장비를 꺼내고 이후 가스관 연결 과정에서 하천으로 석분이 유출되어 희뿌연 물이 아무 여과장치 없이 하류로 흘러가고, 석분 침전물이 하천 바닥에 엉겨붙어 물 속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임천 서주보 공사구간은 2011년 환경부가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얼룩새코미꾸리를 복원하여 방류한 곳이다. 서주보 아래는 얼룩새코미꾸리 외에도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큰줄납자루도 서식하고 있다. 임천 아래는 2019년 환경부가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여울마자를 증식, 복원하여 방류한 지점이다.
환경부는 여울마자를 방류하고, 산청군은 하천 골재채취를 하는 엇박자 행정을 보여줘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그 현장이다. 환경부가 얼룩새코미꾸리를 방류한 현장에 한국가스공사가 수생태계를 파괴하고, 함양군은 방조하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⑦환경영향 모니터링 전제되지 않은 남강 유람선 운항
지난 4월부터 운항에 들어간 남강 유람선(김시민호)이 이동하는 소망진산 아래~천수교 일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목물떼새와 천연기념물 201호인 고니가 주로 서식하는 곳이다. 흰목물떼새는 하천변 자갈밭, 모래밭에 사는 희귀한 텃새이다.
하천개발과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흰목물떼새는 3년 전, 충무공동 주차장에 알을 낳으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유람선 운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물풀을 제거하는 작업 또한 수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다. 물풀은 산소를 정화하고, 물고기의 산란장이 되고, 새들의 먹이가 된다. 경유를 사용하는 배의 위험성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유람선 운행에 따른 소음과 진동 문제가 발생하고, 기름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도 있다. 디젤 엔진 유람선은 같은 항로를 반복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일대 대기질 오염을 계속 축적시킨다.
진주시는 하천 준설계획은 지금은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퇴적물로 운항에 문제가 생기면 하천 준설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준설로 인한 모래 손실은 남강의 모래바닥에서 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의 서식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준설로 인한 하천환경의 변화는 굉장히 심각하다. 강에 행해지는 인위적인 행위 모두가 사실상 물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다.
⑧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막기 위한 지역사회 노력
최근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진주에서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1년 5월 31일 제정됐다.
네이처링 기록에 따르면, 진주시 및 근교에 설치된 투명 인공구조물에서 2018년~2021년 현재까지 381개체의 충돌 피해 기록이 있었다. 생존에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는 자연과 달리 인간이 만든 유리창은 새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울 수 있는 어른 새의 죽음은 번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은 현재 연간 800만 마리 폐사로 추정된 피해보다 훨씬 더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김영준(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 유휘경(국립생태원 외부연구원)강사의 2차 교육을 통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에 따른 유리 구조물의 위협에서 새를 지키는 방법’을 지역에 상기시킨 바 있다.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협력하여 유리창 충돌방지 스티커 부착작업을 하였다.
앞으로도 현장조사, 스티커 부착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야생조류 충돌사고를 줄이고, 지역사회와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시민운동의 역할 확대, 제도 개선에도 기여를 하고자 한다.
⑨지역사회 논란 속, 희망교~약수암 자전거도로 개설
진주시는 총연장 1.4km, 72억 원을 들여 희망교~약수암 자전거도로를 개통하고 10월 준공식을 열었다. 자전거도로는 약수암으로부터 남강댐까지 원래 길이 있지 않던 곳 240m를 데크교량으로 추가 조성되었다. 진주시는 남강변 자전거 도로 중 내동면 일원의 미개설 구간을 연결하여 남강 전 구간의 자전거 순환도로를 완성하려고 했으나 데크 구간 1.43km가 사업구간에서 제외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구간이 생태자연도 1등급지이며 지형경관 2등급 하식애를 비롯, 멸종위기야생동물 Ⅰ·Ⅱ 급,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 총 13종의 서식이 확인되므로 사업계획에서 제척한다고 하였다.
진주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권은 무시한 채, 남강 자전거 순환도로 완성이라는 전시행정에만 눈이 멀었다.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구간인 희망교~남강댐 구간은 진주 남강에서 자연 그대로의 생태가 보전된 유일한 구간이다. 그리고 현재, 생물다양성 보전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진주시 행정으로 약수암을 지나 남강댐으로 향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데크교량은 강 중간에서 끊겨있다.
⑩지리산 산악열차 남원에서 추진, 구례-산청군도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지난 10월 남원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가결됐다.
남원시는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다 상황이 안 좋아지자, 지리산 산악열차 추진으로 사업을 바꿨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인데다 열차 운행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
정령치 인근 도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된다. 경제성 없고 환경 훼손하는 지리산 산악열차를 놓겠다는 남원시, ‘기후예산’으로 반달가슴곰 서식지에 산악열차를 놓겠다는 기획재정부 모두 지리산의 환경파괴와 야생동물의 생존권 위협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구례군이 단독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반려되자 구례·산청군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리산권 4개 시·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립공원 1호이자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이 지자체장에게는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는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