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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법학전문대학원協, "선거철마다 로스쿨 흔들기에 앞장서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유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회장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로스쿨 흔들기가 시작됐다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 축소, 법학전문대학원 통폐합 및 결원충원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감사청구와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 출범 당시 교육부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 로스쿨법을 근거로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25개 로스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변호사시험으로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 또한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로스쿨 총정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총 입학정원 1만 명 중 162명의 미충원(1.62%)이 발생 자료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마치 로스쿨이 사회의 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변호사시험
- 최대억 기자
- 2022-12-30 19:07
정치/사회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 발급 제한·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할 경우 입국 전과 후에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방역 상황 안정시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내달 2일부터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31일까지 한달간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라며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 최대억 기자
- 2022-12-30 13:24
정치/사회 경산상의, ‘23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경산상공회의소(회장 안태영) 경산·청도 지역 내에 소재하는 1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내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실사지수(BSI)는 전 분기(78) 대비 3.7 포인트 하락한 74.3으로 조사됐다. 30일 경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불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이 경기 하강요인으로 작용하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역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은 반도체 공급난 완화에 따른 생산량 증대, 완성차업계의 수출견조세 등 일부 긍정적 요인이 있었으나, 금리인상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 자금조달비용 상승, 원화환율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1/4분기에도 부진할 것으로 조사되어 당분간 지역경기의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업종별 1/4분기 전망 BSI는 기계ㆍ금속업종이 88.7, 섬유 55.8, 화학·플라스틱 78.9, 기타 업종이 60.3로 나타나 전체 부문에서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 최대억 기자
- 2022-12-30 13:01
국제 5 killed, and 37 injured on Expressway South Korea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t least 5 people were killed and 37 others injured, in a noise-barrier tunnel fire along an expressway in Gwacheo in south of Seoul, on Thursday December 29, 2022 reported by the authorities. “The three of the injured were in serious conditions while 34 others were slightly injured.” said the National Fire Agency in a statement.. Fire officials said the collision occurred inside a noise-barrier tunnel on the highway Expressway in Gwacheon that connects the western port city of Incheon to Seongnam City. The findings says that the fire started after the bus,
- AJAY ANGELINA 기자
- 2022-12-29 18:33
정치/사회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내년부터 혈관 시술 및 수술, 투석 당일 아니어도 산정특례 적용"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내년부터 투석을 위해 동맥정류 시술을 받는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6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투석 당일에만 산정특례가 적용됐으나, 투석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 가능하도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혈액투석을 하는 중증 신장장애인들은 투석을 위해 혈관을 늘리는 등의 시술뿐만 아니라 심장혈관병원, 안과, 피부과 등 합병증으로 다양한 병원진료를 빈번하게 받는다. 신장장애인과 같이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로서 산정특례가 존재한다. 투석 당일에 환자들은 노폐물도 제거하지만 수분도 제거돼 다른 진료를 받기에 체력적인 한계가 있다. 투석 당일 외의 날에 다른 진료를 받게 되면 혈관 시술의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여러 진료들로 경제적 부담이 이미 충분히 큰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
- 최대억 기자
- 2022-12-29 18:01
정치/사회 보험상품별 비교ㆍ공시 의무화 등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앞으로는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가 강화된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중 대안반영 방식으로 의결된 25번째 법안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협회의 보험 공시를 의무화한 반면, 기존 법률은 재량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어 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본 개정을 통해 규범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보험제도의 투명성과 보험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보험상품별 비교ㆍ공시 의무화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들의 정보접근성ㆍ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금융소비자 등 시민이익을 높이는 입법과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안에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대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3년부터 적용될 이들 기준과
- 최대억 기자
- 2022-12-29 10:24
정치/사회 [단독]내년도 예산안 국회 조정 1.7%에 그쳐 "최근 5년간 최저"...추경호 경제부총리 본지 인터뷰 요청에, "조선일보와도 개별 형식(인터뷰) 안한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중앙정부 예산안이 최근 5년간 최저의 조정률을 보이며 정부에 대한 국회의 심의 기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내년도(2023년) 예산안의 경우,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에 따른 증감액을 제외할 경우 내년 예산안 조정률은 1.7%로 최근 5년간 최저의 조정률을 보이고 있다 손종필 전문위원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면서 거대 양당간 대립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증액과 감액된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떨어졌다"면서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심의 기능이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문위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규모를 다른 연도와 비교하면(고특회계 이관 분 8조227억 원 제외) 증감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2023년 증액은 5.4조원으로 2019년과 2020년 두 해와 비교할 경우, 각각 가장 작은 규모이자 다른 연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고특회계 이관 예산을 제외할 경우 1.7%로 다른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 최대억 기자
- 2022-12-29 09:53
정치/사회 E-7 visa establishment in the high-tech Korean industry to support labor shortage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improve and implement E-7 visa system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in the high-tech industry and help to resolve the shortage of labor in industry from January 2023. For this purpose, the Ministry of Justice is introducing a newly formed E-7-S (Negative Visa) for those employed in high-tech industries and high-income earners. The number of annual visas for skilled and skilled workers is increased,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professional worker visa (E-7) are ease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prepared this improvement plan by
- AJAY ANGELINA 기자
- 2022-12-29 02:04
정치/사회 최춘식, 이태원 참사시 명지병원 DMAT 상황실보고내역 입수…"신현영 의원 탑승사실 보고누락했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시·가평군)은 2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이태원 참사사고 발생 이후 2시간 30분이 지난 10월 30일 0시 51분 현장으로 출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그 배우자를 태운 사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명지병원 DMAT은 10월 30일 0시 44분 상황실 측에 ‘의사 OOO, 응급구조사 OOO, 간호사 OOO 등 3명이 출동한다’고 모바일 상황실에 보고했다. 실제 출발은 오전 0시 51분에 이뤄졌다. 신현영 의원은 명지병원 DMAT이 0시 44분 상황실 측에 출동 보고를 하기 이전에, 이미 0시 35분 명지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나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 데리고 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춘식의원실이 입수한 명지병원 DMAT의 ‘모바일 상황실 보고내역서’를 보면, 명지병원 측은 새벽 1시 상황실 측에 재차 ‘의사 OOO, 응급구조사 OOO, 간호사 OOO 등 3명 탑승 사실’만을 보고하고, 이태원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신현
- 최대억 기자
- 2022-12-27 10:40
정치/사회 태영호, '강제북송 금지'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안 발의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북한을 이탈,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강제 북송의 금지와 북한이탈주민 송환 위원회 구성, 보호신청과 조사 등에 대한 내용이다. 태영호 의원은 “강제북송된 2명의 신병 처리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결정이었으며 강제 북송과 같은 반인권적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며 법치주의가 바로 서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자발적 북송 희망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앞서 문재인정부는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당시 '본인 자유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는 통상적인 확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경찰특공대를 통해 강제로 북한으로
- 최대억 기자
- 2022-12-27 10:14
정치/사회 홍준표 대구시장, "2026년까지 취업자수 117만명 목표" 약속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민선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해보다 고용률 3.2%포인트, 청년고용률 3.4%포인트, 취업자수 4만 9천명이 각각 늘어난 4년 내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대구시는 오는 2026년까지 미래 신산업 민간중심 일자리를 대폭 늘려 고용률 70%, 청년고용률 45%, 취업자수 117만명을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민선 8기 일자리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대구 미래 50년 신산업 발굴, 경제.산업구조 혁신, 세대별 계층별 촘촘한 맞춤형 일자리 안전망, 일자리사업 추진체계 고도화 등 4대 주요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5대 미래산업 육성,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 지원, 청년들의 지역정착 일자리 종합 지원, 일자리 통합 플랫폿 ‘대구일자리포털’ 활성화 등 14대 과제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일자리종합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시민들에게 공시하고 추진효과 분석, 평가, 환류 등의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 대구는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유망한 기업과 좋은 일자리들로 채워져 더욱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최대억 기자
- 2022-12-26 11:02
정치/사회 경기도 접경지 군부대 인근 마을 지역에 48억6천만원 투입해 도로 개선·상수도 보급 등 지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내년에 48억6천만원을 투자해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 인근 마을의 회관 신축이나 도로 개선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가안보때문에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손해를 입은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군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해 경기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김포·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 6개 시군 24개소, 지원예산 35억 원을 1차 선정했다. 내년 상반기 추가 사업 공모를 통해 잔여 사업비 지원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군부대 주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인근 마을에 대한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김포(2억8천500만원)=월곶면 군하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갈산리 도로 개선 등 6개 사업, △파주(1억6천300만원)=광탄면 용미4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법원읍 웅담리 배수로 정비 등 총 5개 사업, △양주(3억7천여만원)=신암골 군부대 주변 상수도 보급, 매곡리 생태연못 쉼터 조성 등 5개 사업, △포천(6억4천400여만원)
- 전상천 기자
- 2022-12-26 08:48
정치/사회 "비민주적·폭력적 방식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하는 대구시 규탄한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우선 과제이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의된 '안건'이었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움직임이 대구지역에서 본격화되려 하자 시민사회단체 반발에 이어, 23일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이 나서 '비민주적·폭력적 방식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는 대구시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기자회견문을 내며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찰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인 협약 추진에 항의하는 마트노동자 22명을 연행했고, 홍 시장은 업무협약식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 47명을 전원 고발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조항에서 표명하는 제도의 취지와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광역시 최초로 의무휴업 무력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며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폐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9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진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 과정에서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마트 노동자들이 연행된데 이어, 홍준표 시장이 이들에
- 최대억 기자
- 2022-12-23 12:03
정치/사회 진주환경운동연합, 낙동간 녹조물 재배 쌀 등서 마이크로시스팀 검출 등 2022년 환경 관련 10대 환경뉴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진주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의제'를 선정, 시민 108명의 설문조사 결과로 아래와 같이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 서부경남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낙동강 녹조물 재배 쌀, 배추에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낙동강 녹조물로 재배한 쌀과 배추, 무 등에서 1~3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낙동강 녹조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나 올해는 마른 장마와 이른 폭염 등으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예년보다 폭증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 등이 지난 7, 8월 영남 지역 22곳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곳의 수돗물(정수)에서 간·생식 독성을 지닌 유해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지난 2, 3월 낙동강 주변 논밭에서 기른 쌀·배추·무에서 1~3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된 바 있다. 대구 정수장 3곳의 수돗물에서는 0.226~0.281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 부산 수영구 일대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이에 환경부는 부산, 창원, 대구 등 낙동강 수계 10개 정수장의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물에서
- 전상천 기자
- 2022-12-21 19:15
정치/사회 오후석 경기도 제20대 행정2부지사 취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제20대 행정2부지사로 21일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이 취임했다. 오후석 신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북부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한 뒤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취임식에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제공’이라는 민선 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도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GTX플러스, 일산대교 무료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행정2부지사는 38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경기도 균형발전국장, 안전관리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실장, 용인시 제1부시장,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행정경험을 두루 쌓았다.
- 전상천 기자
- 2022-12-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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