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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외교부 복수국적 자녀 사상 최대...10명 중 7명 미국 국적 '편중심각'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 178명 중 132명이 미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 독일이 6명, 폴란드와 러시아가 4명, 일본과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가 3명 순이다. 가장 많은 미국과 그 다음으로 많은 독일의 자녀 수를 비교해 보니 22배 차이가 났다. 수 많은 나라에 파견을 가고 있는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특히 미국에만 편중돼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국적이 없이 외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는 자녀도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자녀 외국국적 취득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신고제’로 변경된 2010년 당시 복수국적자가 90명인 것을 본다면, 현재 약 2배 증가했다. 제도가 바뀐 후 12년 만에 복수국적 자녀 수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를 부모의 직급 별로 분류해보니 재외공관장 등 고위공무원의 자녀가 41명, 과장급 이상(7~9등급)의
- 최대억 기자
- 2022-10-25 08:28
정치/사회 경기도, 2025년까지 옛 도청사에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남겨진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가 오는 2025년까지 ‘경기도사회혁신복합단지(가칭)’로 조성된다. 옛 청사 외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내부를 기능적으로 변경해 청사의 원주인인 도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의 자산을 도민과 나누는 ‘기회곳간’으로 재구성된다. 경기도는 24일 이같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옛 경기도청사(구관)가 근대문화유산인 만큼, 옛 청사의 역사성을 살려 건축물 입면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내부 정도만 기능에 적합하게 변경했다. 이러한 옛 청사 운영계획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사례다. 이번 추진계획안은 지난 5월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비어있는 옛 경기도청사의 11개 동(5만 8천659㎡) 중 6개 동(3만 8천707㎡)을 △문화예술관(의회동) △사회혁신1관(신관) △사회혁신2관(구관) △아이놀이동(민원실동) △스포츠건강동(인재채용동) △몰입경험콘텐츠존(충무시설) 등으로 재구성한다. 도는 사회혁신복합단지의 주제를 ‘기회제공’, ‘혁신경제’, ‘사람중심’, ‘미래구현’으로 설정했다. 사회혁신복합단지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사회혁신을 실험하
- 전상천 기자
- 2022-10-24 16:13
정치/사회 尹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승리…사기는 끝까지 추적”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날 제77주년 기념식에서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 역시 마약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아동 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 사기 등 7대 악성 사기에 대해서도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직접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청년들의 마약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중독자 재활’을 포함하는
- 권경희 기자
- 2022-10-21 17:05
정치/사회 제주 교통사고 최근 4년간 19449건, 3만 명 사상… “관광객 렌터카 교통안전 홍보 강화 시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제주도에서 지난 4년간 교통사고 1만9천449건이 발생해 3만275명의 시민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최근 4년간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제주지역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19만449건이었다. 이 사고로 시민 2만9천953명이 다쳤고, 322명은 목숨을 잃었다. 제주도 내 교통사고는 2018년 4천796건에서 2021년 5천9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는 같은 기간 96명에서 68명으로 줄었지만, 부상자는 7천502명에서 7천783명으로 늘어났다. 위반행위별 교통사고로 보면 안전운전불이행 등 교통법규 위반이 1만7천54건(87.7%)으로 가장 높았다. 금지행위 위반 중 음주운전이 1천304건(6.7%), 무면허는 567건(2.9%)였다. 뺑소니는 524건(2.9%)이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사망자는 지난 2018년 전체 비중의 85.4%(82건)에서 2021년 76.5%(52건)으로 감소한 반면,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에 따른 사망자는 2018년 14.6%(14건)에서 2021년 23.5
- 전상천 기자
- 2022-10-21 15:26
정치/사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강력 규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김용성 경기도의원)는 21일 경기도의회 1층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이날 일본의 과거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과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동북아의 안정과 상생을 가로막는 팽창주의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경기도 차원의 올바른 독도 인식 교육을 강화할 것을 결의해 주목된다. 사무총장인 임창휘 경기도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기자회견에서 김태희·이채명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장인 김용성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동규·김옥순·김종배·김철진·오지훈·유종상·이병숙·이재영·장윤정·정윤경·최효숙·황세주 의원 등이 참석해 뜻을 함께 했다.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장선 김용성 회장은 “이번 행사는 122번째 ‘독도의 날’을 기념해 영토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을 위해 마련됐다”며 “독도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이 성숙한 미래지향적
- 전상천 기자
- 2022-10-21 14:52
정치/사회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SPC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법원 판단을 거부하는 '불복종 1인시위' 진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20일 SPC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법원 판단을 거부하는 '불복종 1인시위'를 벌였다. 법원은 최근 ‘밀가루 대신 노동자를 갈아 만든 그 빵’, ‘밥 좀 먹고 빵 만들자’, ‘휴식권, 모성권 보장하라’ 등 59개 문구를 사용과 1인 시위를 금지시켰다. 이날 윤 상임대표는 “법원의 인용 결정은 SPC그룹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도, 시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재판부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리바게뜨 평택 반죽공장에서 청년노동자가 죽었는데, 사망한 장소에 흰 천만 덮어 놓고 공장은 곧바로 가동됐다”며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온 국민이 분노한 이유는 SPC그룹이 안전을 위한 아무 노력도 안 했고, 노동자를 사람 취급도 안했으며, 그간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한 것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에선 없어서 못 판다던 ‘포켓몬빵’까지 판매가 시들할 정도로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SPC그룹은 국민이 왜 이 정도로 분노하는지를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전상천 기자
- 2022-10-20 13:47
정치/사회 "바닥난 우리 국군 체력, 현실로"...2021년 체력검정서 군 간부 9천965명 불합격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군 간부의 체력등급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의 체력 하락 우려가 현실화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1년 만에 치러진 2021년 체력검정에서 9천965명의 간부가 불합격했다. 이는 직전 체력검정인 2019년 체력검정에서 6처995명이 불합격한 것에 비해 2천970명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군별 불합격자 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 육군 5천568명, 해군 757명, 공군 455명, 해병대 215명의 간부가 각각 불합격했다. 2021년에는 육군 8천319명 해군 706명, 공군 625명, 해병대 315명의 간부가 체력검정에서 불합격했다. 해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불합격자 수가 증가한 것이다. 계급별로는, 장교는 1천956명에서 2천259명, 준·부사관은 4천527명에서 6천430명, 군무원은 512명에서 1천276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여군은 164명에서 338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남군은 6천317명에서 8천351명으로 32%가량 증가했다. 불합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등급도 낮
- 최대억 기자
- 2022-10-20 09:10
정치/사회 올해 정신병원 찾은 아동 1만명 넘어…13세 이상부터 우울증 환자 2천114명으로 급증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우울증과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 정신과 질환으로 정신병원을 찾은 아동(아동복지법상 만 18세 미만)이 올해 8월까지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정신병원을 찾은 아동의 수가 1만2천128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입원 환자는 1천56명에 달했다. 입원 환자 중에는 만 3세 아동이 제일 어렸으며 6명이 입원했다. 연령별로는 만 0~6세 아동 1천511명, 만 7~12세 아동 4천226명, 만 13~17세 아동이 6천391명이 정신병원을 찾았다. 질환별로는 ADHD가 3천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 2천320건, 기타 불안장애 814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641건 순이었다. 아동 환자 중 만 12세까지는 ADHD나 발달장애 등이 많았지만, 만 13세부터는 우울증 환자가 2천114명으로 급격히 늘어 정신병원을 찾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원 입원 아동은 천 명이 넘었다. 만 0~6세 아동 30명, 만 7~12세 아동 95명, 만 13~17세
- 최대억 기자
- 2022-10-19 23:25
정치/사회 수출입은행 육성 중견·중소기업 히든챔피언, 알고보니 불공정 비리의 온상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한국출입은행(수은)이 중견·중소 기업을 육성하는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수출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은이 육성하는 히든챔피언 250개사(‘22.8월말 기준) 중에서 67개사가 히든챔피언 선정 이후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4곳 중 1곳이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2009년 시작된 히든챔피언 사업은 수출입은행의 핵심전략 사업 중 하나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 이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히든챔피언 육성기업은 최대 1.0%p 금리 우대는 물론 육성기업의 국내외 자·손회사의 경우 최대 0.3%p 금리 우대를 받는다. 또한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수은은 올해 8월 말까지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에 250개 기업을 선정하여 6조3,027억 원을 지원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41개 기업에 7조 2,702억 원, 2018년 239개 기업에 6조8 ,059억 원, 2
- 최대억 기자
- 2022-10-19 23:03
정치/사회 차드 유지현 선교사, 뇌출혈로 한국 긴급 후송 중

열악한 환경에서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던 선교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긴급한 소식이 전해졌다. 아시안미션은 뇌출혈로 쓰러진 아프리카 차드 유지현 선교사(바울선교회)의 소식을 전하며 긴급 후원을 요청했다. 10년째 아프리카 차드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인태 선교사는 지난 14일 욕실에 들어갔다가 아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놀란 마음에 살펴본 아내는 호흡이 불안정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다급하게 현지 병원으로 이송해 검사한 결과 뇌출혈 5단계 중 4단계로 매우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심정지가 찾아와 심폐소생술까지 하며 집중치료실에서 케어를 받고 있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 차드에서 해당 분야 최고 권위를 가진 의사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차드에서는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행히 유지현 선교사는 기적적으로 조금씩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아직 어눌하게 말을 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는 못하고 있다. 현지 의사에 따르면 하루빨리 본국으로 후송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라 17일 응급 항공 이송을 결정해 터키 공항에서 출발해 현재 한국으로 이송 중이지만 막대한 송환
- 권경희 기자
- 2022-10-19 16:36
정치/사회 유엔서 北면전에 “미사일, 개탄스럽다” 쏘아붙인 韓 외교관

“북한이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여러 종류의 탄도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건 개탄스러운(deplorable) 일입니다” “전쟁을 일으켜 한국을 침략하고, 협정을 속이고 깨며, 적대적 의도를 행동과 말로 내보이는 나라가 있다면 집단적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18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김성훈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이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부터 연쇄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북측 외교관을 향해 약속 불이행을 문제 삼으며 설전(舌戰)을 벌인 것이다.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군비통제 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다음달 초 까지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문제 등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 참사관은 “핵 협박과 미사일 도발에 더해 북한은 이제 7번째가 될 또 다른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야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에 따른 균열은 느리지만 분명히 확대돼 다른 나라들을 핵 구덩이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이른바 ‘담대한 구상’ 관련 “한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
- 권경희 기자
- 2022-10-19 16:29
정치/사회 北, 동·서해상으로 250여발 포격…합참 "9·19합의 위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북한이 전날(18일) 밤 동해와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 포 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19일 새벽 합참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께부터 북한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 밤 11시께부터는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발의 포병사격이 관측됐다. 이에 우리 군은 통신을 통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이라는 내용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이며, 한국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군은 북한의 계속되는 이같은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엄중 경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태세에 나섰다. [합참 브리핑 자료 원문] 합참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목 : 北, 동ㆍ서해 포병 사격 관련 ㅇ 우리 군은 어제(10.18.화) 22시경부터 북한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과, 23시경부터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관측하여 조치하였음. ㅇ
- 최대억 기자
- 2022-10-19 01:09
정치/사회 북, 카카오 장애 틈타 '해킹 시도'…스미싱 주의보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지난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계열사 서비스가 장시간 '먹통'이 됐던 가운데, 북한이 이 사태를 이용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업계 종사자와 일부 탈북민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6일 '[Kakao] 일부 서비스 오류 복구 및 긴급 조치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다. 관련 이메일은 ‘카카오팀’(account_support@kakaocorps.com) 계정을 통해 발송됐다. 발신자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를 언급하면서 "PC버전 카카오톡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업데이트 된 PC버전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시길 바란다"면서 ‘Kakao TalkUpdate.zip’이라는 파일을 내려받도록 유도했다. 카카오 측은 이러한 안내 메일을 보낸 지 여부를 묻는 RFA의 질의에 "카카오가 발송하는 전자우편은 계정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파일을 첨부한 형태의 전자우편도 보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형태의 사칭 전자우편은 처음 접수한 사례"라며 "카카오를 사칭한 전자우편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을
- 권경희 기자
- 2022-10-18 16:10
정치/사회 이병진 전 수원시정 위원장, 정의당 7기 당직선거 경기도당 위원장 당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7기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이병진 정의당 전 수원시정 위원장이 당선됐다. 정의당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진행된 정의당 7기 당직선거 투표 결과, 이병진 후보가 52.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7기 경기도당 위원장에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병진 신임 경기도당 위원장은 지난 2014년,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수원시의원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으며, 정의당 중앙당, 의원실 등에서 다양한 정치 경험을 쌓았다. 이 위원장은 “준비된 리더십으로 당의 기둥을 다시 세우고, 경기도당 재창당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동시에 진행된 경기도당 부위원장 선거에서는 김민정 부천시정 위원장, 박소정 전 고양시의원, 방두봉 경기도당 노동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새로 선출된 7기 지도부와 함께 도민의 삶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진보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상천 기자
- 2022-10-18 11:43
정치/사회 강남경찰서 앞 ‘깜짝’ 힙레(발레&힙레) 퍼포먼스로 동영상 화제…경찰의 공정한 수사 촉구 항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최근 강남경찰서 앞에서 연출된 ‘깜짝’ 힙레(발레&힙레) 퍼포먼스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이어트 약재를 속여 판매한 한의원의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퍼포먼스다. 특히 '올바른 경찰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인 힙레(발레&힙레) 퍼포먼스가 강남경찰서 앞에서 연출된 이유는 경찰 수사에 대한 항의차원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는 힙레(발레&힙레) 퍼포먼스를 한 사람은 "강남 경찰서가 행정명령까지 받은 한의원을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의자인 한의원을 경찰이 불송치 하데다 보완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며 강력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쏠리고 있다. 지난달 23일 점심 시간 때에 강남경찰서 앞에서 한 발레리나 힙레(발레&힙레) 춤을 추게 된 사연을 뉴스노믹스가 전한다. 17일 뉴스노믹스 취재 결과,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한약제 GMP 인증제도가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한의원은 GMP인증을 받은 업소에서 제조한 한약재만을 사용해 한약을 제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헌데 강남·서초구의 2개 A한의원은 지난 2015년께 적용된 GMP인증을 받지 않은 약재로 만든
- 전상천 기자
- 2022-10-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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