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1일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우리의 출입국･이민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년 뒤에는 이민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챙기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저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유연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영주권 등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 또는 혜택도 상호주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익을 고려하는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의 균형점을 섬세하게 찾아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 장관과 법무부는 지난 7개월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와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등 비자･국적 제도를 정비하고, 농･어촌 등의 인력난 해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 장관은 특히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폭력행사, 불법집단행동 등이 반복되는데도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또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