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회 내에 가칭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9일) 출범한다는 논의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특위 논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으며 이들 세 사람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최근 만난 게 알려지면서, 실제 등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핵심은 여야 수뇌부의 의중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구성은 여야 8명씩 동수로 구성하되, 이들 세사람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학계를 대신해 공동대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여야 주요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마도 다음주 월요일 발족하는 것으로 합의본 것으로 안다. 이주영, 이상수, 박상철 세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협의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틀전(4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중대선거구제 관련,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국민들께 공감을 받는 것 같다"며, 곧 전개될 개헌특위 구성에 불씨를 지피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장은 "현행 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대립과 갈등이 큰 양당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만큼 다당제를 기초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늦어도 2월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복수의 안(案)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한달간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국회의장에 선출된 김진표 의장은 당시 수락 연설에서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5·18 정신의 헌법 수록’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당선 이후 민주당 측은 당장 작년 하반기부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2022년)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했으며, 개헌의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