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윤태길 경기도의원, 팔달초·지동초 등 주택 재개발시 협의한 학교증축이 왜 미뤄지나 강력 질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하남1)은 7일 "수원 팔달·지동초 등 일부 학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에 조합과 해당 교육청이 합의한 학교증축 협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옴에도 학교공사를 착수도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날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광명·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배치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약을 전제로 아파트 허가가 나는데 지금 아파트는 입주가 내년 7월로 다가오고 있는데 인계초의 경우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로 인해 인접한 팔달초·지동초 역시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받고 있지만 교육시설 기부체납은 고사하고, 학생 수용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황윤규 수원교육장은 “당초 협약 체결 시 인계초 20학급 증축으로 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건설사로부터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얘기를 최근에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또 “수원교육지원청은 내년 7월 입주예정인 만큼 학교증축 공사 지연으로 학생배치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수원시에 아파트 공사 중지를 요

• 전상천 기자
• 2022-11-07 16:22

정치/사회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공동대책위, 25일 '새우 꺽기' 고문피해당사자인 M의 일상 지원키 위한 모금행사 연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금)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합정티라미수에서 <외국인보호소 밖의 삶을 지지하는 연대의 하루>란 모금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는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nternational Waters31)이 주관한다.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가을, 이른바 ‘새우 꺾기’ 고문사건을 계기로 여러 시민·인권 단체들이 모여 결성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새우 꺽기' 고문피해당사자인 M의 법적·의료적 지원과 함께 생활지원을 해오면서 이주구금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왔다 . 공대위는 M을 조력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뿐 아니라, 보호소 ‘밖’으로 나온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다.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됐던 이들중 대부분은 중증도 우울증과 구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나 법무부 등 당국은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대처를 민간에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앞둔 M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호소 안팎의 삶들을 지지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 전상천 기자
• 2022-11-07 16:06

정치/사회 [단독]탈선 사고 났는데 안내없이 티켓 발행...출발 30분 전에 취소 통보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바이오 사업을 하는 이XX 대표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대기업 임원분과 광주에서 만나기 위해 3시9분 광주행 기차를 오후 1시께 용산에서 발급 받았다. 그런데 출발 불과 30분 전인 2시30분이 넘어서 차량이 취소됐으니 수원으로 가서 열차를 이용하라는 답변을 듣게 됐다. 이 대표는 한국철도(코레일) 측에 "30분 만에 수원에 갈 수 있냐" "수원으로 갈 수 있는 차 편은 있냐"고 물었지만 코레일측으로부터 "없다"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 받았다. 이 대표는 "혹시나 하고 1시에 승차권을 발권한 것인데, 출발 겨우 30분 전에 이 같은 통보를 준다는 게 말이 되냐"며 "애초 철도 운항이 어렵다고 안내를 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텐데, 이 시간에 광주 갔다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고 초초해 했다. 이 대표는 코레일 측에 "이미 코레일측의 안일한 차편 계획으로 차편이 날아갔는데 이걸로 광주를 못 가 계약을 못하면 어떻게 해줄거냐"며 항의했으나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는 성의없는 답변만 받았다. 용산역 한켠에서는 서울역에서 열차 취소로 타지 못해 용산역으로 달려온 일행들이 수십명에 달했다. 용산역에서는 "서울역 또는 수원역"으로만 안내

• 권경희 기자
• 2022-11-07 15:46

정치/사회 경실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하고, 이상민·윤희근·박희영은 사퇴하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이태원 참사의 기본적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에 있다고 판단,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지금까지 156명의 희생자와 196명의 부상자 등 총 35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참사의 책임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제보와 의견이 있었다. 인파 속 누군가 일부러 민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부터 해밀턴 호텔의 불법 증축이 원인이라는 의견, 정부와 경찰 소방 당국의 책임론 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의 복합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찰 소방당국, 지자체 등의 책임여부 등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의 방향 및 특별감찰 등은 경찰 소방 당국의 아랫선을 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꼬리자르기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고. 경실련은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의 대응 부족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 최대억 기자
• 2022-11-07 13:48

정치/사회 홍석준, "25세가 되기 전 보호조치에 사각지대 없애야"...7일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25세가 되기 전 보호조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이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은 실정이다. 보호종료 이후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호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천104명 중 50%인 1천552명이 ‘자살을 한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9~2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6.3%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최근 보호종료아동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자립역량 강화와 정

• 최대억 기자
• 2022-11-07 12:09

정치/사회 봉화 광부 2명 구조 성공...221시간 커피믹스로 버텨 '기적 생환'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광산 매몰사고로 고립됐던 광부 2명이 4일 밤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221시간 만이다. 경북 봉화소방서는 4일 밤 11시 쯤 고립됐던 작업 반장 박모 씨(62)와 보조 작업자 박모 씨(56)를 사고지점 근처 갱도에서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갱도 밖을 걸어 나올 정도로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당국에 따르면, 두 광부는 폐갱도 내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비닐로 바람을 막으면서 추위를 견뎠다고 한다. 소방당국은 구조된 두 광부를 안동병원으로 이송했다. 두 광부는 다행히 열흘 째 고립됐던 것에 매우 양호한 건강 상태로 돌아왔다. 이들은 고립 기간 동안 약간의 물과 커피믹스를 먹으며 버텼지만 의료진은 별도의 수술이나 중환자실 입원 치료도 필요 없을 정도로 1차 진단했다. 구조당국 등에 따르면 극적 구조된 선산부(조장) 박모(62) 씨와 후산부(보조작업자) 박모(56) 씨는 고립 당시 가지고 있던 커피믹스를 비상식량 삼아 먹으면서 버텼다. 경북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고립자들은 가지고 있던 커피믹스를 밥처럼 드셨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커피믹스가 떨어졌을 때는 (위에서

• 권경희 기자
• 2022-11-04 23:58

정치/사회 기동민 의원, "교정시설 내 신상공개‧전자발찌 기간 경과 방지법" 대표 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4일 올해 법무부 국정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전에 저지른 범행이 드러나 수감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 정지되지 않는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징역형을 받으면 교정시설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목적인 출소한 범죄자의 재범억제, 성범죄 경각심 제고 등을 생각하면, 사회와 격리된 교정시설 안에서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경과되는 제도적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죄를 범한 시기에 관계없이 범죄로 구금되거나 수용된 기간 동안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정지되도록 하고, 신상정보 공개 중 다른 범죄로 재수감 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추진한다. 기동민 의원은 “범죄시기 또는 다른 범죄라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기간

• 최대억 기자
• 2022-11-04 11:06

정치/사회 계열사 동원 '개인회사 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 2심도 벌금 2억원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4)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지시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토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해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APD와

• 권경희 기자
• 2022-11-03 14:30

정치/사회 매몰사고 봉화 광산 시추작업 성공…내시경으로 교신시도 "아직 반응 없어"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박○○씨! 박△△씨! 제 목소리가 들리면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오세요. 야광등을 내려보내겠습니다. 5분 정도 기다린 후에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먹을 수 있는 미음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힘내세요. 불빛을 내릴테니 보이면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두둘겨 주세요."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 9일째인 3일 고립된 작업자 2명의 생존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투입된 시추기 중 2대가 '구조 예상 지점'에 도달했다.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지름 76㎜ 천공기(3호공)가 목표 지점인 지하 170m 깊이에서 동공을 확인해 오전 7시 13분께부터 갱도 내부를 내시경 장비로 생존자 확인에 들어갔다. 3호공으로부터 30m 거리에 있는 4호공도 오전 7시에 천공돼 사고 갱도와 연결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지하 갱도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께 "구조 예상 지점에 관통된 3호공에 내시경 카메라를 투입했다"며 "갱도 내 공간은 보였지만 매몰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4호공에도 내시경 카메라와 유선 통신망을 투입해 매몰자와 교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응은

• 권경희 기자
• 2022-11-03 11:31

경제 美 고강도 긴축에 경제금융수장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오전 7시30분 서울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국시간 3일 새벽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국내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상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연준의 FOMC 정례회의 결과 및 그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동향,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 우리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높은 경계감을 유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미국 FOMC 결과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 반응을 볼 때 아직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대북 리스크는 항상 잠재돼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오늘 새벽까지 국제 금융시장 반응을 볼 때 아직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이지만 항상

• 권경희 기자
• 2022-11-03 08:43

정치/사회 홍석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 등 피해자 인권 침해 없도록 인권위 역할 필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3일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홍 의원은 우선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홍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이 대선 직후 사내게시판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인권위원장은 징계를 내리는 등 심각하게 고민해할 문제로,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인권위원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권은 천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권위는 보편적인 측면에서 두

• 최대억 기자
• 2022-11-03 08:38

정치/사회 최춘식“6군단 부지반환 요구… 국방부, "포천시와 구체적 협의할 것" 답변 제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이 포천 6군단 시유지 반환을 요구하자, 국방부가 ‘포천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장을 직접 만나, 국방부, 포천시, 군(軍)이 참여하는 ‘반환 문제 논의를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포천시와 국방부는 최춘식 의원의 제안에 따라,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4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했고, 오는 15일 국방부에서 1차 상생협의체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국방부에 재차 공문을 보내, ‘부지 반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하여 포천시민의 권리 제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국방부는 ‘포천시와 상생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한편 현재 해체 후속조치를 밝고 있는 6군단은 17.6만㎡(5.3만평)에 해당하는 ‘포천시 시유지’를 무상사용 허가받아 활용해왔다. 시유지 약 8만평은 6군단 실제 활용 5만3천240평과 실제 활용하지 않는 2만천평을 합한 수치다. 최 의원은 “상생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출범

• 최대억 기자
• 2022-11-03 07:58

정치/사회 이태원 사고 관련 팩트체크

• 권경희 기자
• 2022-11-02 18:57

정치/사회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내역, 윤 대통령 지시로 공개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112 신고 내역 공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사고 진상 규명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 전 경찰의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 보고를 받고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확인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경찰이 공개한 것"이라며 "진상 확인 지시의 결과가 (신고 내역) 공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압사 사고 우려' 112 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용산구청장 등의 '112 신고 처리 현장 대응 미흡' 등 사과도 이어졌고, 오후 5시쯤 신고 내역이 언론을 통해 전격 공개됐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된 경찰 등의 부실 대응 질책 및 진상 확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수사·감사와 함께 경질 등 문책도 따를 것으로 보는

• 권경희 기자
• 2022-11-02 16:05

정치/사회 '112신고 부실대응'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112신고 부실 대응과 관련, 2일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경찰청은 “이임재 현 용산경찰서장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용산경찰서장 후임자를 발령할 예정이다. 이 서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력 배치와 112 신고 대응 미흡은 물론,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1분이 지난 시점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산경찰서 등을 감찰 대상에 포함해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에 나선 상태다. 이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전날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이 서장에 대한 대기발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감찰이나 수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서장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 상관없이 현재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 옆 골목에선 지

• 권경희 기자
• 2022-11-02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