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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전국 '지역혁신 공공행동'(준) 본격 활동에 돌입…지역혁신의 여정(旅程)에 혁신가들의 동행 요청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역혁신 공동행동’에 참여를 제안합니다! 지역혁신에 대한 위협에 맞서 '지역혁신 공공행동'(준)이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지역혁신 공동행동(준)'은 오는 22일 부산에서 지역 혁신가들과의 첫 간담회를 시작한다. 이어 오는 23일 제주, 4월 7일 세종 등 지역 혁신가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지역혁신을 위한 공공행동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지역혁신 공공행동'(준)는 2일 제안서를 통해 "지난 10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최고의 혁신파크인 서울혁신파크에 이어 수많은 혁신 정책과 사업들이 지역마다 경쟁하듯 도입됨에 따라 혁신의 선진국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2022년 대통령이 바뀌고, 지방정부 단체장이 교체된 후 혁신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동행동(준)은 특히 "우리들의 삶과 터에서 혁신 정책과 사업들이 후퇴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들도 너, 나 없이 지역혁신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10년 우리 지역혁신가들의 열정과 노력이 물거품처럼 흩어지며, 부정당하는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지역혁신의 후퇴는 퇴행의 시
- 전상천 기자
- 2023-03-02 22:10
정치/사회 국민의힘 과방위원, "KT 이익카르텔의 대표 인선, 그들만의 리그일 뿐"..."KT 사장 인선 중단" 촉구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KT가 차기대표 후보 면접 대상자 4명을 선정한 것과 관련, 여권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인선 중단을 촉구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KT 이사회는 차기 대표 후보면접 대상자(숏리스트) 4명을 발표했지만, 전체 지원자 33명 중 KT 출신 전 현직 임원 4명만 통과시켜 차기 대표 인선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KT 이사회는 총 34명의 사내·외 후보자 중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부사장),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 임헌문 전 KT매스총괄(사장) 등 4명을 대표이사 후보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그동안 주인없는 소유분산기업인 KT를 장악하기 위해 구현모 대표가 깜깜이 셀프 경선으로 연임을 시도했지만 친형의 회사인 에어플러그를 인수한 현대차 그룹에 지급 보증을 서주는 등 업무상 배임 의혹 등으로 연임은 커녕 대표 후보를 사퇴한 상황이다"며 이번 KT 대표 인선의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KT 내부 이익카르텔만으로는 KT를 혁신할
- 최대억 기자
- 2023-03-02 12:46
정치/사회 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대표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 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여종의 농림사업 전 과정을 데이터화해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추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노후화돼 매년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데이터 분석 등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총사업비 1,446억원 중 올해 정부예산 42억원이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은 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오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보조금 수급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최대억 기자
- 2023-03-01 10:33
정치/사회 고양·남양주·화성·용인·이천·평택·안성 등 7개시…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지정 신청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양과 남양주, 화성, 용인, 이천, 평택, 안성 등 7개 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에 지정을 신청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발표 후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이에 도는 공모 참가의사를 밝힌 이들 7개 시와 반도체 분야 육성계획을 수립해 공모 마감일인 지난 27일 신청을 완료했다. 도는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중심 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걸고 그동안 공모 참가 의사를 밝힌 7개 시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선도기업과 공동으로 공모 참가 준비를 해왔다. 도는 7개 시와 관련 기업 간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도내 연구기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시별로 최종 육성계획을 수립했다. ▷평택시=삼성전자가 위치한 고덕국제화지구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약 872만㎡를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전후방 협력기업 유치 및 KAIST 반도체 계약학과와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특화단지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용인시=SK하이닉스가 입주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R&D 기술
- 전상천 기자
- 2023-02-28 20:42
정치/사회 추경호 "중국 리오프닝, 수출 늘릴 것"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기업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 어려운 여건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글로벌 복합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각 부처는 모두 산업부처라는 각오로 민간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기대한다"면서 "소관부처에서도 법 개정 효과와 문제점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최대억 기자
- 2023-02-28 09:46
국제 28 Pakistani's died after migrant ship capsizes off Italy Coast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t least 28 Pakistanis died among 59, after their overloaded sailing boat carrying migrants crashed against rocks in the stormy sea of Italy’s southern Calabria region, on Sunday, Feb 26, 2023, authorities said. The Pakistan Embassy in Rome is investigating about the Pakistani causalities capsized in the Italian coast. “We are closely following the reports about possible presence of Pakistanis in the vessel that has capsized off the coast of Italy” said the Pakistan Embassy. "As of a few minutes ago, the number of confirmed victims was 59," Vincenzo Voce, ma
- AJAY ANGELINA 기자
- 2023-02-28 09:14
국제 South Korea broke its own record for the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 fertility rate has fallen to 0.78, counts the lowest once again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far below 1.64 in the United States and 1.33 in Japan. The average number of expected babies per woman of reproductive age dropped from 0.81 in 2021 to 0.78 in 2022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the statistics office on Wednesday Feb 22,2023. That is far lower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which have an average rate of 1.59. The average age at which a woman has her first child rose to 33 last year w
- AJAY ANGELINA 기자
- 2023-02-27 17:23
정치/사회 한국납세자연맹, 탈세제보포상금 악용사례 7가지…“허위‧음해 난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탈세제보포상금 제도가 ‘탈세적발 위험을 높여 성실납세의식을 높이겠다’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원한이나 음해에 의한 허위․추측 제보가 만연해 현실에서는 불신만 가중시키는 등 악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위로 탈세제보를 해도 제보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무고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확률도 적고 여기에 포상금이라는 유혹까지 더해져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처럼 탈세제보는 받돼 포상금을 주면서 신고를 장려하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며 “허울좋은 포상금제도 이면에 공개되지 않는 탈세제보 제도의 악용사례를 수집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탈세제보포상금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포상금제도의 병폐를 드러냄으로써 ‘탈세제보포상금은 좋은 것’이라는 일방적인 상식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내 탈세제보 건수는 매년 약 2만건에 이르며 이들 상당수가 포상금을 노리거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계획된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제보라고 언급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계장이었던 A씨는 부동산매매 분쟁을 벌이고 있던 B씨의 청탁을 받고, A씨가 직접
- 최대억 기자
- 2023-02-27 09:07
정치/사회 "코로나 완화조치에도 중소 여행사 설 자리 없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해 코로나 완화조치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침체됐던 국내 여행산업이 활기를 띄고 있으나, 오히려 중소 여행사들은 대형 여행사와의 경쟁력에 밀려 코로나 이전 수준만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기간동안 여행업은 손실보상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최근 금리가 치솟으면서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장기휴업으로 버티거나 폐업하는 여행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중소 여행사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만 2,544개의 여행사가 성행하였으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022년에는 5년 전 대비 9.5%(2,146개) 감소한 2만 398개 여행사가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융자를 상환해야 폐업이 되는 여건을 감안하면 펜데믹 기간에 폐업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개점휴업 상태로 문을 닫은 여행사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행업의 연도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9년 8조 6,271억원의 매출액을 달성
- 최대억 기자
- 2023-02-23 09:15
정치/사회 [단독]"알고보니 우리나라 지자체 재정지출, 경제성장 겨냥 NO! 여론 눈치·정치권 뜻대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을 조준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재정지출에 대한 (여론)수요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쉽게말해, 지역의 경제성장과 지자체의 재정지출 사이엔 인과관계 보다는, 거의 여론 눈치와 정치권의 뜻대로 진행됐다는 뜻이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16개 광역시도 자치단체의 경제성장과 재정지출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 지역총생산 데이터와 행안부 재정연감 결산 기준 재정지출(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데이터를 지역총생산 데이터와 재정지출 데이터(2009년~2021년)로 삼아 시계열 분석(로그-차분 등 활용)한 결과, 각 단체장들의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타깃을 삼는 것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지역의 여론 등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됐다고 유추할 충분한 가능성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시에 그동안의 지자체 재정지출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 부분에 재정지출의 집중도를 높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송종운 나라살림연구소 의정지원센터장(경제학박사)은 "(이로써)지역불균형 발전의 심화와 지역소멸지역의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성장과
- 최대억 기자
- 2023-02-22 10:57
정치/사회 서울 수서와 판교, 수지, 봉담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3호선·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 공동 추진된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 수서에서 성남 고등지구와 판교, 용인 수지를 거쳐 수원 세류, 화성 봉담지역까지 연장하는 지하철 3호선·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와 수원·용인·성남·화성시 등은 400만 경기 남부 시민들의 1시간대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지하철 3호선 등 최적의 대안 마련에 나섰다.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상생협력으로 서울3호선 연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와 수원·용인·성남·화성시 공동대응에 서울3호선 연장 탄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 4개 지자체장은 는 2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의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수원과 성남 등 4개 지자체의 광역교통 대책에 중요한 내용인 3호선 지하철과 경기남부광역철도에 함께 뜻을 모으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며 "여·야, 지역을 뛰어넘어 중앙부처 건의에 앞장서는 등 해결방안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광역철도망은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경기도와 네 개 지자체가 잘 합
- 전상천 기자
- 2023-02-21 23:50
정치/사회 "대장동 개발 등 성공한 부동산 개발서 브릿지 자금 댄 투자자는 원금조차 환수 못했다?"...민병덕, 화천대유 핵심엔 SK그룹 의혹 '5가지 근거' 제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 안양동안구갑)은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명을 위한 '최기원-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50억클럽'간 석연찮은 정황을 포착, "이와 관련 국정조사를 비롯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의 핵심에 SK그룹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킨앤파트너스社 등 일부 계열사 누락)을 이유로 SK그룹에 경고조치를 한 바 있만 고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고발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제재 수위에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2014년 12월부터 킨앤파트너스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는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5년부터 화천대유에 총 457억원의 브릿지 자금을 대여 및 투자했다. 민 의원은 "최기원 이사장은 해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SK주식을 담보로 대출(전체 발행주식의 0.9% 수준)을 받아 화천대유
- 최대억 기자
- 2023-02-21 13:21
정치/사회 "개발사업 정보 미공개에도 갈등예산 몫은 시민혈세로 부담하는 이상한 지자체들"...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가 주목할 주택공급 개발사업 갈등유형 5가지 제언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주택공급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 비용 부담을 갖지만 정작 지자체가 이와 관련한 해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모순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 정다연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공급 개발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LH 등)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조합 등) 등 사업 주체가 다양하고,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의 주민 및 미래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갈등, 의사결정 갈등, 보상 갈등, 절차위반 및 부당행위 갈등, 환경 갈등 등 다양한 갈등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사실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게조차 공유 및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책임연구원은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화성시를 중심으로 대전시, 부산시, 시흥시, 하남시, 수원시 등 전국 자치단체의 개발사업 갈등사례를 활용, 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5개로 직접 유형화하여 분석을 시도했다”면서 “그 결과, 주택공급 개발사업 5대 갈등은 기반시설 갈등
- 최대억 기자
- 2023-02-20 20:47
정치/사회 베트남전쟁 네트워크, "국방부, 응우옌티탄의 1심 승소 판결 진실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는 최근 법원의 응우옌티탄의 1심 승소 판결과 관련,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베트남전쟁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참전군인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1심 결과에 항소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있는 태도로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 인정을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베트남전 한국군 전쟁범죄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이 장관의 발언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전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법원 판결과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는 발언으로서, 55년 동안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는 행위라며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규탄
- 전상천 기자
- 2023-02-20 18:09
정치/사회 "카카오T는 콜몰아주기 로직 조작 사실을 인정하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가 택시호출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택시에 카카오콜 몰아주기를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카카오에 수백억대 과징금 결론을 이끌어낸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조속 통과'에 더욱 힘쓰겠다고 17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결정에 대해 “공정위 제재 조치는 당연한 결과"라며 "독점과 조작의 폐해는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이익 감소로 이어지기에, 앞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조속 통과 매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18개월 간의 조사와 심의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간의 수고를 격려하고 카카오 측의 소송 대응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카카오 측은 초기 배차 로직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기술 기업
- 최대억 기자
- 2023-02-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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