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재필 박사가 미국 필라델피아 '신앙과 자유 발견 센터'가 선정한 21명의 '자유의 변혁가'(Liberty's Changemakers)에 뽑혔다. 센터가 선정한 21명의 '자유의 변혁가'(Liberty's Changemakers)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마틴 루터 킹 목사, 여성 참정권 운동가인 소저너 트루스 여사 등과 함께 나란히 선정된 것이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한국학연구소(GWIKS) 방문학자로 체류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1일 SNS를 통해 "국내에 보도되지 않은, 자랑스러운 일을 미국 필라델피아 '신앙과 자유 발견 센터'에서 만났다"며 이같이 근황을 소개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지난해 5월 개관한 '신앙과 자유 발견 센터를 둘러본 뒤에 서재필 기념관을 찾았다고 알렸다. 이어 그는 밥 맥매흔 미디어 시 시장이 인사차 찾아와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신앙과 자유 발견 센터'는 믿음이 충만한 서재필 박사, 영문 이름으로 필립 제이슨 박사(DR. PHILIP JAISOHN·1864~1951)를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최초의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또 망명한 혁명가에서 크리스찬 정치 개혁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추석 연휴에 멕시코를 방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을 요청하는 등 박람회 부산 유치에 공을 들였다. 또 삼성전자 케레타로 가전 공장 및 삼성엔지니어링의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일 현지시각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에게 삼성전자의 멕시코 현지 사업 현황 등을 설명하고, 삼성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이 부회장과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삼성과 멕시코 기업들 간 중장기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2030년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오브라도르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부산세계박람회는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혁신 기술을 제시하는 장(場)이 될 것임을 설명하고, 부산이 세계박람회 개최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멕시코 소재 하만 공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생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과 미국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번영을 향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은 지난 8·9일 이틀간 미국 로스앤젤 레스(LA)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과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지난 5월23일 출범한 IPEF가 디지털과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 협력체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결과, 그려진 밑그림이다. IPEF 장관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등 14개국 장관급이 참석했다. 한국측 대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IPEF 출범 이후 참여국들은 지난 100여일 간 3번의 장관급 회의, 수십번의 수석대표급, 실무급 협의 등 밀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각료선언문 채택했다. IPEF는 앞으로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필라(Pillar)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파키스탄은 지난 2개월간 온순 우기로 인해 대한 홍수 피해가 발생, 수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 일로를 달리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한국 등 국제사회의 도움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뉴스노믹스는 최근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한 파키스탄의 수해 현장을 중국 현지에서 제작한 영상을 독자들과 공유한다. 이 영상은 폭우로 인해 파키스탄 곳곳이 파괴되어 가는 아픔의 수해 현장을 고스란히 담았다. 9일 외신과 국내 구호단체, 중국 현지 통신원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지난 2개월 동안 폭염과 온순 폭우 등 극단적인 이상 기후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대규모 홍수 사태가 났다. 주택과 농경지가 홍수로 불어난 물에 잠김에 따라 도시 전역이 거대한 호수같이 변해 버린 상태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대규모 홍수로 파키스탄 국토 3분1이 물에 잠긴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3천300만여명이 수해 피해를 입었고, 사상자는 1천300여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는 피해는 파키스탄 남서부의 발루치스탄(Balochistan)과 신드(Shindh)쥬를 중심으로 집중돼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옛 소비에트 연방(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사망했다고 러시아 국영 언론이 러시아 중앙 임상병원을 인용해 보도했다. 향년 91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 임상병원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오랜 투병 끝에 이날 저녁 사망했다"고 밝혔다. 냉전 종식과 관련된 마지막 생존 세계 지도자의 죽음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은 복잡하다. 고르바초프는 수십 년간 소비에트 권위주의를 멈추고 분열된 유럽을 평화롭게 재통일하게 한 것에 대해 국제적 찬사를 받았지만 1991년 소련 붕괴를 관장했던 것에 대한 평은 국가별로 크게 갈린다. 고르바초프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 중에는 소련의 붕괴를 "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불렀던 크렘린의 현재 거주자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죽음에 대해 인테르팍스 뉴스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를 통해 짧은 성명을 발표했을 뿐이다. 푸틴은 고르바초프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페스코프는 대통령이 31일 오전 고 소련 총리의 친척들에게 전보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3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과 라오스 등 메콩 5개국 간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 및 연계성 증진을 위한 '한-메콩 유스그룹(Youth Group)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2021-2022 한-메콩 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처음으로 열렸다. 외교부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5개 메콩지역 국가 출신 대학(원)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메콩 유스그룹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과 메콩지역 국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차세대 친한 인사 네트워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워크숍 기간 중 한-아세안 센터, 한국 수자원공사, 세종도시통합정보센터를 견학했다. 또 현재 한-메콩 협력기금(MKCF) 사업을 진행 중인 웨더피아 및 한-메콩 물관리연구센터의 전문가 초청 강연 후 한-메콩 미래 협력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기도 했다. 웨더피아는 라오스 수문기상 인프라 현대화 및 선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이고, 한-메콩 물관리연구센터는 메콩 지역 수자원 데이터 활용 플랫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SC Week) 2022’가 오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콘퍼런스가 열린다. 싱가포르 법무부가 주관하는 ‘SC Week 2022’는 ‘글로벌 변화수용, 새로운 가능성 탐색’을 주제로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 법률과 비즈니스, 정부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와 리더들이 모여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분쟁 해결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공유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싱가포르 법무부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UNCITRAL Academy를 공동 주최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점을 통해 본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혁신, 디지털 경제의 분쟁 해결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실제 국제 분쟁 해결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실무자들과의 패널 토론, 정부 당국자 등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도 마련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케이 샨무감(K. Shanmugam) 싱가포르 내무부 장관 겸 법무부 장관, 에드윈 통(Edwin Tong) 문화부 장관 겸 법무부 차관, 안나 주빈 브렛(Anna Joubin-Bret) UNCITR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는 19일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엘런 박 하원의원과 린다 리 시의원을 만났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의 최대 현안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린다 리 뉴욕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급변하는 국제정치와 경제, 환경에 따라 엄청난 미래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 텐데 경기도가 새로운 모델이 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가 1천400만이나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을 갖고 있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두 의원에게 “미국사회에서 정계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두 분이 한미 간 협력에 있어서도 좋은 가교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경기도가 뉴욕시 등과 협력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엘런 박 하원의원은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하시는 정책들이 저희들에게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린다 리 시의원도 “뉴욕시와 경기도가 교류 협력을 시작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공유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 사람은 이날 민주주의와 정치 시스템,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은 맞아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 17·1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 등 현지에서 윤석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소개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했다.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호치민 정치아카데미 '판 반 란'(Phan Van Ran) 국제관계연구소장과 사회과학원, 외교아카데미 등 베트남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을 가졌다. 이날 전 단장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졌다"며 "윤석렬 정부는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대북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그는 특히, 윤석렬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단계적으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담대한 구상>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양측 관계자들은 한-베트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한국 정부 대북정책 및 현 정세에 대한 이해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일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북한·북핵 문제와지역·글로벌 현안 등 한미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통화는 지난 5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개최한 한미 외교장관 대면 약식회담 이후 2주 만에 이뤄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5월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한미 연합 훈련이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새로운 명칭 하에 시작된데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또 다음달 중순 고위급 확장억제협의체(EDSCG)가 본격 재가동되면,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이행해 나가는 데 더욱 더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 관련 후속 협의를 가졌으며, Blinken 장관은 이에 대한 미측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와함께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일관계와 박 장관의 최근 방중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로 중국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강력하게 경고한 가운데, 2일 중국 강국(强國)망의 소셜미디어 매체인 잔하오(占豪)가 사평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미·중 관계의 가장 위험한 국면”이라고 강조해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다. 매체는 이날 '이번엔 결코 중국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这一次,中国绝对不会手软!)'라는 제하의 글에서 “최근 며칠 사이 미·중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을 놓고 격돌했다”면서, 이는 “6·25전쟁에 대한 항미원조(朝美停朝) 휴전 이후 미·중 양국의 가장 위험한 국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항미원조 월남 때보다 더 험난한 국면이라고 말할지 모른다”며 “(이번에)미국이 중국군의 경고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생결단’이다”고 표현했다. 이 매체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정확히 예견,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의 불운이 머지 않았다. 가장 비참할 것이다’는 사평을 써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중국의 5대 전쟁작전구(战区)중 동부작전지역인 동부전구(东部战区)는 전날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문재인 정부 동안 국내 기업 3만5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옮겼다는 연구결과가 세계은행(WB)을 통해 나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지난 정부기간 단시간에 강화된 노동규제를 이기지 못하고 해외 자회사로 일자리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추진된 노동규제가 국내 일자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심층적인 실증 연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WB가 공개한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과 다국적기업의 유연한 해외 업무 재할당’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을 20% 이상 올린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해외 자회사를 둔 국내 제조기업 내에서 3만5018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는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재림 하와이주립대 경제학과 교수, 정성훈 WB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에 포함된 상용종사자 50인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 국내 제조기업 중 해외 자회사를 한 개 이상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고용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해외 자회사를 둔 제조기업은 국내 고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치명률이 최고 88%에 달하는 감염성 질환 ‘마버그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발견됐다. 이 바이러스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이 박쥐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가나 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는 가나 남부 아샨티 지역에서 최근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2명이 설사와 고열, 현기증과 구토 증세로 입원해 치료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가나 보건당국은 “이달 초 남부 아샨티 지역의 두 사람에게서 채취한 혈액 샘플에서 마버그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며 “가나에서 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감염자들의 접촉자를 격리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아프리카에서 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은 지난해 인접국인 기니에서 발견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현재까지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다. 마버그 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에 체액을 통한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증상으로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유사한 급성 발열과 체내 출혈, 고열과 심한 두통 등을 동반한다. 치명률은 최고 88%에서 최소 24%로 차이가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15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2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9원 오른 1318원에 출발했고, 장 초반 1320원을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했다. 환율이 장중 132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4월 30일(1325원)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달러화는 유로화·엔화 등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강세를 이어갔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01% 108.5를 기록 중이다. 이틀 연속 108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로화 가치는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의 사임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떨어졌다. 엔화는 주요국 긴축 기조 속 유일하게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피격 사망과 참의원 선거 압승을 계기로 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한층 힘이 실리면서도 일본 현지 언론은 ‘아베 사망’ 영향을 다루는 기사가 거의 눈에 띄지않는 가운데 중국 언론이 아베 효과에 대한 적대적인 분석 기사를 잇따라 내놓아 관심을 모은다. 14일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강국(强國)망의 소셜미디어 매체인 잔하오(占豪)은 지난 9일 사평을 통해 아베 피격 후 ‘일본 정계의 대숙청과 극우 가속화, 군사력 강화’ 등 중대 영향 세 가지를 제시한데 이어 지난 12일엔 ‘일본의 국우와 군국주의화가 가속화되는 원인 두 가지’를 잇따라 적시했다. 매체는 그 첫번째 이유를 ‘아베는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치가로서 원래부터 거대한 지지자 기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앞서 아베는 일본 정치가 극우로 발전함에 태세가 뚜렷하도록 추동, 헌법개정을 흔들어 성공까지 한걸음 밖에 남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암살은 오히려 일본 국민의 동정과 공감을 불러일으켜 헌법개정과 군국주의로의 이행을 지지하는 여론이 급상승하게 될것이라고 풀이했다. 둘째 원인은 일본우익 정치세력의 ‘아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들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지역과 경기·인천의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할 수 있을 때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지난 9월부터 이번 달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1793건➝1080건)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도 98% 감소(56건➝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TF 회의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하는 바,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은 85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