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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서울시, 보호필요아동 돌봐줄 '가정위탁부모' 상시모집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서울시는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봐줄 '가정위탁부모'를 상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위탁가정은 부모의 질병이나 이혼, 사망, 아동학대, 수감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일정 기간 양육하는 일을 맡게 된다. 시는 위탁가정에 매월 30만 원의 아동양육보조금을 지급하며, 아동용품 구입비와 생계·의료·교육 급여도 지원한다. 시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주민으로 위탁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전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 권경희 기자
- 2022-08-04 16:18
정치/사회 조성명 강남구청장 부동산 513억 1위, 오피스텔•상가 등 토지재산 최다보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소유한 부동산 재산은 513억원으로 오피스텔·상가·건물 등 토지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73명의 당선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47명(64%)은 다주택·상가건물·대지·농지 등을 보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이해충돌여부가 발생하는 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 3일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의 사회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과 정택수 정책국 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실련이 최근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17명)과 서울 구청장(25명), 경기 기초단체장(31명) 등 당선자 73명의 부동산 재산이다. 조사자료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이며, 이중 73명 당선자 부동산재산을 분석했다.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53명, 더불어민주당 20명이다. □당선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23.1억, 일반 국민 6배 수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 전상천 기자
- 2022-08-04 16:16
정치/사회 지식인연대, 8월 6일 출범…“올바른 민심전달자로 활동”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전·현직 교수와 학자, 연구원, 전문직 등 지식인들이 6일 '지식인연대'를 출범시킨다. 지식인연대 추진위원회(회장 송태호·사진)는 오는 6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에 있는 4·19혁명기념 도서관 강당 1층에서 지식인연대 발대식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해 격려사를 할 예정이다. 지식인연대 초대 회장을 맡은 송태호 경기대 명예교수(행정학)는 “최근 다시 시작되는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불황의 중차대한 난국에서 윤석열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이런 난국에서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실천적 지성인들이 모여 지식인연대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와 지원, 홍보, 제언, 시정, 개선, 건의 등을 통해 올바른 민심전달자로서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지식인연대는 강성진(고려대)·길병옥(충남대)·김광래(가톨릭관동대)·설윤(경북대)·신인섭(공주대)·이재삼(가천대)·임병인(충북대)·조병수(경기대) 교수와 안현석·조재천·황경성 박사가 이사로 참여하고, 이규정 경기대 교수가 사무총장
- 권경희 기자
- 2022-08-04 16:02
정치/사회 경실련, 부동산투기로 전락 '평택항 배후분양' 수사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인천·경기경실련이 3일 성명서를 통해 ‘평택 당진항 내항 동부두 민간투자사업’이 특정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배후부지 분양사업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행한 평택 당진항 내항 동부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물류 거점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개발 사업으로 계획돼 2천TEU급 3개 선석과 장치장, 보세창고, 부대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3개 선석의 배후부지(12만1천299㎡)인 부대사업 시설부지)에 대한 ‘민간분양’ 과정에서 ‘항만배후부지 매각 입찰 안내서’에 위배된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항만 물류와 무관해 입찰 자격이 없는 기업과 개인에게 분양, 토지 등기자로 오르는가 하면, 실제 투자 대비 9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린 개인의 토지 거래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와 평택시는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공공성을 저버린 부동산 투기가 명백한데도, 권한 밖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인천·경기경실련은 당진항 내항 동부두 사업에 대한 평택 해당기관의 관리 감독 부실 등의 의혹에 대해 사정당국의 철저한
- 전상천 기자
- 2022-08-03 11:49
정치/사회 국힘 하남당협, 하남지하철 3호선 신덕풍역과 하남시청역 신설 추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위원장·이창근)는 하남지하철 3호선 연장선에 가칭 신덕풍역과 '진짜' 하남시청역을 신설, 5호선과 환승 연결시키겠다고 3일 밝혔다. 하남지하철 3호선 2028년 조기개통 등을 위해 34만 하남시민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는 지난 2일 오후 4시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 사무실에서 정책자문회의(위원장·이대범) 2차 회의를 열고 하남지하철 3호선 연장선을 2028년 조기 개통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남당협 정책자문위는 이날 하남지하철 3호선 개통을 최대한 앞당기는 동시에 덕풍동 천현동 신장동 일대 주민들에게 교통혜택을 주는 가칭 신덕풍역 개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하남시청 홈플러스 블루밍아파트 등 신장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진짜’ 하남시청역을 신설하여 5호선과 환승 연결하여 교통복지 시대를 열어 간다는 것이다. 하남지하철 3호선은 오금역 감일지구 교산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사업비 1조5401여억원이 소요되는 3호선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 절차 중이다. ‘선교통 후입주’를 계획하고 있어 교산신도시 주민 입주 전에 3호선 건
- 전상천 기자
- 2022-08-03 11:00
정치/사회 경제부지사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내정, 도정자문회위원장 강성천 전 중기부 차관 위촉 예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2일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내정됐다. 경기도 정책 자문 기구인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위원장에는 강성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신임 염태영 부지사, 경기도 혁신경제를 이끌어갈 신임 강성천 도정자문회의 위원장과 함께 경기도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새로운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염태영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에 대해 “자치분권 최고 전문가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민선 8기 소통과 협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인물”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강성천 도정자문회의 위원장 내정자는 “산업, 벤처, 혁신 전문가로, 변화의 중심 경기도, 혁신경제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경기도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 확신한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출범한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해 “위기에 봉착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발굴하고자 출범한 민관 정책협의체”라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 위기를 선도적으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 전상천 기자
- 2022-08-02 22:28
정치/사회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에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 명시 조항 삭제에 강력 반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은 최근 정부가 공포한 지속가능발전 시행령에 거버넌스의 필수 요소인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명시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단지 ‘행정비용’을 이유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토록 해 그 취지와 위상, 기능이 대폭 약화됐기 때문이다. 2일 SDGs시민넷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공포함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본격 추진에 나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종 공고된 시행령에는 5년 마다 국가기본전략 수립 및 정비를 할 때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 숙의공론장을 반드시 운영하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됐다. 국가지속가능발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임의적 절차로 그 위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초 법과 국제동향을 반영해 지난 4월29일~6월8일 입법예고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안' 제2조 제2항에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명시했었다.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은 유엔이 국가별 SDGs 이행의 핵심
- 전상천 기자
- 2022-08-02 22:02
정치/사회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에 선거공보 최우수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공약 최우수 김동연 경기지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평가 결과, 선거공보 최우수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공약 최우수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각각 차지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최근 민선8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지난 선거당시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평가를 완료한 뒤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약속대상 평가…오세훈, 김동연 각각 선거공보, 선거공약 최우수에 각각 선정 이번 종합평가 결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100점 만점, 70점 이상)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각각 선정됐다.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100점 만점, 70점 이상)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각각 뽑혔다. 시군구청장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100점 만점, 60점 이상)는 △서울=박준희 관악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서울), △울산=김영길 중구청장, △경기=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충북=이재영 증평군수 △
- 전상천 기자
- 2022-08-02 17:18
정치/사회 청년기후행동,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추진 철회…오염실태조사와 정화작업 실시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용산공원 개방 이전에 '오염정화'를 먼저 하라' 오는 9월 용산공원 부지 임시 개방을 앞운 가운데 청년기후행동은 지난달 30일 용산공원 시범 개방 부지에서 '윤석열 정부의 용산공원 개방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먼저 제거해야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오염된 미군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개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 정부가 당당히 미국으로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사죄를 받고, 정화비용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용산공원 일대를 돌며 다이옥신 검출부지, 환경오염이 밝혀진 현장 등을 둘러보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청년기후행동 박범수 안산 단장은 “용산기지는 미군들이 무려 100건의 기름유출 사고를 냈고, 부지 전역에서 맹독성 발암물질, 유독성 복합물질, 중금속 등이 수십배씩 과 검출되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정부 당국도 정확한 오염실태를 모른다”고 꼬집었다. 박태우 부천 단장도 “대한민국 80개 미군기지가 오염됐지만, 환경파괴 당사자인 미군은 단 한 푼도 정화비용을 낸 적이 없다”며 1
- 전상천 기자
- 2022-08-02 14:56
정치/사회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개원 앞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제기능할 수 있도록 민·관·정 적극적 대응'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가 최근 민선8기를 맞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개원 예정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정이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과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경기도는 지난 7월2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다!'를 주제로 한 사회적경제 포럼을 열었다. 민선 8기에 대한 사회적경제 정책 제안의 첫 번째 발표자인 한유경 경기도 사회적경제정책팀장은 "민선 8기가 소셜벤처 중심의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통과 의견을 부탁한다"며 지난 민선 7기를 돌아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성과 등에 대해 종합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마을기업협회 방태형 이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8기에서는 경기도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회적경제 정책 중 지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진행 한 ‘부동산 자산화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에서 기존 진행중인 사업 또는 정책의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중심의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전상천 기자
- 2022-08-02 13:26
정치/사회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 유치에 큰 공 세운 양명모 전 시의원 별세...향년 63세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양명모 전 대구시의원이 30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63세. 고인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대구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 이후 대구시의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특별위원장, 대구시의회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시의원 재임 기간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 유치에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대구시 북구 갑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권은희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어 지난 2016년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북을에서 출마해 낙선했던 그는 이듬해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 자리를 건강상의 이유로 11월 20일 사퇴했다. 그는 당시 암투중에 본지 기자(경기일보 재직시)와 만나 “시의원 시절 역할과 중요성을 대구 사회에 시사한 것으로 만족한다. 향후 본업(약사)으로 돌아가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인생무상(人生無常)’ 즉,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관직에 올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도, 그런 부귀영화나 인생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
- 최대억 기자
- 2022-07-30 22:01
정치/사회 경기 부천지역 학계·정계·시민 머리 맞대 "광역동 폐지" 재촉구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기도 부천지역에서 광역동 체제 폐지와 일반동 복원에 대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주민자치회(시협의회)는 29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시민들이 535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광역동 폐지 일반동 복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부천시가 지난 2019년 7월1일부로 행정 2단계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36개 일반동을 폐지하고 전국 226개 기초 지방정부 최초로 부천지역만 유일하게 10개의 광역동을 출범 시켰으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지난 13일 일반동 복구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부천시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학회, 전문가, 시민사회와 시민이 함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재정 낭비, 다수의 민원발생 등의 사태를 초래한 광역동 체제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지정토론 후 진행된 질의시간에 그간 불합리하게 운영된 행정 폐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이상화 부천시주민자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강인 오정동
- 최대억 기자
- 2022-07-30 18:54
정치/사회 평택, 대한민국 최대 규모 수소생산기지로 자리매김 ---수도권 수소값 인하 기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의 면모가 드러남에 따라 평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소생산기지로 발돋움한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27일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아산국가산업단지 원정지구)에서 평택 수소생산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이어 평택 수소생산시설을 견학했다. 이날 준공식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정장선 평택시장, 문재도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 보급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장,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수소경제 대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미래 도전과제 가운데 하나가 기후 변화”라며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평택 수소생산시설이 핵심 에너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평택 수소생산시설은 하루 7t 이상의 수소를 생산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소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했
- 전상천 기자
- 2022-07-27 17:19
정치/사회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당리당략에 빠져 개점 휴업 중인 경기도의회 각성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개점휴업' 상태인 경기도의회의 조속한 개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반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26일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1대 경기도의회 첫 임시회 본회의는 개회 5분 만에 정회한 뒤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합의에 실패,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본회의 마저 끝내 무산됐다"며 "경기도의원들은 단 5분 회의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554만여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도의원들은 그동안 노동자와 시민, 장애인들이 매년 생존권과 시민권을 위한 도 예산을 요구할 때마다 냉담하게 반응해 왔다"며 "도의원들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금으로 받는 의정비 받아가고 있다는 소식은 도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7월 한달 동안 본회의를 진행하지 못해 도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경기도가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1조4387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도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은데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 전상천 기자
- 2022-07-26 21:38
정치/사회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발전을 위한 협치 행정 모델 구현, 시동 주목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도 발전을 위한 협치 행정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시동이 걸렸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민선 8기를 시작한 시장·군수는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협치를 다짐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모인 자리인 이번 간담회에서 도와 시·군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치합의문’을 채택, 주목된다. △'포용 상생 공동체 구현을 위한 협치 모델' 김동연 경기지사는 26일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확신이 있다"며 "시·군과 힘을 합쳐 커다란 전기(轉機)를 경기도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민선 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시민·군민·도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어디 있고, 진영논리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함께 힘을 합쳐 이념을 뛰어넘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경제·사회·교육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대부분은 기회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며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를 고쳐 고른 기회가 도민에게 가
- 전상천 기자
- 2022-07-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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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15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