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은 최근 정부가 공포한 지속가능발전 시행령에 거버넌스의 필수 요소인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명시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단지 ‘행정비용’을 이유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토록 해 그 취지와 위상, 기능이 대폭 약화됐기 때문이다.
2일 SDGs시민넷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공포함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본격 추진에 나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종 공고된 시행령에는 5년 마다 국가기본전략 수립 및 정비를 할 때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 숙의공론장을 반드시 운영하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됐다.
국가지속가능발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임의적 절차로 그 위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초 법과 국제동향을 반영해 지난 4월29일~6월8일 입법예고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안' 제2조 제2항에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명시했었다.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은 유엔이 국가별 SDGs 이행의 핵심 거버넌스로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독일과 핀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들과 방글라데시, 네팔 등 개도국들도 이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이에 SDGs시민넷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SDGs 수립과 이행점검이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SDGs가 그저 공염불에 그칠까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까지 보여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심 거버넌스를 통해서는 자원 동원은커녕 사회갈등 해결에도 한계를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주요 사회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오히려 절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기능과 위상을 오히려 대폭 축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SDGs시민넷은 "정부가 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원칙과 제29조 의견수렴을 위한 숙의공론화장 운영 권고를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 SDGs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를 고려해 △SDGs 수립 및 이행점검 시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의 정기적인 운영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위한 적절한 예산 및 인력 배치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탄소중립과 자원순환경제, 불평등 감소 등 유엔SDGs의 달성 기한은 2030년으로 앞으로 7년 남짓 남았다.
지난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일명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에 대응하여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 시에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 따라 대통령 직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조정실을 실무부서로 두어 총괄 조정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사무국·환경운동연합)
△여성=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인=열린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청년=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YMCA전국연맹, 한국SDGs청년플랫폼(KYPS) △경제=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중랑문화연구소, 교육연대체 씨앗 △주거·도시=한국도시연구소 △보건의료=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평화=평화교육 피스모모 △거버넌스=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녹색미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로하스협회,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