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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구자근, "끝나지 않은 ‘김용균 사망사고’..3년 넘도록 해당 하도급사 용역계약 지속해왔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서부발전이 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에도 해당 하도급사와 3년이 넘도록 용역계약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구자근 의원이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연료 환경설비 운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하도급사는 ‘한국발전기술’이었다. ‘한국발전기술’은 2018년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故 김용균씨가 근무하던 회사이다. 또한 서부발전은 제출자료를 통해 사망사고 이후에도 부정당 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특수계약심의위원회도 개최한 바 없다고 답했다. 용역 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고 이후 정부 주관 특별조사위원회 및 당정협의체에서 수립된 발전 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운전용역 부분을 한전산업으로 통합하고,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지난 2019년 4월 국무총리 산하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경상정비업무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로 통합·재공
- 최대억 기자
- 2022-09-17 15:45
정치/사회 태영호 국회의원, "미국이 北에 먼저 손내밀어야... 담대한 구상 추진 전 '+@'로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향해 시종일관 거칠게 비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미국 공화당 소속 스티브 차보트 하원 의원을 만나, "미국이 북한에 먼저 ‘수교 제안’을 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해 국제적 이목을 모은다. 이에 대해 차보트 의원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핵무장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역설했다. 차보트 의원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동아태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이다. 17일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태 의원은 차보트 하원 의원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을 ‘담대한 구상’의 논의 마당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어떤 수단들이 있는지를 논의했다. 최근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는 조치까지 취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힘들 것"이라 평가했던 태 의원은 차보트 의원에게 이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려면 ‘@+담대한 구상’방식으로 가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대화 유인책으로 미국이 북한에 먼저
- 최대억 기자
- 2022-09-17 15:13
정치/사회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제2 대통령 영빈관으로 청남대를 사용하자'고 행자부에 건의

뉴스노믹스 전상천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 영빈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전격 철회한 가운데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17일 "제 2 대통령 영빈관으로 청남대를 사용하도록 행자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 영빈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철회한 결정은 참 잘 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충북도는 청남대를 나라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있도록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격에 맞는 영빈관을 짓자는 말도 일리는 있다"며 "하지만 이를 짓지 않게 되어 878억원의 예산을 절약하게 되었다.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데 예산을 써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청남대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정원과 대청호의 아름다운 경관등 영빈의 최적의 장소고, 충북의 레이크파크를 홍보할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방치되고 있는 청남대를 영빈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휴가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중국의 조어대처럼 외국 대통령의 숙소로도 사용되어도 무방하다"며 "거리가 멀다면 전용헬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세종시와 가까운 장점도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은가?"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 전상천 기자
- 2022-09-17 13:57
정치/사회 김동연 경기지사, “더 큰 평화의 시대, 경기북부·DMZ는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동력”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DMZ를 포함해 잘 보존된 생태와 인적 자원 등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인 ‘경기북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날 <2022 디엠지(DMZ) 포럼>에서 'DMZ에서 얻는 ‘더 큰 평화’의 영감과 비전'을 주제로 최재천 교수와 기조 대담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지속가능하면서 질 높은 성장을 이루는 것을 도정 우선순위로 삼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경제정책전문가로서 평화의 중심인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라고 본다”며 "DMZ를 보유한 경기북부를 ‘더 큰 평화’와 ‘지속가능하면서도 질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경기도의 새로운 평화 비전을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DMZ를 세계가 함께 보존해야 하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최 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먼저 ‘더 큰 평화’에 대해 “군사적 긴장완화를 넘어 환경, 청년, 민생, 문화, 인간의 존엄 등을 모두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라며 “전염병이나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 인류 공동의 미래 위험요인들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평화에 대해 더
- 전상천 기자
- 2022-09-16 17:50
정치/사회 文정권 '한국저작권보호원 재택 모니터링 사업' 실적·관리 총체적 부실...적발 실적 1건당 최대 892만원에서 509원까지 "편차 큰 지급 의혹"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단기일자리 사업은 크게 늘어난 반면, 대표적 단기일자리인 모니터링(재택)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기관에서 개인별 실적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특별 감사를 통한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모니터링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차상위, 장애인 등이 재택근무하며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적발하는 1년 미만의 단기일자리 사업이다. 16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택근로자별 시정권고 모니터링 실적 및 임금지급’자료에 따르면, 개인별 모니터링 실적이 1건에서 1만 6천410건으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실적을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 대비해 ‘개인별 모니터링 적발 1건당 임금 지급액’을 산출하면, 1건당 최대 892만원에서 509원까지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 모니터링 1건당 인건비를 가장 많이 수령한 근로자 A씨는 2018년 1건을 적발하고 892만 5천840원을 수령 , 이는 2018년 시정권고 모니터링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인건비 지급액이다. B씨는 2020년 1건을 적발
- 최대억 기자
- 2022-09-16 13:47
정치/사회 기후위기 안양비상행동, 탄소중립 기본조례제정 홍보전 등 기후정의주간 행사 다채롭게 진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기후위기 안양비상행동 기후정의주간 행동 ’기후위기 안양비상행동’(집행위원장·안명균)은 오는 24·25일 양일간 9월 기후정의주간을 맞아 안양시 평촌중앙공원, 삼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안양시민축제 우선멈춤’ 행사에 기후위기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이날 안양시민과 만나는 부스행사를 통해서 ‘안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기후위기 안양비상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924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다. 이날 행진은 서울 시청역에 집결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에 동참한다. 안양시민축제 행사 전, 오는 20일 오후 4시에 안양시의회 1층 시민토론방에서 '안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의회 간담회'도 연다. 기후위기 안양비상행동은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장과 윤해동 시의원 등과 함께 안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해 협의할 나갈 방침이다. 기후위기 안양비상행동은 최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회원을 중심으로 ‘924기후정의행진’의 사전행사인 ‘부정의한 폭우, 폭염에 맞서는 “9분 24초” 기후정의 온
- 전상천 기자
- 2022-09-16 10:53
정치/사회 경기도, 2026년까지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 준공영제로 순차적 전환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박차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호를 위해 노선 준공영제 전환과 임금인상 등을 포함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실시를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지난 2020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민영제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과 운수종사자 노동 여건 개선, 노-사 갈등 완화 등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확대적용…시군간 운행 공익노선 우선 전환 도는 먼저 지난 2020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200개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 2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4년 80개 노선, 2025년 160개 노선, 2026년까지 200개
- 전상천 기자
- 2022-09-15 18:58
정치/사회 국내외 OTT 영상물 21%가 청소년 관람불가, "3편 중 1편은 넷플릭스 제공"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최근 3년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된 콘텐츠의 21%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많은 OTT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국내외 OTT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7천149편 가운데, 1천517편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분류 결과를 보면, 15세 이상 관람가 2천200편(30.8%), 전체 관람가 1천948편(27.2%), 12세 이상 관람가 1천484편(20.7%) 순이었다. 넷플릭스의 경우, 전체 등급분류 심의 건수 7천149편 중 39.2%인 2천803편이 등급분류 심의를 마쳤으며, 1천14편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선정성, 폭력성 등의 과도한 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 3건 중 1건이 넷플릭스가 제공한 셈이다. 한편 전체 관람가는 413편(14.7%), 12세 이상 관람가는 419편(14.9%), 15세 이상 관람가는 9
- 최대억 기자
- 2022-09-15 11:39
정치/사회 "숨은 돈 찾아가세요"...나도 모르는 내 통장에 잠든 돈, 총 3조 4천507억원 달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나도 모르는 내 통장에 잠든 돈과 보험금 등 ‘휴면예금’이 조 단위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서민금융진흥원(이하‘서금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17~22.7월) 휴면예금 출연금 총 누적금액은 총 3조 4천57억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총 지급 액수는 1조 1천903억(426만6천건)으로, 반환율은 35%였다. 2조 2천154억에 달하는 휴면예금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다. 서금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청구를 선택한 개인은 이를 서금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올해 7월 기준, 휴면예금 기부는 총 누적 건수 2.2만건, 액수는 6천억 원이다. 단 압류나 지급정지 상태 등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출연협약상 출연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회사에서 자체 관리하게 된다. 즉 휴면예금이 있어도 서금원을 통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강병원 의원은 이와 관련, “주인을 못 찾고 통장에 잠든 돈이 2조가 넘는다. 휴면예금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면서 “서금원이
- 최대억 기자
- 2022-09-15 11:30
정치/사회 염종현 의장, 20대 청년들과 ‘경기도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방안 논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4일 지역 청년 간 지식교류와 소통 강화, 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등 청년 주도의 네트워크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로 약속했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청년들과 차담회를 갖고 ‘경기도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신미숙 경기도의원(더민주·화성4)과 대학생 박건형씨(28·화성), 대학원생 이영서씨(29·하남),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인 정석훈씨(28·화성)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차담회는 심미숙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역 청년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MZ세대의 인식을 공유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청년들은 "서울시에 비해 경기도에 청년 네트워크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질적 청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대책을 청년과 공공기관이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 씨는 이날 “서울은 대학교들이 연합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진 데 비해 경기도는 그렇지 않아 모여서 생각을 나누기 힘들다”며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어려운
- 전상천 기자
- 2022-09-14 16:56
정치/사회 경기도의회, 제1기 예결특위, 경기도와 도교육청 2022년도 추경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민호)는 13·14일 양일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제1회 202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예결특위 위원들의 예산심사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김민호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1천395만 도민을 위해 가치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열과 성을 다해 집행부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1대 경기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분한분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최선을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제 11대 도의회를 시작하는 만큼,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오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다.
- 전상천 기자
- 2022-09-14 13:03
정치/사회 ‘포천시 의정모니터링단’ 14일부터 포천시의회 제166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한 의정활동 감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꾸린 ‘포천시 의정모니터링단’ 14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총 21일 동안 포천시의회 제166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한 의정활동을 모티터링 한다. 의정모니터링단은 이번 정례회가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계획돼 운영되는 만큼 7명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2019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온 순수 시민활동가들로 운영돼 온 ‘포천시 의정모니터링단’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포천시 의정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평가표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그 점수 결과로 매년 우수의원을 선발하여 시상을 진행한다. 앞으로도 모니터링단은 제6대 포천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들 충실히 펼치기를 기대하며, 이번 회기부터 실시하는 수어통역서비스 또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수많은 차별과 억압의 일상화속에서 기본권박탈과 차별의 고통 속에 있는 장애인차별의 모순을 깨고자 자립생활 운동의 이념을 전파하며, 진보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실현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 전상천 기자
- 2022-09-14 12:56
정치/사회 '환치기' 등 한국 이용한 외환 범죄 건수·금액 세계 1위 국가는 "일본, 중국"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중국과 일본이 국내 계좌를 위장해서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 환치기 등을 포함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금액과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드러났다. 환치기란 국가 간 오가는 외환거래를, 환전업자가 국내 계좌를 통해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로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의 속칭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환 사범 단속실적은 13조 7천억원에 달한다. 그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단속실적은 3조 9천억원으로, 전체 단속실적 중 약 28%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전체 외환사범 단속실적 금액 2조원 중 1조 5천억원을 차지하며 약 75%의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해 8천억원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을 포함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일본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193건, 미국 168건, 홍콩 15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금액으로 보면, 중국이 2조 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1조 5천억원, 일본 6천억원, 필리핀 4천억원 순이었다. 강
- 최대억 기자
- 2022-09-14 12:46
정치/사회 경기도의회 임창휘 ·이자형의원, 광주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 실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임창휘(더민주·광주2)·이자형(더민주·비례)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열악한 광주시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 주목된다. 이날 광주시 학교운영위원인 김도우 협의회장 및 김희정 사무국장 등이 함께 해 광주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도우 협의회장은 광주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 및 보행로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관내 학교 부족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위험한 도로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은 부족하여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된다”며 “보행로와 대중교통의 확충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희정 사무국장도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광남중학교는 방수공사의 미비로 인해 천장에서 계속 물이 새고 있다”며 노후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자형 의원은 “광주시는 학교의 증축·신설과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요구가 크다”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분리를 통한 합리적인 교육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도시환경
- 전상천 기자
- 2022-09-13 22:47
정치/사회 남양주 화도읍·수동면 이장단 협의회,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에게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 공사’ 건의서 전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은 13일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4.5㎞ 구간 확장사업’의 조기 착공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남양주시 화도읍·수동면 이장단 협의회로부터 전달받았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부천1)은 이날 오후 의장 전겹실에서 남양주시 화도읍·수동면 이장단 협의회 소속 지역주민 10여 명과 접견하고,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4.5㎞ 구간 확장사업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서를 받았다. 협의회 측은 또 지역주민 5천160명의 서명부를 염 의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접견을 중재한 남양주 화도읍·수동면 등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석균 경기도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이 함께 배석,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004년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4.5㎞구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추진됐다가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4.5㎞구간 확장공사는 지난 2016년 장기 미착공 경기 북부 지방도 건설사업 1순위로 결정됐다. 하지만 총 사업비 1천687억4천900만 원 중 보상비 잔여 예산 513억 원이 추가
- 전상천 기자
- 2022-09-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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