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중국과 북한 '브릿지통'인 조선족 김홍택 변호사는 최근 "북한이 비핵화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남과북)의 안보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핵무기를 없애는 대신, 한반도에서 남북 체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해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뉴스노믹스 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군사적으로 비핵화하면,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을 담은 <대담한 구상>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윤 대통령은 배짱이 있고 법을 잘 알고 있는 반면, 경험이 없는 게 단점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와 관련, "윤석열 정부가 남북의 안보상 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는 비책 혹은, 대안을 먼저 제시하면 북한이 비핵화 요구를 전격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그 대안으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한 뒤 소통하고, 유엔에서 남북이 비핵화를 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게 더 적절한 방안"이라며 "통일부 장관이 어떤 조건일 때, 비핵화하는 게 가능한 지 등을 평양에 가서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게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조언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동해안 발사 등 잇따른 군사적 위협 행위’와 관련해서도,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자’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대에 남북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만큼 윤 정부와 또다시 대화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피력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층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기존에 개발한 핵이나 미사일 등 최신 무기를 시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0년여만에 한국에 입국한 그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시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 이뤄진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 대북송금 등 대북지원 문제를 ‘정치화’ 하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 경고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 시일내에 대북특사가 평양에 가서 윤석열 정부의 ‘대담한 구상’ 등 대북정책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며 ”국제사회에 북한의 대화 의지를 공표하는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마지막으로, “동서해상에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함에 따라 미국의 이목을 한반도를 분산시켜서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이 한반도로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 등 전력이 분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동기는 좋았지만 결과는 안좋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임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시작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으나 결과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이유를 주관적인 측면에서 찾았다. 그는 "문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 등 개인적인 욕심에서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 일을 그르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백두산 가서 맞손을 잡을 게 아니라 유엔에 가서 함께 손을 흔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측을 정상적인 나라로 취급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유엔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서서 남북의 미래를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북 간의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이 미국의 군사전략과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 무산됐다”며 “미국이 결국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원인이 됐다”고 그는 역설했다. 또 다른 측면은,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남북평화 화해무드에 종지부를 찍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이 대표적인 시그널이라고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주관적으로 좋은 동기에서 대북정책을 시작했지만 객관적인 측변에서 전략적 대책을 구비하지 못함에 따라,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미중관계 등 객관적인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해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두르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고 좋은 예를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대북송금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아태포럼 등과 관련, “남북교류시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회고했다.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응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한 그는 “남과 북의 물리적인 통합을 전제로 한 통일 보다는 하나되는 마음, 어려울 때 동고동락하는 감정적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공장시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태포럼 등은 대북사업을 전담해온 전문가가 아닌데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을 맡겼다는 데서 실패했다"며 원인을 되짚은 뒤 "한국정부도 대북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선 바른 대북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남북 교류와 관련, 김 변호사는 "지난 정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약재, 물, 주류, 텅스텔, 몰리브텐 등 5가지 물품을 반입하려고 했지만 잘 안됐다"며 "하지만 앞으로 1년여 동안 남북간 잘못된 부분을 청산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새로운 남북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홍택 변호사는 누구?=현재 북경 AOXUE 변호사 사무소 고문인 김홍택 변호사는 중국 절강성 온주대학 객원교수, 중국북경경제무역자문센터 대표주임, 중국료녕춘조그룹 회장, 중국춘조그룹신문사 회장 등으로 재직, 남북한과 중국 등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 김림성 통화시(조선 신의주)에서 지난 1957년 태어난 김 변호사는 연벼대학 법률계를 졸업한 뒤 공안국 공청단위서기, 사법국 정치처 당위 조직위원 겸 공청단 서기, 검찰원 검찰관, 중국 무역관 관장으로 해외파견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