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8.26 (화)

기상청 제공

닫기

정치/사회

정치/사회 "LH, 집장사 땅장사로 91만호 공공임대주택 날렸다"...분양전환 공공임대로 4.4조 수익 추정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공공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장사’와 ‘공공주택용지로 땅장사’ 합쳐진 LH 공공임대 주택 잔혹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분양전환 주택(공공임대주택)` 2만 9천호를 팔아 4조4천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2009년부터 약 1천500만평(82만 3천호 예상) 공공주택용지를 팔아 89조 7천165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반값 아파트 정책 등 다각도로 활용, 국공유지는 현행법상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게 돼 있으나 사실상 LH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하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심상정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 분양할 때마다 LH는 1억5천만원(=3억천만원-2억4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 가구당 수익 1억5천만원과 전체 물량인 2만9천69가구를 곱해 총 수익은 4조3천603억원으로 계산됐다. LH가 제출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10조9천115억원을 주택 수 2만8
- 최대억 기자
- 2022-10-04 14:17
정치/사회 “文정부 시절, 이념 편향·역사 왜곡 논란 교육과정 연구진 명단 공개해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3일 이념 편향과 역사 왜곡 등으로 논란이 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의 명단과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중‧고교에서 전면 적용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말기 2022 개정 교육과정 작업에 착수했고 지난 8월 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된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표현과 6·25전쟁에서 ‘남침’ 표기가 누락되고 ‘3·1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빠지는 등 논란이 일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특정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학계 등 전문가를 비롯한 학교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역사 교육과정 시안에 ‘3·1운동’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 2014년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고 발언했던 모 교수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개발을 맡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됐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 관련 연구진을 검증하고자 교육부에 해
- 최대억 기자
- 2022-10-03 17:27
정치/사회 감사원, "노태우·김영삼 답변했고, 文은 수령거부"... 前 대통령에게 질문서 보낸 사례 공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3일 공개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이냐"고 항의하며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대응하는 취지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라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질문서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 최대억 기자
- 2022-10-03 17:06
정치/사회 피의사실 공표, :죄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권리였다"...지난 28년간 기소는 단 0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 28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됐으나, 기소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건은 총 811건이었는데, 올해 8월 기준 접수 건은 8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을 받은 722건 중 533건은 불기소, 198건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 중지 등이었고,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1995년은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현재 검찰을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이러한 처분 내용은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고, 언론의 중심을 장식했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기소조차 없이 흐지부지 처리되었음을 보여준다. 기소가 없으니 재판도 없고, 처벌도 없었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규범적 실효성을 상실하고, 사문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에 따르면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 최대억 기자
- 2022-10-03 15:56
정치/사회 매주 반복되는 "살해 후 자살"...한 주 1명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 2021년 9월, 치매를 앓던 70대 아내를 돌보던 80대 남편 A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부인을 2018년부터 보살펴왔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내가 데리고 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 2022년 3월, 50대 여성 B씨는 중증 발달장애인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극단적 선택의 뜻을 이루지 못한 B씨는 경찰에 딸을 죽인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B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 2022년 7월, 40대 부부가 만 6세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부가 남긴 유서에는 빚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6월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했던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가족 등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가해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하, 살해 후 자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인재근 의원이
- 최대억 기자
- 2022-10-03 15:40
정치/사회 신영대 의원 “무능정부 끝판 IRA, 국감에서 책임 추궁할 것”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과정에서의 대응이 윤 정부의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은 3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현 정부에 대해 “산업부나 정부가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제대로 추궁을 예고했다. 신 의원은 “결과적으로 IRA로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데 전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실무선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윤석열 정부에 일부 보고가 됐는데도 대응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시에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도 실기한 점도 짚어내겠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졸속추진했던 ‘MB식 자원외교’의 참사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중”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MB식 자원외교’에 적극 참여했던 한국가스공사가 지금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번 ‘재정건전화계획’을 보니 실제 투자비용의 4%에도 못 미치는 614억 정도만 회수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 최대억 기자
- 2022-10-03 15:18
정치/사회 "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서명, 한 사람 것으로 추정"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김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감정서에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유사하다’는 시민들의 의혹 제기가 사실임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감정은 필적감정 전문기관인 A 문서감정연구소에서 맡았다. 연구소는 “5인의 서명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된 것”이라며 “전체적인 배자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정도 등의 안목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초성 ‘ㅅ’,‘ㅎ’,‘ㅈ’의 작성 각도와 종성 ‘ㄴ’의 작성 형태, 중성 ‘ㅘ’,‘ㅓ’의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되는 것’으로분석했다. 민형배 의원은 “학위 수여는 국가가 대학에게 맡긴 공적 기능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필적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형식
- 최대억 기자
- 2022-10-02 14:59
정치/사회 '머리카락, 벌레, 금속, 비닐' 등 배달앱 등록 음식점 이물신고 1년새 4배 증가에도 행정처분은 "고작 13%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배달앱을 통해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물 신고 또한 늘었지만,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마다 줄어들어 배달음식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2019.7~2022.6)’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천557건, 2021년 6천86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1월~6월) 이물 신고는 4천499건으로, 올 한 해 배달 이물신고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의무화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역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 이물 통보제가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신고된 이물은 총 1만3천732건으로, 그
- 최대억 기자
- 2022-10-02 14:48
정치/사회 추경호-옐런, '필요시 유동성 공급 긴밀협력' 美와 재확인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전화 회의에서 외환시장 관련 협력 강화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전기차 업계와 국회 등의 우려를 전달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전날 8시(미국시각 오전 7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전화 회의(컨퍼런스 콜)를 열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긴축적인 글로벌 금융여건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양국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환시장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도 한국 경제는 양호한 외화유동성 상황,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에 힘입어 여전히 견조한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추 부총리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한국의 전기차 업계, 국회 등을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이번 사안 해결을 위
- 최대억 기자
- 2022-10-01 20:07
정치/사회 취임 후 첫 국군의날 윤 대통령, "北, 핵무기 사용 기도땐 압도적 대응" 강조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해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규제 혁신,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심지어 최근에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해
- 최대억 기자
- 2022-10-01 14:41
정치/사회 "핵보다 무서운 마약! 초국가적 안보위협"...국내 마약류 중독 예방 예산(46억원), 영국의 1.3%에 불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지역구 강남 마약 사건 사고를 보자니, 대한민국 마약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국제위원장, 강남갑)과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박진, 연구책임의원 태영호)은 30일 ‘초국가적 안보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이라는 제목으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 대한민국 마약실태를 고발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약범죄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일상에 파고든 대한민국 마약류 중독 실태를 알리고, 국가차원에서 마약 중독자 재활과 예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7천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늘어나는 등 최근 국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흥업소와 온라인 등을 통한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마약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 밀반입 적발 현장과 다크웹상 거래가 알선되는 영상을 소개하며, 국내 마약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은 더 악화 될 것"이라
- 최대억 기자
- 2022-09-30 22:04
정치/사회 코레일·코레일유통 적자에도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잔치 ‘펑펑’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경제 한파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이익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코레일유통이 뒤에서는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잔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년 영업이익 마이너스를 기록해 5년간 약 2조7천116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동안 코레일은 임직원들에게 3천504억원의 성과급을 주는 것과 함께 금액으로 환산시 1천154억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려운 기간 긴축경영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코레일 사장은 1억6천여만원부터 많게는 1억9천여만원의 연봉을 받아가면서 추가로 5년간 2억원의 성과급을 받아갔다는 것. 타 공공기관에서 성과급을 자진해서 반납하거나 성과급 지급액을 줄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또, 서 의원이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코레일유통은 2020년부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상황인 가운데 임직원에게 최
- 최대억 기자
- 2022-09-30 21:37
정치/사회 ‘구글과 애플-앱마켓 시장 독점’ 방지 법안 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앱마켓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나 앱 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사이드로딩, side-loading)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삼성 갤럭시 폰 등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각종 앱들을 다운받아 이용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사이드로딩을 허용하고 있다. iOS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애플의 아이폰은 오로지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 설치가 가능하고 사이드로딩은 전면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앱 개발자들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와 같은 특정 앱
- 최대억 기자
- 2022-09-30 16:37
정치/사회 이주호 장관 후보 "교육부 폐지론자 아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30일 자신이 '교육부 업무 일부를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 이는 '교육부 해체론'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중책을 수행할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K-정책 플랫폼'은 대학 관련 업무를 교육부에서 떼어 총리실로 옮기고 과학기술혁신전략부를 만들어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정부)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며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다. '폐지론'과 대학에 자유를 주자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특히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이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부에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하며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공교육을 무력화한 장본
- 최대억 기자
- 2022-09-30 16:24
정치/사회 가맹점주 길들이려 소송 남발했던 BBQ, 국정감사 앞두고 생색내기 의혹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이틀전 제너시스 BBQ그룹(이하 BBQ)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맹점주와 진행중인 소송을 일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BBQ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져 ‘BBQ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이용우 의원실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으로, 소송가액은 3천만원부터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그런데 앞선 3건의 소송은 모두 1심에서 ‘본사 패소’로 판결되돼 이번 BBQ본사의 소송 일괄 취소 발표가 ‘패소를 고려한 BBQ본사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 최대억 기자
- 2022-09-30 16:00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강판밸리

Migration News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28-12, 5층(양재동)
등록번호: 서울,아54319| 등록일 : 2022-06-22 | 발행인 : 전상천 | 편집인 : 권경희 | 전화번호 : 02-573-7268
Copyright @뉴스노믹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4일 08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