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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돈 받고 대부업자에 개인정보유출…국민건강보험공단 비위 ‘천태만상'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급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여 파면됐다. # ○급 B씨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 친인척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적극 개입하여, 공직자가 겸직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 ○급 C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00세 여성을 치상하여, 전치 00주의 피해를 입혔으나, 사고 수습 없이 도주하여 징역을 선고받아 해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의 46억 횡령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부터 금품수수, 직장 내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 건보공단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재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
- 최대억 기자
- 2022-09-26 20:56
정치/사회 장애계, 정부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08개 실행과제' 제안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36개 장애인단체(이하 제6차계획 장애계TF)가 정부에 제안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1998년부터 5년마다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는 국가 중장기 장애인정책 계획이다. 26일 장애계가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유와 평등,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라는 비전하에 '다양성 존중과 동등한 시민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자립생활'을 목표로 6대 정책목표 23개 중점과제 108개 실행과제로 구성돼 있다. 제6차계획 장애계TF는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고령장애인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고용 가능성은 저하되고 디지털 격차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사람 중심 실천에 대한 강조가 필요한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 이들은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개인의 손상의 결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의 수정이 필요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 전면 개선과 개인예산제도 도입 등 서비스 전달방식의 전면 개편
- 최대억 기자
- 2022-09-26 20:38
정치/사회 성남시 산성동비재개발지역 주민들, 미산먼지, 통신 두절 등 주거 안전권 보장해 달라고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산성동비재개발지역 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안찬영)는 맞은편 2차선 도로 건너에서 진행되는 산성동 재개발로 인해 심각한 안전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산성동비재개발지역 안전대책위는 오는 27일 오전 11시께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는 산성동 재개발로 인해 심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비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및 주거환경권을 보장해 달라'며 집회 투쟁에 나선다. 안전대책위는 "비재개발지역 2차선 건너에서 이루어지는 산성동 재개발이 인도도 별도로 없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뤄지고 있다며 "이렇게 심각한 도로 교통 안전문제를 알면서도 승인을 내어준 성남시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인지 묻고 싶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산성동 재개발을 위한 철거 공사가 시작 후 3~4개월 만에 산성구역 비재개발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안전대책위는 주장하고 있다. 비재개발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해상황은 △가스 철거공사로 인한 굉음과 이동 불편 △펜스 설치 후 도로 축소로 인한 이동 불편 △수돗물 오염으로 인한 수도 피해 및 잦은 필터 교체 △주민 사용 다수 도로 폐쇄로 인한 이동
- 전상천 기자
- 2022-09-26 14:16
정치/사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한국청년회의소(JC) 경기지구 임원진 접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한국청년회의소(Junior Chamber, JC) 경기지구 임원진과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JC 경기지구 이대일 회장과 최광순 감사 등 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대일 회장은 “JC는 청년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꼭 필요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JC 경기지구의 활동에 더 큰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염 의장은 “개인적으로 정계 입문 전 JC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조율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고, 당시의 경험은 정치인이 된 이후 큰 자산이 됐다”며 “각계각층의 젊은 청년을 리더로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JC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경기도의회도 청년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토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 전상천 기자
- 2022-09-26 13:58
정치/사회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 반영과 GTX 조기 개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경기도 최대현안 급부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 반영과 GTX 조기 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경기도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 '경기도 현안 사항'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며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먼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도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023년 4조 7천606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천904억 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는 국비가 삭감되면 10% 지역화폐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비 1천9
- 전상천 기자
- 2022-09-26 13:52
정치/사회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성분, 자동차 매연과 산업활동 등 주로 영향받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초미세먼지는 절반 이상이 자동차 매연과 산업활동, 농축산 활동 등으로 배출된 오염물질과의 대기화학반응으로 생성된 이온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PM-2.5) 성분의 약 52%는 주로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2021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평택, 김포, 포천, 이천 등 대기성분측정소 4곳에서 대기 시료를 채취해 초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4개 측정소 모두 이온 성분이 평균 52%로 가장 많이 나왔다. 나머지는 탄소와 중금속이 각각 25%, 2% 등의 순으로 나왔다. 초미세먼지에서 이온 성분은 주로 가스상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2차 반응을 거쳐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이온 등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질산염은 자동차 이용 등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서 기인하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 증가, 질소산화물의 대기화학반응으로 주로 생성된다. 황산염은 이산화황(SO2)의 산화 반응으로 생성되며, 이산화황의 주요 발생원은 산업활동과 화력발전 배출 등이다. 암모
- 전상천 기자
- 2022-09-26 12:30
정치/사회 기후정의를 위한 아시아의 종교와 시민단체들, 기후위기 책임 큰 미국과 영국 등 G8 국가의 대응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기후정의를 위한 아시아의 종교와 시민단체들은 24일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등 G8 국가에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전달했다. 9월 글로벌 기후행동주간을 맞아 아시아의 종교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 이들은 남반구의 사람들”이라고 주장한 뒤 “북반구의 산업국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기후재난에 대한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작은도서국가를 비롯한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재원 마련과 관련, △산업국의 온실가스배출량 규모에 따른 기후기금 약속, △개도국에 대한 부채탕감, △개발원조기금과는 별도의 기후기금 조정과 ‘손실과 피해(Loss & Damage)’기금 조성, △차관이 아닌 보조금 방식의 지원, △기후완화와 기후적응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이날 성명에는 국제적인 조직으로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EB), 아시아
- 전상천 기자
- 2022-09-26 12:12
정치/사회 경기청년기후행동, 9.24기후정의행진서 "윤석열 반기후, 불평등 정책 전면 폐기하라"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청년기후행동(단장·배득현)은 지난 24일 열린 '924기후정의행진'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기후ㆍ친재벌ㆍ불평등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청년기후행동은 이날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3년만에 대규모로 개최된 '924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해 '화석연료 OUT, 원전 OUT, 불평등 OUT' 등 피켓을 들고 페트병에 자갈을 넣어 만든 타악기를 흔들며 퍼레이드를 선보였다. 배득현 단장은 "올해만 해도 산불, 가뭄, 폭우, 태풍 등 강도높은 기후재난이 잇따르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농민들은 식량주권을, 노동자는 생존권을, 청년들은 불평등 해소를 각각 기후정의로 선포하고 반기후ㆍ불평등 정책에 저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윤석열 정권과 재벌기업에 맡길 수 없는 만큼 우리가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로 기후를 파괴하는 기득권의 모든 역주행을 막아내자"고 주장했다. 박태우 부천단장도 "최근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방사성 오염수가 매일매일 7리터씩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 보도를 접했다"며 "방사성 물질은 인체는 물론 지하수를 타고 바다로 나가 전세계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물질"이라고 언급했다. 박 부단장은 "
- 전상천 기자
- 2022-09-26 12:08
정치/사회 경실련, 2023년 예산안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국회, 관련 예산 다시 살려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실련은 26일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역화폐 예산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에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삭감안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소상공인, 지역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다. 더나아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 차례의 추경이 이뤄지면서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비지원액을 지난 2021년 본예산 1조522억원에서 4천472억원을 삭감, 올해 본예산은 6천50
- 전상천 기자
- 2022-09-26 11:49
정치/사회 서울경찰청, ‘가습기살균제참사 전면재수사’ 촉구 고발인조사…새국면 부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찰이 최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면재수사’를 촉구한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면재수사와 엄벌 등을 촉구하며 주요가해(혐의)자 46인 등을 무더기로 고발했던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와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상대로 공동고발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확인피해자연합 등 12개 피해자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9개 시민환경단체는 같은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약 30분 동안 전철5호선 마포역 주변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재조사 대환영 등 관련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41개 단체는 현수막을 통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각종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간다! 경찰은 원점·엄정·신속·철저 (전면)재수사로 피해자 한을 풀어주고, 수사권집중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또, 손 팻말 등을 통해 “핵심공범 환경부·SK”, “직권남용 환경부(는) 직무유기상습범, 사참위법 위반”, “사참위 직무방해, 조명래·한정애·한화진 수사”, “증거위조교사 김
- 전상천 기자
- 2022-09-25 00:58
정치/사회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 26일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지부장·이남희)는 26일 오후 1시께 성남시의회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강제 위탁 조례 철회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공공의료 강화!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기능 확립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 강제로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성남의료원 황홍원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이 '성남시의료원 위탁의 부당성에 대해'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한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성남시의료원 이남희 지부장이 '현장에서 바라본 (성남의료원) 위탁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성남지역 시민사회 단체 대표가 '(성남의료원) 위탁 저지와 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요구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이원섭 지부장이 '경기도의료원 위탁 저지 투쟁 사례'를 중심으로 투쟁사를 했다. 이들은 △성남시의료원 강제 위탁 규탄!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공공의료 강화!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기능 확립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
- 전상천 기자
- 2022-09-25 00:32
정치/사회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과 민주노총, 24일 불평등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공동투쟁 선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불평등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공동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각 정당·단체 대표들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 민주노총 결의대회’ 를 열고 “우리는 연석회의를 통해 민중들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진보 정치의 단결을 실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각 정당·단체들은 이날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임금, 일자리 등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을 통해 진전시켜 온 기간의 성과마저 모두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수천, 수만의 노동자 목숨 값으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마저도 시행령을 동원하여 무력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은 기본이고 공기업마저 생존권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수백억 원의 손배를 청구하고 있다”며 “결국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고 가진 자들 배만 불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특
- 전상천 기자
- 2022-09-24 23:18
정치/사회 [2002 국감]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조종사 미확인 불법 드론 잇따라 출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 주변 불법 드론 조종사 미확인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보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 주변 불법 드론 조종사 미확인 2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 내 불법 드론 적발 사례는 총 75건으로, 이 중 용산 주변은 총 34건(45%)에 해당한다. 조종사 미확인 사례가 20건으로 확인됐다. 오영환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은 보안이 더욱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용산 주변 불법 드론 적발 사례 34건 중 20건은 조종사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군과 경찰은 불법 드론을 포함해 보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내 불법 드론 적발 사례 5월 현황 구분 날짜 주소 조종자 확인여부 처리결과 과태료 1 22. 5. 3.(화) 용산구 청파동 숙대입구역
- 최대억 기자
- 2022-09-24 14:46
정치/사회 [2002 국감]“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1천866건…SK 주유소 717건 최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등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천866곳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5년간 717건으로 최다 적발됐다. 24일 이동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가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에 이어, 현대오일뱅크가 328건, GS칼텍스가 300건, S-OIL이 267건 순이었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254건에 달했다. 석유 불법유통 건수는 2018년 665건, 2019년 396건, 2020년 249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니 2021년에는 320건으로 반등했다. 2022년에도 8월 현재까지 236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발 건수를 보이고 있다. (자료출처: 한국석유관리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 최대억 기자
- 2022-09-24 14:27
정치/사회 한국에 거주하는 재한 러시아인들은 24일 오후 2시 '전쟁 반대, 동원 반대' 규탄 시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 부분적인 계엄령의 도입을 선언한 가운데 재한 러시아인 등 시민단체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낼 예비군 징집을 위한 ‘동원령’ 발표를 규탄하고 나섰다. 외신 등에 따르면, 24일 현재 러시아 전역의 도시들과 세계 주요 도시의 러시아인들은 ‘동원 반대, 전쟁 반대’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이에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등 한국에 거주하는 재한 러시아인들은 이날 오후 2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동원 규탄, 전쟁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대사관 인근을 행진한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푸틴 대통령이 선언한 계엄령은 부분적 동원령이 포함돼 저소득층 지역이나 심지어는 감옥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군인을 모집하는 등 전례없는 본격적인 동원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역사상 계엄령을 도입한 적은 단 3번밖에 없다. 또 "러시아의 이번 동원령은 푸틴이 끝까지 우크라이나와 싸우겠다고 마음 먹은 것을 보여준다"며 "아무런 전쟁 경험이 없고 징집으로 인한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끌려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민간인, 어린이에 대한 학살 범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 전상천 기자
- 2022-09-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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