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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포토 양대 노총, '차별과 착취, 지원 인프라 축소' 이주노동자 정책 규탄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국 이주노동인권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와 지원 인프라를 축소 등 이주노동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기조는 이주노동자 확대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늘어나는 이주노동자의의 권리개선, 지원 정책 확대,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추가, 임시가건물 기숙사 사용 및 숙식비 사전공제 유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제로, E7-4 전환 시 2년간 근무 의무화 등 이주노동자 권리는 오히려 후퇴와 역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추가로 박탈하며 차별과 착취를 조장하고 수자만 늘리는 정책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주노동 정책을 권리 보장과 지원 확대로 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발언에서 "정부는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
- 정의철 기자
- 2023-10-12 12:36
포토 민주,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압승...국민의힘 책임론 후폭풍 불가피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상대로 압승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0시 20분(개표율 81.29%) 기준 진 후보가 58.14% 득표율로 김 후보(37.84%)를 20%포인트(p) 이상 크게 앞서면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진 후보는 강서구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전날 11시 40분께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오직 강서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며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당선 인사말을 했다. 김 후보도 비슷한 시각 선거사무실에서 패배를 인정하며 "저를 지지해 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강서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6개월 남은 내년 총선 전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로 거론돼 여야는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매머드급 선거캠프를 꾸리고 선거 기간 내내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선거 결과 민주당의 압승으로 당장 국민의힘은 김기현 지도부의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비상대책위원
- 정의철 기자
- 2023-10-12 01:06
포토 국내 이슬람 단체,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Free Palestine'...이스라엘 대사관까지 행진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국내 이슬람 단체인 '한국의 이슬람(Kore de Islam)'과 시민단체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폭격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팔레스타인 연대를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11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인종 분리 정책으로 팔레스타인들은 수십년간 고통을 받았다"며 "팔레스타인인들은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난민이 되고 부상을 입는 등 비극과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방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편들고 있다"며 "군사적 지원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과 비극을 더욱 키울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자로 나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며 "물·전기·가스를 모두 끊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팔레스타인을 독립시켜라((Please Free Palestine)"를 외치며 이스라엘 대사관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 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본토를 기습 폭격하고 이스라엘군이
- 정의철 기자
- 2023-10-11 18:41
포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태우 '보복판결' 주장에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측이 주장한 '보백판결 심판론'에 대해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인가"란 질의에 개인적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법원이 무엇을 보복했느냐. 보복 판결이 맞느냐'는 질의에는 "1, 2, 3심 재판부가 모두 그런 것 없이 판결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법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는 "(판결에) 존중의 태도를 가져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김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분의 평가인 듯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측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번 보궐선거를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것을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 정의철 기자
- 2023-10-10 15:15
포토 이재명, 퇴원 후 첫 공식일정 "작은 차이를 넘어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치료 퇴원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유세 현장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9일 서울시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열린 진 후보의 유세에 참석해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있다. 그 장벽의 두께와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하지 않겠나"며 선거 승리를 위한 당내 갈등은 넘어 단합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며 "서로 손잡고 단결해서 단합해서 국민의 위대함을 역사가 진보하는 것임을 함께 증명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신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며 진 후보의 지지 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보복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인정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이 사적 이익이
- 정의철 기자
- 2023-10-10 08:25
정치/사회 행정안전부·삼성전자,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 탑재 협력 MOU 체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가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박학규 사장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업무 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공식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한 기술 개발 협력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다. 신분증 종류 확대뿐 아니라 민간과 함께 국민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원하는 국민은 삼성전자의모바일 월렛 서비스 ‘삼성페이’를 통해,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내년 초부터 삼성페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페이를 통해 발급받은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법적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가 할인된 금액으로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경우 현재결제
- 전상천 기자
- 2023-10-10 08:25
포토 도로교통공단,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 "양보·배려하는 교통문화가 확산되길"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과 함께 노인의 날을 맞이해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5세 고령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들이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보가 관심을 갖고 서로 양보·배려하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고령보행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이유를 알리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노인생애체험 키트를 작용하고 계단오르내리기와 횡단보도 건너기, 세종대로 일대 약 2km 걷기 등을 실시했다. 또 고령운전자 차량 뒷명에 부착하는 어르신이 운전하고 있음을 알리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홍보하며 다른 운전자들이 양보와 배려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령운전자 표지는 추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될 예정이다. 김진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어르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고령 보행자와 운전자를 양보·배려하는 교통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의철 기자
- 2023-10-05 14:25
포토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일본방사성오염수 2차 방류' 규탄..."방사성 핵종 4종이 검출됐다"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두 번째 방류와 관련, "이번 2차 방류 저수조 조사 결과, 방사성 핵종 4종이 검출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공동행동은 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2차 해양투기 규탄 및 일본 수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4일 이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또다시 개시한데 대해 "방사성 핵종 62종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규탄했다. 공동행동 주재준 공동운영위원장은 "도쿄전력은 (검출된 방사성 핵종이) 미량이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며 "미량이 축적되면 바다 생태계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에 의하면 지난 1차 해양투기로 버려진 삼중 수소의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 정도인데, 오염수 투기 후 일부 바닷물에서는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 수소가 검출되는 이상 징후를 보였다"며 "이미 오염된 바다가 어떻
- 정의철 기자
- 2023-10-05 11:42
정치/사회 Subway fare to rise 12% in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Saturday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The basic subway far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cluding Incheon and Gyeonggi is going to rise 12% percent, 1,400 won ($1.03) from the current 1,250 won starting this Saturday, according to the Seoul municipal government on Tuesday. This rise marks the first subway fare hike in eight years since 2015, comes after the rise of bus fares at least 300 won in August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the adults using subway and buses for travel in greater Seoul, Incheon and Gyeonggi will pay 1,400 won, up from the current 1,
- AJAY ANGELINA 기자
- 2023-10-04 22:35
포토 추석 맞은 재리시장 떡집 '송편으로 한가위 풍요 즐기세요'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추석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내의 떡집에서 추석 송편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송편은 추석에 햇과일과 햇곡식을 수확한 뒤 조상과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만드는 음식으로 멥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소를 넣고 모양을 만들어 찐 떡이다. 언제부터 전해졌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제민요술(齊民要術)'에서 보이는 종( )과 열(䊦)이 송편인 것으로 추정한다. 또 '목은집(牧隱集)'에서 보이는 팥소를 넣은 차기장 떡도 송편의 일종인 것으로 추측해 고려시대에는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 정의철 기자
- 2023-09-27 12:19
포토 전장연, 서울역 기자회견 '장애인도 고향에 가고 싶다...이동권을 보장하라'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들은 추석과 같은 명절에도 고속버스나 열차에 장애인을 위한 좌석이 턱 없이 모자라 귀성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석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 정의철 기자
- 2023-09-27 12:03
포토 정의당, 이 대표 구속 기각에 "檢,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책임 피할 수 없어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하며 시민들과 만났다. 정의당은 27일 귀성 인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정미 대표는 "한 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 권력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판단이 법원의 재판 과정으로 넘어갔다"며 "이제 모든 정당은 국회의 시간으로 돌아와 위기에 빠진 민생을 돌보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 수사가 과잉되고 정치적이었다는 우려와 비판이 매우 컸던 만큼 한 장관과 검찰은 그에 따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의철 기자
- 2023-09-27 12:03
포토 尹 대통령 "북, 핵이 안위 지켜주지 못해...핵 사용 시 정권 종식 시킬 것"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사에서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핵 기반의 한미동맹, 나아가 한미일 협력체제를 통한 핵 억제력 강화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 공산 침략으로부터 피로써 나라를 지켜냈고,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눈부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 정의철 기자
- 2023-09-27 09:32
포토 이재명, '영장 심사' 운명의 날...이르면 오늘 밤 결정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회복 치료를 받고 있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법원으로 출발했다.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로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2015년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ㆍ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준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
- 정의철 기자
- 2023-09-26 22:54
포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 규탄…'외국인 노동자 도입확대 정부 정책 역행'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전국외국인노동지원센터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인권단체들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제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외국인노동자 도입확대라는 정부 정책과 반대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민간단체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법적 근거도 취약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을 '제로'로 편성한 것은 민원제기도 어려운 외국인노동자를 쉽게 선택한 것"이라며 "허울 좋은 포장으로 단순히 소나기를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을 고용노동지청과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해 상담·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들은 "지원센터의 역활을 고충상담과 한국어교육으로 단순화 시킬 수 없다"면서 "지원센터는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자체 및 수많은 지역단체 등과 연계해 외국인노동자와 국가별 커뮤니티를 지원해 왔다"고 지원세터의 역활을 강조했다. 이어 "예산 삭감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
- 정의철 기자
- 2023-09-2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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