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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동물권행동 카라, 고양이 학대 유튜브 채널 폐쇄 환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대표·전진경)은 최근 구글 측에서 동물학대자가 범죄에 활용해 온 채널이라는 이유로 고양이 학대 영상을 게시해 온 유투브 체널 계정 자체를 강제 폐쇄시켰다고 5일 밝혔다. 카라는 지난 2022년 7월 고양이를 살해하고, 그 과정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온 운영자를 동물학대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교롭게도 채널의 운영자 김 씨는 포항 일대에서 2019년부터 벌여 온 고양이 연쇄 살해에 대한 혐의로 당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자와 동일인이었다. 결국 김 씨는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동물학대 영상 인터넷 게시 혐의가 더해져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카라는 구글에 대해 김 씨의 동물학대 선고를 알리며, 그가 운영해 온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촉구했다. 구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카라는 국제 온라인 동물학대 연대 기구인 SMACC(Social Media Animal Cruelty Coalition)에 가입해 사건을 알렸다. SMACC는 구글과 소통했고 마침내 김 씨의 채널이 폐쇄되고 계정은 해지됐다.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는 “온라인에 게시되는 동물학대 영상에 대해 플랫
- 전상천 기자
- 2024-01-05 19:49
정치/사회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Stop Arming Israel"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Stop Arming Israel"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아덱스저항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 방위사업청 앞에서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앞서, 오는 18일까지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주문하고는 5천명 서명운동을 벌인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단절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학살과 군사 점령 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군사 협력 중단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내역 투명 공개 △즉각 휴전과 학살 중단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 등을 요구한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등의 제안서에 따르면, 한국과 이스라엘은 1990년대 이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대 부터 무기 거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유엔 무역 통계상 한국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스라엘에 약 4천390만 달러(약 570억 원)의 무기(탄약, 포탄 등)을
- 전상천 기자
- 2024-01-03 00:56
정치/사회 전국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사업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대학-청년마을-기관 업무협약’ 체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더웨이브컴퍼니(대표·최지백)과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SCOUT) 사업단은 최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년 정주화을 위한 대학-청년마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 창출을 통한 청년 정주화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간 실천적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청년마을, 전국 8개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 사업단 등 16개 기관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 강릉살자(더웨이브컴퍼니), 강화유니버스(협동조합 청풍), 이바구마을(공공플랜) 등이 대거 참가했다. 향후 협약기관들은 대학과 청년마을, 지자체 등이 지역의 지속적 발전과 청년 정주화를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키로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과 대학이 연계해 내년 ‘로컬 국토대장정’을 진행한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강릉살자’라는 타지 청년들의 지역 이주 및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더웨이브컴퍼니는 이번 사업단 활동을 통해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의 정주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더웨이브컴퍼니는 ‘
- 전상천 기자
- 2023-12-27 11:29
정치/사회 더웨이브컴퍼니, 한라대와 목포대 학생들 생상으로 '로컬 인사이트 투어' 운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더웨이브컴퍼니(대표·최지백)는 최근 2024년도부터 지역 중점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컬 인사이트 투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빍혔다. 더웨이브컴퍼니는 12월 로컬 콘텐츠 중점 대학인 한라대학교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단을 대상으로 서울시(이태원구, 성동구) 일대에서 로컬 인사이트 트립을 운영했다 로컬 인사이트 투어는 지역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원도(강릉, 양양, 속초), 서울(이태원, 성동구) 등을 직접 방문해 로컬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고 관련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웨이브컴퍼니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강릉살자’라는 타지 청년들의 지역 이주 및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지역 대학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투어를 기획했다. 더웨이브컴퍼니는 이같은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11월과 12월 목포대학교와 한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로컬 인사이트 투어를 시범 운행했다. 목포대학교 학생들은 11월 3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강릉, 양양, 속초 일대 로컬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고 관련된 강의를 들었다. 한라대학교 학생들의 경
- 전상천 기자
- 2023-12-26 21:59
정치/사회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내년 총선 출마 위해 1년4개월 간의 부지사직 사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22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부지사직을 사퇴했다. 염 부지사는 1년4개월여 간의 경제부지사직을 마무리하고,이날 명예롭게 이임했다. 염 부지사는 불출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지역구인 수원무에 출마한다. 염태영 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원, 실국장, 직원 등 공직자들과 이임 인사를 나눴다. 염태영 부지사는 “경기도에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경기도가 앞장서야 하고, 정부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본을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경기도 공직자가 갖고 있는 업무역량을 꼭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대단히 섭섭하고 아쉽지만,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린다. 경제부지사로 모시기 위해 제가 삼고초려를 했는데 수락해 주셔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같이 걸어오면서, 제게는 동지이자 파트너이자 또 아주 든든한 친구 같은 부지사였다”며 “수원시,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큰일을 하실 분인 만큼, 그동안 노고에 감사
- 전상천 기자
- 2023-12-22 17:38
정치/사회 경기·전북도, 상생 맞손…인공지능·미래차분야 협력 시너지 기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미래차 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전라북도 상생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2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17일에 이어 전라북도와 맺은 두 번째 상생협약으로 1차 8개 항목에 이어 5개 협약 항목이 추가됐다. 5개 합의사항은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 △미래차 사업화 및 실증 협력 △자연유산 국제브랜드 공동육성 △관광 홍보·마케팅 협력 △교육과정 개방 및 정보공유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재양성, 기업지원, 연구개발 등에 협력하는 동시에, 미래차 산업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개발, 실증사업, 시험평가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와 전라북도의 국제적으로 가치가 입증된 자연유산을 활용해 상호교류와 국제브랜드 공동 육성에 노력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홍보·마케팅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개방과 정보공
- 전상천 기자
- 2023-12-22 17:21
정치/사회 '2023 올해의 청년 유일한'상 윤도현 SOL쏠(shine on light) 대표 수상 영예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023 올해의 청년 유일한’상에 자립준비청년이자 국민의힘 1차 영입인재인 윤도현 학생이 선정됐다. 이번 ‘2023올해의 청년 유일한’상의 주인공은 유한대(총장·김현중) 보건복지학과에 3학년에 재학 중인 윤도현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3 올해의 청년 유일한’상은 유한대를 설립한 故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유한대 재학생을 매년 선정하여 시상한다. 윤도현 군은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SOL쏠(shine on light)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보육원과 그룹홈,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들을 SOLER(후원자)와 잇는 브릿지(bridge) 역할을 하고 있다. 윤 군은 어릴적 보육원에 입소해 18년 동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자립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과거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자립 첫 걸음 응원 캠페인, 그룹홈 및 보육원 선물 보내기 프로젝트, 생리대 지원 등을 펼쳐왔다. 특히,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자립지원기획사업=장학금 및 긴급생계비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고민상담소(자고담)=자
- 전상천 기자
- 2023-12-22 09:46
정치/사회 경기공항버스, 위례신도시 경유 운행한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서울시와 행정구역을 공유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신도시 내 경기공항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호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등 5개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개 지자체의 심도있는 협의와 검토 끝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기공항버스 5500번 노선 운행 재개 및 노선 확대 추진 △산사태로부터 위례배수지 및 인근주민 안전확보 추진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기공항버스(5500번) 노선 운행 재개 및 확대 추진’ 건은 당초 ‘서울공항버스 6600번 노선 하남 연장’ 민원이었으나 서울시 노선을 경기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어 해결책을 논의하던 중 코로나19로 운행이 중단됐던 경기공항버스 노선을 재개하고 향후 수요에 맞게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산사태로부터 위례배수지 및 인근주민 안전확보 추진’건은 위례배수지 주변 산림지역과 사
- 전상천 기자
- 2023-12-21 16:41
정치/사회 장애인콜택시, 수도권까지 광역 운행 시작…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과 인천, 경기권역을 제각기 다니던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의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가 확대됐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3개 지자체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말한다. 이번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행은 지난 7월 19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서비스를 각자 제공했다. 경기도는 10월 4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 바 있으며, 서울시·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운행 범위를 넓히게 됐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이용 희망 하루 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경기-서울-인천은 내년 6월 30일까지를
- 전상천 기자
- 2023-12-21 15:06
정치/사회 환경회의, 1회용품 규제 철회한 환경부 규탄 '자연환경·국민환경권 보호 포기'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한국환경회의가 20일 1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환경부를 규탄하며 1만 명이 서명한 1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시민 서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환경회의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1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1만 서명 전달 기자회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회의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사용되는 종이컵은 248억 개, 비닐봉투는 255억 개, 플라스틱 빨대는 106억 개가 사용된다"면서 "쓰고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1회용품을 만들기 위한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 처리에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투입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고 유실되는 것들은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기안 없이 유예하고 비닐봉투 사용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종이컵은 규제품목에서 제외했다. 환경회의는 "자발적 참여, 합리화, 권고와 지원 등 듣기 좋은 단어들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결국 11월 24일 시행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회한 것이다"며 "이는 환경부가 자연환경과 국민의 환
- 정의철 기자
- 2023-12-20 12:32
정치/사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민생 안정에 총력...취약 부문 잠재 리스크 관리"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해 왔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부문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직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안정 ▲취약 부문 잠재 리스크 관리 ▲경제의 역동성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을 중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최근 금융 기업의 부실로 지적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 잠재적인 리스트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
- 정의철 기자
- 2023-12-19 14:13
정치/사회 안덕근 산자부장관 후보자 "핵심 공급망 문제, 정부가 치대한 확보 대안 마련"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산업계가 핵심 공급망 문제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가 주요 품목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 마련된 임시집무실에 출근하며 최근 요소 사태 등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위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현안으로 대두된 공급망 문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최근 회복된 수출 신장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리 첨단산업 육성의 가장 핵심 토대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 적응력도 신속하게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간 100여개 국가로 확산한 통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 주력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과 에너지 안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 배경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1년 7개월 동안 산업부에서 (직원들과)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최대한 조직을 안정시키고, 산업계의 우려가 없도록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
- 정의철 기자
- 2023-12-18 12:06
정치/사회 송영길, 구속 갈림 속 영장심사 시작..."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제 주변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자금을 받은게 맞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고 공식적으로 지출되고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돈봉투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 정의철 기자
- 2023-12-18 11:30
정치/사회 부천희망재단, 민간 지역재단 최초로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대통령상 수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부천희망재단(이사장·권세광)은 오는 19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민간 지역재단으로는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부천희망재단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장강박가구 집중지원 △계절가전 지원, 방범창 설치 등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고령, 장애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단절되어 긴급한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등의 주거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부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으로, 실직, 전세 사기, 가정폭력에 따른 긴급지원주택’ 등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부천희망재단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부천시, 부천시 도시공사, 부천주거복지센터, LH 경기 남부 지역본부 등과 협약하고 주거취약자 발굴과 안심 드림주택 5호를 마련했다. 또, 관내 10개 광역동 행정복지센터와 3개 경찰서, 3개 자활센터와 복지 관계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주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부천희망재단 주거기금은 부천시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수년간 기부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관내 세종병원(1억)과 축구 국가대표 황
- 전상천 기자
- 2023-12-16 23:26
정치/사회 조희대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재판지연·안전한 법원 논의'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15일 전국법원장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전국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과 행정·가정·회생법원 등 총 37개 법원의 법원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 지연'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장 방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방안' 등 2개의 안건을 논의한 후 자유토론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개선 방안 등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지연'의 경우 현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이 사건 적체 심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맡지 않고 있는 법원장들에게 우선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 재판인력의 확대, 민사사건에서도 항소이유서 의무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안전한 법원만들기'를 위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으로 지난 8월 청주지법에서
- 정의철 기자
- 2023-12-1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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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9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