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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반대공대위, "동두천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시민 캠페인 돌입" 선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 등)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동두천 소요산 공대위 천막 농성장 앞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운동 개시를 선언한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일명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의 부지 매입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소상하게 밝힐 예정이다. 특히, 공대위는 이날 동두천시가 저지른 심각한 실정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와 처벌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캠페인 운동에 나선다. 공대위는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실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을 폭로하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감사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에 근거하여,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
- 전상천 기자
- 2024-10-29 00:15
정치/사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 수상…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재조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강제 철거를 둘러싼 찬반세력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일명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가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선정한 2024년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공모전에서 수상작에 뽑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기자클럽이 후원해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2일 보전가치가 높지만 훼손위기에 놓인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공모전’의 여러 상훈 가운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근대문화유산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위안부 여성들 강제 수용 관리했던 옛 성병관리소…소요산 관광개발사업으로 철거 위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이 응모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에 소재한 대지 2,300평에 건평 200평으로, 1973년 지어진 2층 건물이다. 정부가 당시에 미군 기지촌 내 성매매를 허가하면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위안부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과 달러벌이를 위해 운영했다. 특히, 감염되거나 검진증에 검사 날인이
- 전상천 기자
- 2024-10-25 12:23
정치/사회 김동연, “AI가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 새로운 길은 휴머노믹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지금의 세계는 AI가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를 이끌 새로운 길로 ‘휴머노믹스’를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개회사를 통해 “AI를 포함한 기술의 진보, 기후변화, 급변하는 국제정치,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가 글로벌 대전환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경제 양극화와 불균형, 정치적 갈등과 분열, 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도,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나섰다”고 포럼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저희가 제시하는 새로운 길, 해법의 핵심에는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가 있다”면서 “양적 성장만을 목표로 달려온 ‘GDP 중심 경제’(숫자 중심 경제)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는 사람 중심,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휴머노믹스 실현을 위해 기회 경제, 돌봄 경제, 기후 경제, 평화 경제
- 전상천 기자
- 2024-10-24 23:27
정치/사회 경기도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 내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정부수석에는 부산 출신의 윤준호 전 국회의원이, 소통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을, 소통협치관에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을 각각 임명한다. 고영인 부지사 내정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무능력과 정책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바 있어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도 깊습니다. 정무수석에는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발탁키로 하고, 관련한 인사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도 인사위원회 및 기타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윤 전 의원은 부산 지역구 의원 출신입니다. 경기도 인사의 외연이 확장된 것입니다. 국회의원 출신 두 명이 동시에 도 집행부에 입성하는 것은 경기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무력이 크게 강화된 만큼 국회 및 경기도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또 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을, 소통협치관에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 전상천 기자
- 2024-10-24 23:11
정치/사회 동두천시 지방재정법 등 실정법 위반…감사원 등 엄정한 조사 및 처벌 요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부지 매입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상 2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정면 위배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공동대표 김대용)은 24일 논평을 통해 "동두천시가 학교법인 신흥재단으로부터 옛 성병관리소와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동두천시 20억 이상 투자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없이 투자심사… 실정법 정면 위반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매입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모두 29억 원이다. 이같은 규모의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1호에 규정에 따라 20억 원 이상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따르면, 기초 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
- 전상천 기자
- 2024-10-24 23:01
정치/사회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는 형법상 '배임죄'…사법당국 전면 수사"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낙검자 여성, 강제수용소)의 매입과 철거시도는 동두천시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성병관리소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이 완료되어 박형덕 시장과 해당 책임자들, 시의회 의원들은 배임죄와 배임교사죄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며 경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공동대표 김대용)은 24일 정책논평을 통해 ""동두천시가 학교법인 신흥재단으로부터 옛 성병관리소와 부속토지를 매입하면서 건물의 가치평가 때 0원으로 평가하고, 철거에 따르는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헌데, 시가 매입가격을 낮추지 않은 채 신흥학원재단에 유리한 가격(토지가격)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어 "매입 당시 건축물 지장물 철거를 신흥재단이 부담하거나, 매입비용에서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마땅한데, 신흥재단에 유리하게 매입하여 철거비용만큼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 성병관리소 철거…배임(교사) 범죄 구성요건을 성립시키는 행위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 전상천 기자
- 2024-10-24 10:40
정치/사회 양기대 전 의원, “트럼프 변수 현실화되면 남북 관계에 큰 파장…국제협상서 소외되지 않게 대비 필요” 역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11월5일 예정된 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미 협상 재개와 함께 남북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이 국제협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기대 전 국회의원(우석대 석좌교수)은 22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교통대학교에서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사)ETX포럼이 공동 주최한 ‘2024 미국 대선 결과가 동아시아고속철도(ETX)에 미칠 영향’이란 주제의 제2차 공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이날 “2024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후 북미협상이 재개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큰 변동이 올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지금처럼 현상 유지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핵동결과 제재 완화의 교환, 나아가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군비통제 협상 개시 등 주고받기식 거래를 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그간 한미 양국이 구축해온 동맹의 기반을 뿌리째 뒤흔든다는 점에서 한국정부로선 각종 리스크를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 전상천 기자
- 2024-10-23 15:51
정치/사회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가평·연천군 추가 지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2일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는 2018년에 지정돼 2019년 시행됐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옥외광고물, 조형물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장식등 등이 규제 대상이 됨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2023년 제1차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 회의에서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포함해 빛공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도가 조명환경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했다. 특히 2023년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연천군에서도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인공조명이 측정 조명의 60.0%, 35.5%로 확인됨에 따라 빛공해 피해가 우려됐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도내 전 시군이 빛공해 관리대상지역으로 설정된 만
- 전상천 기자
- 2024-10-23 13:58
정치/사회 경기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안산선·경인선·경부선 신청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23일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주변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추진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경기도에는 경부선 등 9개 노선, 368km의 지상철도가 운행중이며,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심의 물리적 단절, 지변지역의 노후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환경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일으켰다. 경기도는 지상철도로 인한 도시단절, 주변지역 노후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군과 함께 선도사업이 준비된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5.1㎞), 경인선(역곡역~송내역/6.6㎞), 경부선(석수역~당정역/12.4㎞) 등 3개 노선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과
- 전상천 기자
- 2024-10-23 09:53
정치/사회 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공대위, "동두천시장 관제데모 직접 개입사실 수사하라"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시장과 지난 21일 면담이 전격 무산된 것과 관련,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동두천 소요산에서 열리는 옛 성병관리소(낙검자 여성, 강제수용소) 철거 찬성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관제데모를 종용했다며 경찰에 진상 조사를 의뢰했다. 특히, 공대위는 이날 동두천 소요산에서 열리는 옛 성병관리소 대규모 철거 찬성집회에약 8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주민들간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에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 등)는 지난 21일 오후 동두천경찰서에 동두천시 공무원의 중립유지 의무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요청서’를 접수했다. 공대위는 최근 일련의 시의 행위와 행정력을 동원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행위 및 시민 선동행위, 공무원의 중립유지의무를 위배하는 행위는 박형덕 시장의 지시 또는 직접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두천 경찰서와 사법당국은 동두천시 공무원들과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관변단체들의 공모 또는 위법혐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 전상천 기자
- 2024-10-22 12:39
정치/사회 동두천시, 행정복지센터 통해 집회 찬성 종용 및 인원 확인에 공권력 동원 논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1일 오전 예정됐던 동두천시장과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간의 면담이 결렬됐다. 이는 동두천시가 오는 22일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농성장 맞은 편에서 성병관리소 철거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대위는 이날 항의서한을 통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문제와 관련,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박형덕 동두천시장님과 공동대책위원회의 면담이 전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두천시장과 공대위 면담 예정 다음 날인 22일에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철거에 찬성하는 동두천 사회단체들의 집회를 이끌고 있다는 소식이 최종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면담 부기한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공권력을 이용해 시 산하 기관이 '행정복지센터에서 22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찬성 집회 참가자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는 문자를 공식 확인했다. 이에 공대위는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동두천시장과의 면담을 전면 연기하기로 했다. 특히,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추진 중인 22일 철거찬성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공식
- 전상천 기자
- 2024-10-21 14:57
정치/사회 박해철 국회의원, "옛 성병관리소 졸속 철거로 역사까지 지울 수는 없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병관리소의 졸속 철거로 역사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 병)은 지난 16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로 인한 대치 현장을 방문, 공대위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뒤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에 피해자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이기도 한 박 의원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70~90년대까지 미군 기지촌 여성들에게 강제 성병 검사가 시행되던 장소이자 검사 탈락자들이 수용되었던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 시설이 인권 침해와 국가폭력의 교훈을 증언하는 역사적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현재 피해자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동두천시는 일방적인 철거를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가폭력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 졸속으로 철거되는 것도 모자라, 그 수단 또한 폭력적이라는 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무엇보다 우선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공대위와 함께 이 문제를 주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5만 명 이상의 국민 청원동의로 국회
- 전상천 기자
- 2024-10-19 12:14
정치/사회 경기도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판매 어린이제품 53% 안전기준 미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의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 경기도는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진행한 이번 검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요건 전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앞서 도는 지난 5~7월 두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한 바 있다. 그 결과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 전상천 기자
- 2024-10-17 14:11
정치/사회 이재준 전 고양시장, 경기도주식회사 제4대 대표이사 취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가 17일 성남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재준 신임 대표는 1960년생으로 제8·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제10대 경기도 고양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경기도의원 임기 중 8년 동안 약 100여 개의 조례를 만드는 등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유명하다.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아 지난 7년간의 성과를 뛰어넘어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며 “무한 혁신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신사업 지속 발전, 플랫폼 고도화 및 수익성 제고, 신뢰와 창의로 거듭하는 조직 문화 만들기까지 네 가지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년 설립된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를 비롯 경기도중소기업 연합회 등 다양한 지역 경제 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다양한 도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지난 2020년부터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 전상천 기자
- 2024-10-17 14:09
정치/사회 북한 해킹조직들의 IE 브라우저 내 신규 제로데이 악용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자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이하 IE) 브라우저의 새로운 제로데이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데이(Zero-Day)는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시스템 취약점 중 아직 보안 패치가 발표되지 않은 취약점이다. 안랩(대표·강석균) ASEC(AhnLab SEcurity intelligence Center) 분석팀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합동분석협의체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합동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Operation Code on Toast by Ta-RedAnt(TA-RedAnt 공격그룹의 팝업광고를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다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5월 안랩과 NCSC가 ‘TA-RedAnt(별칭: RedEyes, ScarCruft, Group123, APT37 등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킹조직)’ 공격그룹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발견한 IE 브라우저 내 신규 제로데이 공격과 이를 이용한 공격에 대한 상세 분석 내용이 담겨 있다. □ IE 취약점 이용해
- 전상천 기자
- 2024-10-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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