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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경기도, 올해 비집 30호 주민 위한 공간으로 정비…마을쉼터 등으로 조성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와 공요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을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30호의 방치된 집을 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하는 철거나 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등 보수,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을 도와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방침이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닌 언제든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철거지원 135호, 보수지원 73호, 울타리설치 지원 54호 등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
- 전상천 기자
- 2024-01-28 22:30
정치/사회 경매업계 반대 집회 속에 동물권 단체들, ‘루시법 설명회’ 후 제정 총력전 예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권 단체들로 구성된 ‘루시의 친구들’은 지난 23일 반려동물 생산, 판매와 연관된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인 일명 ‘루시법'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동물권 단체들은 이날 동물 생산에 있어서 동물 복지를 위한 소수의 개체수 및 전문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량판매 현실과 이를 부추기는 경매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루시법 통과로 공장식 번식 제어 가능…불법 생산된 동물 신분 세탁하는 기형 구조 반려동물 경매장은 전국에서 17곳이 운영중이며, 불법 동물생산으로 마리당 11%의 수수료를 취하며 최대 이익을 보고 있다. 일부 경매장은 연간 100억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곳도 있다. 전국에는 지금 2천여개의 허가 번식장과 3천300여개의 펫숍이 17개의 반려동물 경매장과 연결된 구조 속에서 공장식 번식과 학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불법 번식장 또한 1천개로 추정되며 이 역시 경매장 때문이라고 동물권행동 '카라'는 주장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루시법이 통과되면 공장식 번식이 제어되는 것은 물론 강아지 공장 형태의 번식장도 사라지게
- 전상천 기자
- 2024-01-26 18:07
정치/사회 경기-테크노밸리(20곳) 자족활성화 기본전략 강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올해 ‘경기-테크노밸리’를 자족기능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테크노벨리는 경기도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등에 추진되는 첨단산업 일자리 용지를 명명한 것이다. 경기도는 25일 도청사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관련 실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자족활성화 특별조직(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 결정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민의 서울 통근을 줄여 경기도 시군이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경기-테크노밸리에 입지가 필수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저렴한 공급가격, 기업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의계약 공급, 편리한 근무환경 등의 특화된 유치전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테크노밸리는 기숙사 같은 주거시설과 문화체육시설, 기업 등을 함께 조성해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 그리고 지구별 특화 요소(α)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족기능 특화 도시를 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3기 신도시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산업·주거·문화·여가·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
- 전상천 기자
- 2024-01-25 22:41
정치/사회 부천희망재단, 침수·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개폐식 방범창’ 설치 사업 진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부천희망재단은 부천시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해 2월부터 저지대에 위치하여 침수피해에 취약한 부천시 관내 반지하주택 총 1천48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27가구에 설치하였다. 이에 신청 명단에 따라 설치가 시급한 18가구를 선정하여 지난 해 7월에 1차 지원을 완료했다. 올 해 1월에는 9가구에 대한 2차 설치를 완료하였다. ‘방범창 교체 사업’은 반지하주택의 고정식 방범창을 개폐식 방범창으로 교체하여 내부 침수,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대피 및 구조가 용이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침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사회공헌기부금을 활용하여 각종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부천희망재단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전상천 기자
- 2024-01-25 22:24
정치/사회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GTX-A 수서~동탄 3월 개통한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GTX-A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하는 등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열린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GTX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지방 광역급행철도로 거미줄 연결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
- 전상천 기자
- 2024-01-25 22:21
정치/사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임업 현안, 현장과 소통하며 답을 찾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배재수)은 24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업 노동력 감소 및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급증 등 임도·목재 수확 분야가 직면한 현장 문제를 공유하고 연구 수요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따.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을 비롯한 한국산림공학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등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목재 생산 기반 기술 분야의 주요 성과 및 2024년도 연구추진 계획을 공유하였다. 특히, 목재 생산 분야 관련 기관·단체 간 상호협력 증진 방안과 현장 문제 해결형 연구과제 발굴 및 개발된 기술의 현장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황재홍 소장은 “이번 간담회는 목재 생산 관련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목재 생산 관련 기관과의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현장 해결형 연구를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전상천 기자
- 2024-01-24 23:01
정치/사회 국회 논의되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법적용 모호하고 중복 규제될 우려 제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법률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모호하며,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 중복, 규제될 우려가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KOVACA)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 관련,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대표 발의 김영식 의원)’, ‘가상융합경제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조승래 의원)’,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대표 발의 허은아 의원)’ 등 3건의 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법이다. KOVACA는 "XR 산업이 지난 2021년 189억6000만달러에서 2026년 1007억7000만달러로 연평균 3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XR 산업 80%가 콘텐츠 기업인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융합산업법은 법률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모호하며,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 중복해 규제될 우려를 제기
- 전상천 기자
- 2024-01-24 08:05
정치/사회 경기 광주 곤지암에 내년 6월 유기농복합센터 완공된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시흥 월곶119안전센터 등 22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총공사비 2천322억 원)을 추진해 에코팜랜드(화성) 등 13개 공공건축물 공사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추진 예정인 22개 공공건축물은 ▲공사가 진행 중인 에코팜랜드(화성), 경기도 유기농복합센터(광주) 및 119 안전센터 등 11개 ▲설계 중인 수원팔달 옛 경기도청사 리모델링 사업인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및 기록원과 화성 동부소방서, 119 안전센터 등 11개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체험·교육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3월 착공한다.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1만 4천300㎡ 부지에 178억 원을 투입해 짓는다. 농축산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화성시 화옹간척지 일원 104만 4천㎡ 부지에 조성되는 에코팜랜드는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다. 805억 원을 들여 총 45개 동(1~2층)에 축산 R&D단지, 도우미견나눔센터, 승용마단지 등이 조성된다. 화성 동탄신도시 등 동부지역 소방 수요를 책임질 화성
- 전상천 기자
- 2024-01-23 08:40
정치/사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웹소설산업 위축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 재검토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이 추진되는 ‘이우영방지법’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오히려 웹소설 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등 악법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 시행으로 규제가 본격화되면, 웹소설산업의 위축과 창작자의 이익 감소로 이어져 결국 웹소설산업 자체가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가 지난 16일 낸 성명서에 따르면, 일명 ‘이우영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 만큼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법률안의 취지 자체는 작가들로서도 환영한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 법안은 과도하거나 악의적인 극히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업 자체를 규제해서 창작자들의 터전을 제한하고, 발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발전하고 있는 웹툰과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는 유통 방법부터 마케팅, 작가들의 활동 방식, 시장 형태 등등 많은 부분이 과거의 종이 출판 중심 콘텐츠산업과 다르다. 게다가 영상이나 게임, 웹툰 등 타 문화콘텐츠산업
- 전상천 기자
- 2024-01-18 10:00
정치/사회 서울연구원, 10개국 해외 공무원에 ‘서울 정책연구’ 노하우 전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연구원(원장 직무대행·윤혁렬)은 15일 제2기 SI글로벌 인턴쉽'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제2기 SI글로벌 인턴쉽'은 오는 2월 2일(금) 3주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 및 계획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10개국 해외 도시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서울연구원의 연구 성과와 서울시 우수 정책 습득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올해 인턴십 참여자들은 가나 건설주택부에서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을 맡고 있는 개발기획관, 케냐 나쿠루 시정부 도시행정 관리자, 잠비아 지방정부 및 농촌발전부 건설과에 소속된 건설 책임자 등 각국에서 도시 관리와 개발을 담당하는 ‘실무진’으로 교통, 디지털 행정, 환경, 도시계획 등 서울의 다양한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서울시 도시 발전의 특징 △2040 도시기본계획 워크숍을 통한 주요 정책 이해 △서울 우수 정책 사례 연구 및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줄 밀착 멘토링, 연구 현장 답사 등 서울시 우수 정책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서울의 ‘우수 도시정책 사례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
- 전상천 기자
- 2024-01-15 20:29
정치/사회 한세대 교수노조, 교육부와 학교 이사회에 "부적절한 교원인사 감사·징계" 촉구

뉴스노믹스 신경식 기자 | 한세대학교가 지난해 말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미인증대학으로 전락할 위기에 내몰림에 따라 한세대 교수노동조합이 교육부와 이사회에 '한세대의 부적절한 교원인사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세대 이사회도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한국대학교육평가원이 지적한 한세대의 부적절한 교원인사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세대 교수노조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유대현 총장대행이 총장직무대리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면서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2024년에 1영역(거버넌스와 감사)에 대해 보완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사회 정상화로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반박했다. 교수노조는 그 이유로 한국대학교육평가원이 지난해 말 낸 '한세대 학교 평가 결과 보고서'에 "보완평가 시까지 교원인사 규정에 따라 '교원인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고, 특히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라"고 명시한 점을 내세웠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평가원은 한세대 교수노조의 교원인사 규정 위반 등에 관한 문제 제기에도 학교측의 감사가 제
- 신경식 기자
- 2024-01-12 22:25
정치/사회 오석규 경기도의원, “관내 학교-의료기관 협약으로 의정부직업교육의 새로운 모델 탄생”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8일 의정부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 회의'를 주관했다. 이날 협의회는 의정부 직업계고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등 협약을 위한 사전 회의로 열렸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 이정우 과장, 중등교육팀 김진현 장학사, 경민비즈니스고 최은영 부장, 경민IT고등학교 김미라 교감과 문유경 부장, 손선희 진로부장, 청담i치과 이호직 행정실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 회장인 오석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 제고를 위해 의정부시 관내 30여 곳의 의료기관과 실질적인 논의 끝에 협약 단계까지 올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특히, "의정부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직업계고 진로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관내 직업계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공을 돌렸다. 이어 “아이들의 취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직업계고 교사들은
- 전상천 기자
- 2024-01-11 22:45
정치/사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실형선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원은 11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를 선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1일 법원의 이번 선고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재판장·서승렬)는 11일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홍지호·안용찬·한순종은 징역 4년을, 피고인 백인섭은 3년 6개월, 피고인 조창묵·이희봉·진동일·이종기·김홍선·홍충섭은 3년형을, 피고인 김진권·최성재는 2년6개월, 피고인 김용문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간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내몸이 증거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과학에 따른 판결을 요청했다. 이러한 사회의 상식에 응답한 판결이었다. 이
- 전상천 기자
- 2024-01-11 22:28
정치/사회 동두천 성병관리소, 테마형 상가로 변경하는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계획'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성병관리소보존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10일 동두천 소요산 초입에 있는 옛 성병관리소를 테마형 상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동두천시의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오는 17일 오전 11시께 동두천시청 앞에서 경기도의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소요산 확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 추진의 철회와 옛 성병관리소 존치 여부의 시민공론화 과정 수행을 동두천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동두천시성병관리소보존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해 2월 소요산 초입에 있는 옛 성병관리소 대지를 매입하며,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을 위해 성병관리소 건물의 철거를 예고했다. 이어 동두천시는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에 옛 성병관리소 부지가 테마형 상가지역으로 바꾸기로 개발방향을 세움에 따라 보존되어야할 근대유산인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사라질 위기에 내몰렸다. 공대위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전쟁과 군사주의의 피해를 상징하는 근현대 역사유적인 만큼 반드시 보존되어 역사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 미래 세대의 건축물로 재탄생되어야
- 전상천 기자
- 2024-01-10 23:43
정치/사회 경기도, 2024년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단계적 시행 추진…2027년 전면시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본격 출범했다. 오는 2027년까지 전 시내버스에 공공관리제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을 열고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이날 공공관리제 출범식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조용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노동조합 조합원, 버스업체 임직원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노·사는 버스 서비스 개선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더 안전하고 친절한 경기도 버스’를 목표로 노·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와 시군, 버스회사가 함께 시내버스를 관리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의미한다. 버스운영 수익을 도가 거둔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에 분배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올해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통해 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
- 전상천 기자
- 2024-01-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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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9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