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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첫 출근한 이주호 "자유와 자율을 최대한 허용"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하며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공교육을 무력화한 장본인으로 비판받았다.
- 정의철 기자
- 2022-09-30 10:55
포토 [포토]돌아온 이주호 "자유와 자율을 최대한 허용"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하며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공교육을 무력화한 장본인으로 비판받았다.
- 정의철 기자
- 2022-09-30 10:55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 "미 부통령 떠나자마자 박진 해임, 동맹국에 대한 모욕"

대한민국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였던 오늘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졌다. 오늘 하루종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긴장한 방한 일정을 소화했고 박진 장관은 미국 부통령의 방한 일정을 진두에서 지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하루종일 169석이라는 힘으로 박진 장관 해임 건의를 밀어붙이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미국 부통령이 출발하자마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마치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두 국가 축구대표팀이 친선 초청 경기를 하는데 경기 내내 우리 국가대표팀 주장을 경기장 밖으로 끌어내 선수 자격을 박탈하라고 객석에서 소란을 피우더니 경기가 끝나자마자 경기장으로 밀려내려가 우리 팀 주장을 그 자리에서 해임시킨 격이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 중 미국 부통령 일행을 안내한 외교 수장을 부통령이 떠나자마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 국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민주당은 지금 정권흠집 내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신을 잃은 것 같다. 국민들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국회 다수의석을 주었더니 지난 2년반동안 다수의석의 입법 폭거가 어느 지경까지 이르는지 충분히 보았다.
- 최대억 기자
- 2022-09-30 00:43
정치/사회 4년간 71억원 들어간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 기존 단말기 이용자 대다수, "혜택 못본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이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가입자에겐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구글의 협조가 있어야만 기존 단말기에 이통3사의 측위모듈과 측위연동표준 모듈의 탑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동시 제기됐다. 29일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자급제폰·유심이동폰 등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4년간 총 71억원을 투입해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 및 '긴급구조용 측위 품질 제고를 위한 정밀측위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통사별로 다르게 탑재해온 모듈이 긴급구조 측위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이 개발되면 사업자들과 협의해 기존 단말기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그러나 올해 말 개발이 완료되더라 단말기에 모듈을 실제로 탑재해 최적화 등 테스트를 거치려면 최소 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규 단말기 적용은 내년(2023년) 중순에
- 최대억 기자
- 2022-09-29 17:55
산업/부동산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내일(30일) ‘TF 4차 회의’서 후속일정 점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오늘(29일) 국토부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내일(30일) ‘민관합동 TF 4차 회의’를 열어 후속 일정을 점검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은 11월 중 착수될 예정이며, 2024년 중 완료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1기 신도시에 공통 적용될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 기본방침’과 특별법 제정 등 ‘제도화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내년 1월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최대억 기자
- 2022-09-29 16:04
정치/사회 "판사 바꾸기, 하늘 별따기보다 어렵다"...10년간 법관 기피신청 인용건수 단 15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올해까지 10년간(2013~2022년) 전국지방법원에 접수된 법관에 대한 기피ㆍ회피ㆍ제척건수는 8천798건(민형사 포함)이고 인용건수는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도록하기 위한 제도가 사문화 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형사ㆍ민사소송법상 회피는 법관 스스로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요청하는 제도이고, 제척은 특정사유에 따라 법관을 자동배제하는 제도이다. 또한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법관의 교체를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피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조, 형사소송법 제18조). 29일 기동민 의원(민주당, 국회 국제사법위)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지연등의 목적으로 본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10년간 민형사 포함, 재판부에 신청한 기피신청 8천798건 중 인용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민사의 경우 6,791건 중 5건이 인용, 형사의 경우 2천7건 중 10건이 인용됐다. 총 인용률은 0.17%로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었다. 법조계에
- 최대억 기자
- 2022-09-29 14:59
정치/사회 홍석준 의원,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과도한 형벌아닌 과태료 제재로 전환" 대표 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9일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공직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같은 경미한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과도한 형벌 적용이 아닌 과태료 제재로 전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거의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말로 행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했으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허용되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말로 한 선거운동임에도 단순히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으로, 현행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법이 개정된 2020년 12월 29일 이후 선거운동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 최대억 기자
- 2022-09-29 14:37
정치/사회 러-우 전쟁 불똥에 한국 인공위성만 472억 날릴 위기..."미-러 냉전이 결정적 원인"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대러제재(사실상 미-러 냉전)로 다목적실용위성 6호·차세대중형위성 2호·도요샛 위성의 발사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가운데, 발사계약대금·보험료·부대서비스비 등으로 이미 집행된 총예산은 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애 따르면 한반도 해양·지상관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초 2019년 12월 발사예정이었던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6호)은 오는 12월로 3차 연기됐으며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도요샛은 각각 해양관측·우주환경분석 등의 임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공동발사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아리랑 6호는 지난 8월, 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도요샛은 지난해 12월 제작이 완료됐으나 3가지 위성 모두 대러제재로 인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으로 당초 러시아로 위성을 운송해 발사하려는 계획이 어려워짐에 따라 발사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계약금 반환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이 과기부와 천문연으로부터 제출받은 '다목적실용위성 6호·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도요샛 위성의 발사계약대금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러시아
- 최대억 기자
- 2022-09-28 23:20
국제 한·영, 양국 교류 140년 성과…우주개발분야와 원전·디지털·보건 등 제반분야 협력 강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과 영국이 앞으로 우주개발분야와 원전·디지털·보건 등 제반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국을 방문한 '클레벌리'(James Cleverly)영국 신임 외교장관은 28일 서울서 제7차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열고, 북핵 문제 등 주요 지역 정세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박진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는 클레벌리 장관이 취임 후 약 3주만에 방한, 열리게 됨에 따라 한국과 영국,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故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조의를 재차 표명했다. 클레벌리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故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해 직접 조의를 표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동받았다며 영국 국민을 대표하여 사의를 전하였다. □한영 교류 140년 기념…우주분야 등 제분야에서 적극 협력 확대 양 장관은 내년이 한국과 영국 간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정무·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30일 한국과 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양국간 미래 협력 비전을 담고 있는 '보다 긴밀
- 전상천 기자
- 2022-09-28 19:37
국제 한-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협력 심화 방안 모색…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교부는 28일 서울에서 '제33차 한-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연례협의회'를 개최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1947년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번 연례협의회에 우리 정부 측에서는 안세령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엔에스캅 측에서는 아드난 알리아니(Adnan Aliani) 전략사업관리국장을 수석대표로 간볼드 바산야브(Ganbold Baasanjav) 동북아사무소장 및 유엔에스캅 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유엔에스캅과 아태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환경, 교통, 사회 등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의 이행 현황 및 성과 점검, 신규 사업 발굴, 향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 국장은 "우리나라는 유엔에스캅의 최대 공여국인 만큼 유엔에스캅과 함께 아태지역의 발전
- 전상천 기자
- 2022-09-28 19:02
산업/부동산 안산 강소특구, 3년만에 매출 성과 281억원, 188명 고용 창출 등 성과 이끌어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수도권 최초로 지정된지 3년만에 안산 강소특구내 기업수는 223개 사에서 23%로 증가한 324개 사로 증가했다. 안산특구내 총고용인력도 7천788명(박사급인력 1천383명)에서 18%로 늘어난 9천160명(박사급 인력 1천778명)으로 급증했고, 박사급 인력도 당초 1천383명에서 29%나 늘어난 1천778명에 달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8일 안산 한양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 안산 강소특구의 지난 3년간 성과와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는 3주년 보고회에서 발표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 이한승 한양대학교 에리카 부총장,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등 특구 내 기업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 1부에서는 안산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인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강소특구 지정 이후 3년간 총 118억6천만 원(국비 98억6천만 원, 지방비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구소기업 설립
- 전상천 기자
- 2022-09-28 18:44
정치/사회 "정부눈 속임후 불법 재개조 뒤 되판, 정부 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업체 우후죽순"...불법 판매사이트 1위 쿠팡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주방용오물분쇄기 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후에도 불법 개·변조 등 불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3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불법 개·변조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대부분 제품 인증취소 이후 과태료 처분수준에 그쳐, 다시 다른 제품으로 재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특히 8개 업체의 경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인증기준을 위반해 인증이 취소됐다. <2018~2022년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별 인증취소 현황> 자료제공=진성준 의원실 실제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처음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주방용오물분쇄기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해외직구,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등을 판매하는 4천643개의 불법 사이트(상품페이지)가 적발됐다. 통신판매중계업자별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사이트(상품 페이지)는 쿠팡이 61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파크 600개, 11번가 589개,
- 최대억 기자
- 2022-09-28 17:51
포토 [포토]악수 나누는 한-네덜란드 외교장관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웝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외교장관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정의철 기자
- 2022-09-28 17:31
포토 [포토]네덜란드 외교장관 안내하는 박진 장관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외교장관회담에서 악수를 마친 후 웝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장관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 정의철 기자
- 2022-09-28 17:31
포토 [포토]외교장관 회담하는 한국-네덜란드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웝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네덜란드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 정의철 기자
- 2022-09-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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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9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