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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코레일·코레일유통 적자에도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잔치 ‘펑펑’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경제 한파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이익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코레일유통이 뒤에서는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잔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년 영업이익 마이너스를 기록해 5년간 약 2조7천116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동안 코레일은 임직원들에게 3천504억원의 성과급을 주는 것과 함께 금액으로 환산시 1천154억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려운 기간 긴축경영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코레일 사장은 1억6천여만원부터 많게는 1억9천여만원의 연봉을 받아가면서 추가로 5년간 2억원의 성과급을 받아갔다는 것. 타 공공기관에서 성과급을 자진해서 반납하거나 성과급 지급액을 줄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또, 서 의원이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코레일유통은 2020년부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상황인 가운데 임직원에게 최
- 최대억 기자
- 2022-09-30 21:37
정치/사회 ‘구글과 애플-앱마켓 시장 독점’ 방지 법안 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앱마켓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나 앱 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사이드로딩, side-loading)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삼성 갤럭시 폰 등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각종 앱들을 다운받아 이용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사이드로딩을 허용하고 있다. iOS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애플의 아이폰은 오로지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 설치가 가능하고 사이드로딩은 전면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앱 개발자들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와 같은 특정 앱
- 최대억 기자
- 2022-09-30 16:37
정치/사회 이주호 장관 후보 "교육부 폐지론자 아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30일 자신이 '교육부 업무 일부를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 이는 '교육부 해체론'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중책을 수행할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K-정책 플랫폼'은 대학 관련 업무를 교육부에서 떼어 총리실로 옮기고 과학기술혁신전략부를 만들어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정부)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며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다. '폐지론'과 대학에 자유를 주자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특히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이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부에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하며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공교육을 무력화한 장본
- 최대억 기자
- 2022-09-30 16:24
정치/사회 가맹점주 길들이려 소송 남발했던 BBQ, 국정감사 앞두고 생색내기 의혹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이틀전 제너시스 BBQ그룹(이하 BBQ)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맹점주와 진행중인 소송을 일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BBQ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져 ‘BBQ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이용우 의원실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으로, 소송가액은 3천만원부터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그런데 앞선 3건의 소송은 모두 1심에서 ‘본사 패소’로 판결되돼 이번 BBQ본사의 소송 일괄 취소 발표가 ‘패소를 고려한 BBQ본사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 최대억 기자
- 2022-09-30 16:00
포토 [포토]질문에 답변하는 이주호 후보자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하며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공교육을 무력화한 장본인으로 비판받았다.
- 정의철 기자
- 2022-09-30 10:55
포토 [포토]첫 출근한 이주호 "막중한 책임감..자유와 자율 최대한 허용"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하며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공교육을 무력화한 장본인으로 비판받았다.
- 정의철 기자
- 2022-09-30 10:55
포토 [포토] 답변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하며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공교육을 무력화한 장본인으로 비판받았다.
- 정의철 기자
- 2022-09-30 10:55
포토 [포토]취재진에게 인사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하며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공교육을 무력화한 장본인으로 비판받았다.
- 정의철 기자
- 2022-09-30 10:55
포토 [포토] 인사하며 사무실 출근하는 이주호 후보자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하며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공교육을 무력화한 장본인으로 비판받았다.
- 정의철 기자
- 2022-09-30 10:55
포토 [포토]인사청문 준비 사무실 첫 출근하는 이주호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하며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공교육을 무력화한 장본인으로 비판받았다.
- 정의철 기자
- 2022-09-30 10:55
포토 [포토]취재진에게 인사하는 이주호 후보자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하며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공교육을 무력화한 장본인으로 비판받았다.
- 정의철 기자
- 2022-09-30 10:55
포토 [포토]돌아온 공교육 파괴 '이주호'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하며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공교육을 무력화한 장본인으로 비판받았다.
- 정의철 기자
- 2022-09-30 10:55
포토 [포토]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주호 후보자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하며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공교육을 무력화한 장본인으로 비판받았다.
- 정의철 기자
- 2022-09-30 10:55
포토 [포토]이주호 '교육부 새로운 역활 필요'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하며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공교육을 무력화한 장본인으로 비판받았다.
- 정의철 기자
- 2022-09-30 10:55
포토 [포토]이주호 "자유와 자율을 최대한 허용"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하며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공교육을 무력화한 장본인으로 비판받았다.
- 정의철 기자
- 2022-09-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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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9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