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대법원이 싸이월드 부활 프로젝트의 사업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김호광 싸이월드 전 대표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베타랩스(대표 김호광)가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낸 계약자 지위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2022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 측의 동시이행항변권 등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급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원상회복 및 가액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2022년 소송 제기 이후 약 4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내며 사업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하급심 재판부는 싸이월드제트가 베타랩스에 약 13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호광 전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싸이월드는 지난 2011년 당시 35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적 회원을 보유했던 대한민국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였으나, 법적 분쟁과 경영난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베타랩스는 일상에서 블록체인을 경험하는 첫 번째 디파이, NFT를 구현하는 기술 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