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없는 동맹은 지속될 수 없다
한미협상에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최소 원칙
최근 한미 간 협상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는 다시 한 번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연 동맹 안에서 주권국가로서 충분한 존중을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 질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를 갖춘 국가다.
한미동맹은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축이었으며, 그 역사적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맹은 보호의 관계가 아니라,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는 협력 관계일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
첫째, 안보 주권의 문제다.
대한민국은 아직 전시작전통제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면서, 최종 지휘권은 외국에 있는 구조는 정상적인 주권국가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전작권 환수는 동맹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아니라, 동맹을 보다 성숙한 단계로 이행시키는 과정이다.
둘째, 정책 자율성의 문제다.
최근 한미 협력은 군사 분야를 넘어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첨단기술로 확대되고 있다. 협력 자체는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산업과 통상 정책이 외국의 법과 전략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이는 경제 주권의 침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절차적 정당성이다.
외교·안보 협상은 그 성격상 비공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중요한 사안일수록 국회와 국민에 대한 설명과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
주권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넷째, 한반도 평화의 우선성이다.
대한민국은 미·중 전략 경쟁의 전초기지가 아니다.
분단과 전쟁을 직접 겪은 당사국으로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어떤 글로벌 전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DMZ 역시 군사적 긴장의 상징을 넘어 평화의 공간으로 전환돼야 할 대상이다.
동맹은 힘이 아니라 신뢰로 유지된다. 주권 위에 세운 동맹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보호받는 국가가 아니라, 책임과 선택의 능력을 갖춘 국가다. 동맹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로 서는 것, 그것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길이다.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
DMZ평화센터장과 국군 정보·보안 분야에서 장기간 복무했으며, 남북 접경지역 지뢰 제거와 DMZ 평화 활용을 위한 연구·현장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