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살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 임차농 ‘유령농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살림을 비롯한 친환경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지난 4일 열린 면담에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산자회 등 생산자 단체와 한살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소비자 단체 대표자들에게 생산자·소비자·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전달받아 이같이 합의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친환경 생산자·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 단속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지주가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도록 압박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구두 임대차 관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형식적인 서류 기준만으로 단속을 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임차농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직불금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인증까지 취소되며 친환경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친환경 임차농이 전체의 60%를 넘는다. 이들은 신념을 갖고 친환경 농사를 지어온 주역이지만, 현재 제도는 이들을 제도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며 “농정국장이 주도하는 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가 친환경 농업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이 문제는 가장 시급히 결단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나기창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부회장은 “종중 땅, 상속자 소유 농지, 고령농의 직불금 수령 등 다양한 이유로 친환경 농민들이 임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현재 친환경 농업을 지속하는 농민뿐 아니라 청년 농민들도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옥자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임차농 보호는 단지 농민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생태를 위한 일”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농업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에서 공론화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며, 민관 TF를 구성해 함께 답을 찾아가자”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시군 단위 친환경 농지 확보 △농지은행을 통한 친환경 농지 우선 임대 △임대차 계약 합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제도의 통합적 논의 체계 구축 △부서 간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해법도 제안됐다.
임영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TF를 신속히 구성해 책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복잡한 사안인 만큼 농지법 개정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농식품부 농지과 측도 민관 TF에 적극 참여해 친환경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며, 농지 문제는 실타래처럼 복잡한 사안이므로 초점을 분명히 설정해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면담에 참여한 단체들과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비롯한 농업·먹거리 단체들은 그동안 ‘유령농부’로 전락하는 임차농의 현실을 알리며, 이들을 보호할 정책·제도적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