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ESG코리아((이사장·조준호)와 신경주대학교 SDGs·ESG 연구센터(센터장·이창언)는 다가오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대 정당 대선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K-ESG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객관적인 진단 결과, 이재명 후보가 ESG 종합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기록하며 경쟁 후보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본 평가는 후보 정책이 지속가능성과 ESG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팀은 양대 정당 후보의 10대 주요 공약을 K-ESG 평가 기준 중 환경, 사회, 거버넌스 영역에 대해 '직접 연계(O, 2점)', '간접 연계(△, 1점)', '연계 없음(X, 0점)'으로 구분하여 점수화하고 정량적으로 비교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Social) 분야, 이재명 후보 최고점 기록하며 강세
사회 분야에서는 두 후보 모두 높은 연계성을 보였으나, 이재명 후보가 총 18점을 획득하며 두 후보 중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구축, 청년·여성·장애인·노인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권 보호 등 정책 설계의 구체성과 포용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 강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층적 지원 정책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ESG 원칙과 부합하는 사례로 분석되었다.
김문수 후보는 사회 분야에서 16점을 기록하며 청년·소상공인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생애주기 복지나 노동·인권 측면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접근에 머물렀다.
□ 환경(Environment) 분야, 두 후보 모두 미흡하나 이재명 후보 상대적 우위
환경 분야는 두 후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이재명 후보(9점)가 김문수 후보(6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우위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로드맵',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인프라 전환' 등 공약 전반에 환경성과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실행 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탄소중립 이행, 배출권 거래제 개선, 에너지 산업 혁신 등 환경 핵심 분야에 있어 K-ESG 환경 기준과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및 에너지 고속도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 기반 산업 정책은 일부 포함되었으나, 에너지 효율화, 오염 저감, 순환경제, 생태계 복원 등 환경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미흡했다.
또한, 환경 문제를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부로 간주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환경 분야의 미흡함이 전지구적 기후생태 위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국정 과제 수립 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거버넌스(Governance) 분야, 양 후보 유사한 수준이나 기업 거버넌스 전략 부족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10점을 기록하며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양 후보 모두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제도 개혁, 행정 조직의 책임성 강화 등 공공 부문 거버넌스 개선에는 다수 존재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윤리 경영, 이사회 독립성, 주주권 보호 등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체계도 미흡하여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평가단 신윤철 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유권자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이바지할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분석을 총괄한 이창언 교수(ESG 비교평가단장)는 "이번 비교 분석은 단지 공약의 수와 분량이 아닌, 그 정책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환경 기반 위에서 작동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려는 시도였다"며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포용, 환경 지속가능성, 제도 개혁 의지를 균형 있게 보여주며 ESG 기반 국정 철학과의 연계성을 입증했다"라고 평가했다.
(사)ESG코리아 신윤관 사무총장은 "K-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로 충분히 확장할 수 있다"라며 "이번 대선은 12.3 내란 사태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치러지는 역사적 선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정의 안정성,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할 전환점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유권자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이바지할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ESG 정치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