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오는 2045년까지 우주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아시아 우주수송 허브 구축에 나서는 등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산업의 10대 주력산업화(化)하고, 세계수준의 우주과학 역량을 확보해 우주안보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우주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민간주도 사업 확대를 뒷받침하고, 인력·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민간 주도 우주산업 본격 육성 위해 ‘대전, 전남, 경남 3각 체제'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로,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로, ‘대전’은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대전’ 지정, 육성해 나가는 한편,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반도 지역의 신속한 관측을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9년간 1조4천억여원을 투입,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신속한 위기상황 감시 및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군집위성 개발, 지상·활용시스템 개발·구축 등에 나선다.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할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21일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그동안 3차에 걸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다양한 위성사업, 누리호‧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관한 최상위 의결 기구다. 이날 우주회의는 대한민국이 우주 분야에서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열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28일 지난 11월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여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우주정책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속도감있게 실천하기 위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안)' 등 핵심적인 우주개발 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해 나갈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했다. 우선,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 고도화, △달 착륙선, 차세대 발사체 등 첨단기술 개발, △민간 주도 우주발사사업, 위성활용 서비스 등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특화지구별 다양한 지원을 집중하여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선,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오는 2024년부터 2031년까지 8년 동안 8천억원규모의 예산을 투자키로 했다. 민간이 구축하기 어려운 민간 우주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 기반시설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이밖에 우주기반시설 조성 전략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경우, 2023년부터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 기획 및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발사체 특화지구, 전남
전남은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가 기 구축되어 있으며, 민간 발사장 확충이 가능한 최선의 지역으로 발사체 산업 육성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한 지역이다.
이에 전남은 앞으로 막 태동하는 민간 발사체 산업 견인을 위해, 관련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특화 산업단지 조성, △민간 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성 특화지구, 경남
경남은 위성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체계종합기업이 존재하고, 관련 기업이 다수 집적되어 있으며, 우수한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남은 적기의 위성 개발을 지원하고, 위성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특화 산업단지 조성, △우주환경시험시설 확충, △위성제조혁신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대전
대전은 명실상부한 과학·연구도시로,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미래 우주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
정부는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과 광학(EO·Electro Optical) 위성으로 구성된다.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해양안보 강화ㆍ재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군집위성 시스템이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국방부(방사청), 해경청 등 정부 부처 간 공동으로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30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1조 4천223억원을 투입해 위성체, 지상시스템, 활용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한다.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신속한 위성감시체계를 운영하여 한반도 및 주변해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우주 핵심기술 확보 및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