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퀀텀점프'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하이테크섬유와 바이오메디컬, 메디푸드, 신재생에너지, 레포츠, 군납(軍納) 산업 등 6대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에 ‘6대 기업유치지구’ 조성을 제안했다.
권역별로는 구리⋅남양주권에는 메디푸드와 레포츠산업을, 파주⋅고양권에는 바이오메디컬, 메디푸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의정부⋅양주⋅동두천권에는 하이테크섬유와 신재생에너지, 군납 산업 등 ‘6대 기업유치지구’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연구원은 22일 ‘퀀텀점프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과의 발전격차를 줄이거나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발전과 성장 방정식을 ‘건너뛰는’ 방식의 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남부지역과 경기북부지역의 GRDP 비중 82.7% : 17.3%, 근로자 평균 급여액 294만원 : 263만원 차이를 현 상황에서는 극복하기 쉽지 않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장의 기술적 효용성을 높이고, 과학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역혁신·기업혁신을 높이는 총요소생산성과 산업·지역혁신역량 제고의 구조적인 접근으로 경기북부지역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기남북부 격차 심화…북부, 저발전 낙후 여전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30여 년간 산업단지 조성과 교통인프라 건설, 일산⋅양주⋅다산 신도시 건설 등에도 불구하고 저발전 낙후지역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인천 및 경기남부지역과의 발전격차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역 성장의 기술적 효용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대비 2019년의 총요소생산성 개선은 화성과 이천, 하남, 수원, 군포의 순이다. 2019년 시점에서 상위 5개 도시는 화성과 이천, 평택, 연천, 파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혁신성장역량 분석 결과,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사람⋅교육 역량지표는 큰 차이가 없으나, R&D와 창업 역량지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지역의 저발전·침체는 산업혁신과 인프라, 규제요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경기북부지역은 서울⋅인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특화산업 및 기술, 기업 및 대학과 R&D거점 등 산업혁신거점이 취약하다.
광역 교통인프라와 대중교통 접근성 면에서도 떨어지고, 수도권 팔당상수원과 군사시설 등 많은 규제가 여전히 지역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북부, 퀀텀점프방식 필요…6대 신성장산업, 6대 기업유치지구 조성
경기연구원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퀀텀점프 방식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지역생산의 기술적 효용성을 높이고(총요소생산성 제고), 과학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역혁신·기업혁신을 높이는(혁신역량 제고) 방안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경기북부지역의 퀀텀점프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성장업종과 고부가가치업종의 ‘6대 신성장산업’ 선정과 ‘6대 기업유치지구’ 조성을 내놨다. ‘6대 신성장산업’은 하이테크섬유, 바이오메디컬, 메디푸드, 신재생에너지, 레포츠, 군납(軍納) 산업이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지역특구법' 개정을 통해 투자유치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50만평 규모의 거점형 투자유치지구 청사진을 내놨다.
권역별로 △구리⋅남양주권 투자유치지구(메디푸드, 레포츠산업 중심), △파주⋅고양권 투자유치지구(바이오메디컬, 메디푸드, 신재생에너지산업 중심), △의정부⋅양주⋅동두천권 투자유치지구(하이테크섬유, 신재생에너지, 군납 산업 중심) 등 ‘6대 기업유치지구’를 추진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투자유치지구 내 특화업종에 한하여는 규제자유특구의 수도권 내 협력지구 방식으로 간접적인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크다. 게다가 현재 추진중인 고양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의 면적 규모를 더 넓히고, 유치 업종도 신성장산업 비중을 더 강화하는 고도화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지역혁신 및 산업혁신을 위해 ‘(가칭) 경기북부지역 지역혁신역량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북부지역 대학의 연구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생산기술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KAIST와 ETRI, KETI 등 첨단기술 관련 기관의 경기북부 분원 유치에 나설 것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셋째,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 투자의 저해 요인을 제거할 것을 주문했다. 접경지역 성장촉진권역 신설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지정 배제 등의 불이익 요소를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