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개통한 새 복지시스템에 오류가 발생, 최소 28만여명이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진보당이 21일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불리는 새 복지시스템을 추석 전인 지난 6일 개통했다. 새 복지시스템은 대상자가 확대되고, 예산도 증가한데다 무엇보다 복지사업도 350종으로 확대된 현실을 반영해 공급자 중심에서 맞춤형 복지로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새 복지시스템을 지난 6일 개통한 지 2주째 시스템 오류가 계속 나면서 복지급여를 받아야할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됐다. 이는 결국, 정부가 새 복지시스템을 개통 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 않고 서둘러 새 시스템을 도입하다 혼란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통한 새 복지시스템 오류로 인해 지난 20일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됐으나 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은 사례가 잇따라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1차 정기급여 대상자 449만 명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한부모지원비 등 30종이 지원돼야 하는데 최소 28만 명이 못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오는 23일부터는 2차로 917만 명에게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7종을 지급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지급될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급여 미급자 대상자들은 생계가 위협받는 '긴급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일부 급여 대상자들은 매달 들어오는 생계급여 날짜에 맞춰 각종 공과금과 휴대전화요금, 카드대금까지 빠지도록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급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만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새 복지시스템 오류로 인한 '급여 미지급 대란’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정확히 규명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